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한국당 "추경, GDP 부양효과 0.03~0.04%p…코미디 수준"

기사입력 : 2019년06월10일 10:48

최종수정 : 2019년06월10일 10:48

최고위 회의, 정부 '경제진단' 비판 일색
"재해예산에 강원산불 주민 복구비 없어"
"이런 엉터리 추경안 통과시키면 야당 아냐"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정부가 경기부양의 처방안으로 강조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경기부양효과는 얼마 없고 총선에 눈 먼 선심성 예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추경을 받으려고 경제위기를 인정한 꼴인데, 그렇다면 추경안이라도 제대로 짜 와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재해 추경이라고 해놓고는 재해 관련 예산은 2조2000억원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강원도 산불 주민 복구비 지원은 단 한푼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기알바나 체육센터 건립, 제로페이 홍보와 같은 경제 살리기와 관련 없는 사업에 4조5000억원이 편성됐다"며 "총선에 눈 멀어서 선심성 예산을 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10 leehs@newspim.com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낙관론으로 일관하던 청와대가 낙관론이 먹히지 않자 경제가 안 좋다는 사실을 인정하되, 책임은 누군가에게 씌우기 위해 전략을 수정했다"면서 "대외여건탓, 야당탓, 그리고 추경탓을 하고 있다. 절대 이 정부의 정책실패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런데 추경안을 들여다보면 6조7000억원 중 재해추경을 제외한 나머지가 4조5000억원"이라며 "이를 오롯이 경기부양에 쓴다고 해도 GDP 부양효과는 0.03~0.04%p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거론하면서 정부의 추경안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정 의장은 "정부가 당초 미세먼지와 산불 등 재난 재해를 위해 추경을 해야 한다고 했었다"면서 "그런데 내용을 보면 미세먼지 불법배출감시원 1000명을 뽑아 6개월간 200만원씩 준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산불 전문예방대 1만110명을 뽑아 총 118억원의 예산, 즉 1인당 100만원을 주는 것"이라면서 "산사태 예방 현장단 380명 뽑아 260억원, 산림병해충예방단 584명 뽑아 42억원을 쓴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정 의장은 "코미디 수준의 추경안을 들이대고 있는데, 이런 추경을 야당이 그대로 통과시켜주면 야당을 야당이라고 할 수 있겠냐"면서 "모든 경기 침체가 추경 때문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이 정권이 얼마나 한심한 추경안을 들이대고 있는지 국민들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한국당은 정부가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장기화 될 소지가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의 경제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황교안 대표는 "경제정책 대전환만이 유일한 답이다. 실패로 판명된 소득주도성장부터 폐기하고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으로 기업이 활기차게 뛰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제 세계 경제탓, 야당탓, 추경탓 그만 하시고 경제정책 대전환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김광림 최고위원도 "대통령은 북유럽 순방 귀국 즉시 정책실패와 경제실정에 대해 솔직하게 국민들꼐 사과 드리고 추경을 요구하라"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안한 국민경제대토론회도 거치고 난 뒤 함께 추경에 대해 논의하자"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정, 500홈런…한화 12연승 끝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SSG가 7연승 중이던 NC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간판타자 최정의 KBO리그 첫 통산 500홈런을 자축했다. SSG는 13일 NC와 인천 홈경기에서 6-3으로 승리했다. 11일 KIA와 더블헤더부터 3연승을 달린 SSG는 NC를 제치고 4위 삼성과 승차 없는 5위에 올라섰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SSG 최정이 13일 NC와 인천 홈경기에서 6회말 500호 홈런을 날린 뒤 포즈를 취했다. [사진=SSG] 2025.05.13 zangpabo@newspim.com 최정은 0-2로 뒤진 6회말 2사 1루에서 NC 선발 라일리 톰슨의 6구째 시속 135㎞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왼쪽 펜스를 넘기는 시즌 5호 110m 동점 투런포를 쐈다. 500홈런이기에 앞서 삼진 10개를 잡으며 무실점으로 호투하던 톰슨에게 일격을 가한 귀중한 한 방이었다. SSG는 곧 이은 7회초 서재철에게 적시타를 허용해 2-3으로 뒤졌으나 8회말 대거 4점을 뽑으며 역전에 성공했다. 선두 박성한의 볼넷과 최정의 내야 안타로 만든 무사 1, 2루에서 한유섬의 2루타로 3-3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라이언 맥브룸이 고의볼넷을 얻어 만든 무사 만루에서 최준우의 역전 2타점, 1사 후 정준재의 쐐기 1타점 적시타로 점수 차를 벌렸다. 류현진. [사진=한화] 한화는 두산과 대전 홈경기에서 연장 11회 접전 끝에 3-4로 졌다. 12연승이 중단된 한화는 이날 4연승한 LG에 공동 선두를 허용했다. 두산은 3-3으로 맞선 연장 11회초 강승호의 볼넷 후 대주자로 나간 전다민을 1루에 두고, '1할 타자' 임종성이 좌익선상에 떨어지는 2루타를 날려 귀중한 결승점을 뽑았다. 반면 한화 선발 류현진은 6이닝을 6탈삼진 6안타 1실점으로 막았지만 팀에 승리를 안기지 못했다. 한화는 1-1로 맞선 6회말 무사 만루에서 노시환이 투수 앞 병살타로 물러난 게 뼈아팠다. 연장 11회말에는 노시환의 안타 후 대주자로 나간 이상혁이 채은성의 삼진 때 2루 도루에 실패했다. 이날 두 팀은 한화가 8명, 두산이 6명의 필승조 투수를 모두 투입하는 총력전을 펼쳤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삼성 르윈 디아즈가 13일 kt와 대구 홈경기에서 5회시즌 16호 투런홈런을 날린 뒤 다이아몬드를 돌고 있다. [사진=삼성] 2025.05.13 zangpabo@newspim.com 수석·투수·타격 코치를 교체한 삼성은 kt와 포항 홈경기에서 접전 끝에 5-3으로 승리, 최근 8연패에서 탈출했다. 삼성은 2회말 1사 만루에서 구자욱이 2타점 중전안타로 2-0을 만들었고, 5회말에는 홈런 선두 르윈 디아즈가 시즌 16호 우월 투런홈런을 날려 4-0으로 달아났다. 삼성 선발 이승현은 5이닝을 5안타 무실점으로 막아 시즌 5연패 뒤 첫 승을 신고했다. 반면 kt는 6연패에 빠졌다. 오스틴 딘. [사진 = LG] 잠실에선 LG가 키움을 9-6으로 따돌리고 4연승을 달렸다. 초반 6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6-6으로 동점을 내준 LG는 7회말 오스틴 딘의 솔로 홈런으로 다시 리드를 잡았다. 오스틴은 1회에도 선제 솔로홈런을 날려 한 경기 2홈런을 기록했다. LG는 8회말에는 홍창기와 문성주의 연속 안타로 2점을 보태 승부를 갈랐다. 그러나 LG는 이날 시즌 첫 홈런을 신고하기도 한 붙박이 톱타자 홍창기가 9회초 수비 중 다리를 크게 다쳐 웃을 수 없는 하루가 됐다. 김도영. [사진 = KIA] 광주에선 KIA가 김도영의 결승 2루타를 앞세워 롯데를 4-1로 꺾었다. KIA는 5회말 한승택과 박찬호의 안타로 만든 2사 1,2루에서 김도영이 좌중간 2루타를 터뜨렸고, 최형우가 중전 적시타를 날려 3-0을 만들었다. 8회말에는 김도영의 좌전안타와 볼넷 2개로 만든 무사 만루에서 변우혁의 유격수 병살타 때 1점을 보태 승부를 갈랐다. KIA 선발 김도현은 5.1이닝을 4안타 1실점(비자책)으로 막아 2승(2패)를 올렸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3 22:59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