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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국가유공자와 가족 복지 실질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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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4회 현충일 추념식서 강조
"군 복무 중 질병·부상 의료 지원 받는 병역법 개정"
"선열 정신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 전진 계속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제 64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의 예우와 복지를 실질화하고 보훈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순직 군인들을 위한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군 복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을 끝까지 의료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면서도 과거를 잊지 않게 부단히 각성하고 기억해야 한다"며 "우리에게 선열들의 정신이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한 전진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사진=청와대]

다음은 문 대통령의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나라를 지켜낸 아버지의 용기와
가족을 지켜낸 어머니의 고단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와
남겨진 가족의 삶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애국은 바로
이 소중한 기억에서 출발합니다.

나라를 위한 일에 헛된 죽음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은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명예로운 일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수많은 희생 위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보훈은 바로
이 소중한 책임감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곁을 떠난 이들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대사는
돌아오지 않은 많은 이들과 큰 아픔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보훈은 아픈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년을 맞는 해입니다.
지난 100년 많은 순국선열들과 국가유공자들께서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이곳 국립서울현충원에는 1956년 1월 16일
무명용사 1위를 최초로 안장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18만1천여 위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국가원수부터 무명용사까지,
우리 곁을 떠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경찰관과 소방관,
의사자와 국가사회공헌자들이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현충원은 살아있는 애국의 현장입니다.
여기 묻힌 한 분 한 분은 그 자체로 역사이며,
애국이란
계급이나 직업, 이념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 2번 묘역은 사병들의 묘역입니다.
8평 장군묘역 대신 이곳 1평 묘역에 잠든 장군이 있습니다.
“내가 장군이 된 것은 전쟁터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버린
사병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우들인 사병 묘역에 묻어달라” 유언한
채명신 장군입니다.

장군은 죽음에 이르러서까지
참다운 군인정신을 남겼습니다.
애국의 마음을 살아있는 이야기로, 지금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석주 이상룡 선생과 우당 이회영 선생도
여기에 잠들어 계십니다.

두 분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넘어
스스로 평범한 국민이 되었습니다.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모든 재산을 바쳐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뿌리 깊은 양반가문의 정통 유학자였지만
혁신유림의 정신으로 기득권을 버리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건국에 이바지했습니다.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습니다.
기득권이나 사익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는 마음이 애국입니다.
기득권에 매달린다면 보수든 진보든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이나 생각을
보수와 진보로 나누며 대립하던 이념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대한민국에는
보수와 진보의 역사가 모두 함께 어울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독립과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는
보수와 진보의 노력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저는 보수이든 진보이든 모든 애국을 존경합니다.
이제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보수적이기도 하고 진보적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안정을 추구하고, 어떤 때는 변화를 추구합니다.
어떤 분야는 안정을 선택하고,
어떤 분야는 변화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든 진보라고 생각하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 안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보훈이라고 믿습니다.

1945년, 일본이 항복하기까지 마지막 5년
임시정부는 중국 충칭에서 좌우합작을 이뤘고,
광복군을 창설했습니다.

지난 3월 충칭에서 우리는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청사복원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임시정부는 1941년 12월 10일
광복군을 앞세워 일제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역량을 집결했습니다.

그 힘으로 1943년, 영국군과 함께 인도-버마 전선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웠고,
1945년에는 미국 전략정보국(OSS)과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던 중 광복을 맞았습니다.
김구 선생은 광복군의 국내 진공작전이 이뤄지기 전에
일제가 항복한 것을 두고두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나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의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은 뜻깊은 날
미국 의회에서는,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건국의 시초로 공식 인정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한국 민주주의의 성공과 번영의 토대가 되었으며,
외교, 경제,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은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유엔의 깃발 아래 22개국 195만 명이 참전했고,
그 가운데 4만여 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한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의 참전용사 3만3천여 명이 전사했고,
9만2천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워싱턴 한국전쟁 기념공원 안에
‘추모의 벽’을 건립할 것입니다.
미군 전몰장병 한분 한분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한미동맹의 숭고함을 양국 국민의 가슴에 새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조국은 나를 기억하고
헌신에 보답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에 답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오늘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저는
다시 애국을 되새기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유족들께
국가의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지난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했습니다.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도
정규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훈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직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의 순직연금도 대폭 인상했습니다.

올해는 순직 군인들을 위한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을
끝까지 의료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해외에 계신 독립유공자의 유해도 조국의 품으로 모셔왔습니다.
중국의 김태연 지사,
미국의 강영각 지사와 이재수 지사,
카자흐스탄의 계봉우, 황운정 두 지사와 부인의 유해를
각각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안장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봉환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오늘 이재수 지사님의 유지를 되새겨봅니다.
“언젠가는 내 조국으로 가서,
새롭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나라를 건설하는 봉사자가 되겠다”.
그 유언에 당당히 응답하는 대한민국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라다운 나라라고 믿습니다.

지난 1월부터 국가유공자의 집을 알리는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 참전용사와 상이군경,
민주화운동유공자와 특수임무부상자 등
올해와 내년, 모두 40여만 명의 집에 명패를 달아드릴 것입니다.
가족은 물론 지역 사회가 함께 명예롭게 여겨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 등의 행사 때
지역의 국가유공자들이 앞자리에 초청받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국가유공자와 가족의 예우와 복지를 실질화하고,
보훈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들을 편하게 모시기 위해
올 10월 괴산호국원을 개원하고,
8월 제주국립묘지를 착공해 2021년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국가 관리가 미흡했던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효창공원 독립유공자 묘역 등
독립유공자 합동묘역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연고 국가유공자 묘소를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유족이 없는 복무 중 사망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직권 등록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생전에 안장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 안장심사제도를 올해 도입하고,
현장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함께하는
‘보훈심사 시민참여제도’도 법제화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5월 24일, 또 한 명의 장병을 떠나보냈습니다.
청해부대 최영함에 탑승하여
이역만리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파병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국가는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고(故) 최종근 하사를
국립대전현충원에 모셨습니다.

정부는 ‘9.19군사합의’ 이후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를 시작으로
유해 67구와 3만여 점의 유품을 발굴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유해발굴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고 김원갑 이등중사님, 고 박재권 이등중사님, 고 한병구 일병님의
유가족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마지막 한 분까지 찾는 것이
국가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하지만 어렵게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많은 영웅들이
이름도 가족도 찾지 못한 무명용사로 남겨져 있습니다.
유전자 대조자료가 없어 신원확인을 못 했기 때문입니다.

유가족들께서 더욱 적극적으로 유전자 확보에 협력해주신다면,
정부가 최선을 다해 가족을 찾아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지난 100년, 우리는 식민지를 이겨냈고
전쟁의 비통함을 딛고 일어났으며
서로 도와가며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의 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선,
장엄한 길이었습니다.
되찾은 나라를 지키고자 우리는
숭고한 애국심으로 전쟁을 치렀지만,
숱한 고지에 전우를 묻었습니다.
경제성장의 과정에서도 짙은 그늘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면서도
과거를 잊지 않게 부단히 각성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되새기며,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에는 수많은 노래가 담겨있습니다.
조국에 대한 노래, 어머니에 대한 노래, 전우에 대한 노래,
이 노래는 멈추지 않고 불릴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에는
전몰장병들과 순직자의 별들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열들의 정신이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한 전진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국가유공자들께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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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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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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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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