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제64회 현충일]'복지 사각지대' 고령 참전 유공자···수당보다 의료지원 절실

기사입력 : 2019년06월06일 06:25

최종수정 : 2019년06월06일 06:25

文정부 들어서 국가유공자 지원 확대
다만 의료 지원 정책이 실효성 없다는 비판 제기
전문가들 "선별 기준 바꿔 실질적인 효과 거둬야"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대부분 참전 유공자는 고령으로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 수당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가장 절실한 지원은 의료지원입니다."

'고령의 6·25 참전 유공자 의료급여대상자 지정 청원합니다'는 제목으로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고령의 참전 유공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은 수당 인상이 아니라 의료지원 확대라는 비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참전 유공자의 헌신에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겠다'며 각종 지원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6.25 참전 유공자회가 6.25전쟁 68주년인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2018.6.25 deepblue@newspim.com

6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참전 유공자 지원사업은 지난해 대폭 확대됐다. 기존 22만원이던 참전명예수당이 30만원으로 인상됐다. 2005년 이후 60% 수준이던 참전 유공자 진료비 감면 혜택은 90%까지 높였다. 저소득층 유공자에게는 장례비용도 지급된다.

그러나 참전 유공자 지원사업이 지나치게 수당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6·25 참전 유공자인 80대 A씨는 "30만원씩의 참전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그 수당을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유공자는 많지 않다"며 "고령으로 각종 노인성 질환 등을 앓고 있기 때문"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6·25 참전 유공자의 경우 대부분 고령이라 수당보다는 의료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올해 4월 기준 6·25 참전 유공자는 총 9만5800명으로, 약 99.7%가 80대 이상이다. 2015년 14만4168명이던 6·25 참전 유공자는 2016년 12만8950명, 2017년 11만5442명, 2018년 10만540명으로 점차 감소했고, 올해 10만명 이하로 줄었다.

고령의 6·25 참전 유공자들이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현실적으로 의료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보훈처가 지정한 병원에서만 진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보훈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가 어렵다'는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이마저도 참전 중에 상해를 입은 유공자(전상군경·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등)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는 응급상황 시 일반병원을 이용한 뒤 14일 이내로 관할 보훈지청에 서류를 제출하면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참전 유공자가 먼 거리의 지정병원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진료를 받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지정병원은 전국 보훈병원 6곳, 위탁병원 318곳에 불과하다. "사실상 의료혜택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6·25 참전 유공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애초에는 상해를 입거나 무공훈장을 받은 유공자만이 의료지원을 받았지만 현재는 모든 참전 유공자분들께서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의료 지원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일반병원에서의 진료비 감면 혜택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되고 있는 바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모든 참전 유공자들이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복지 대상 선별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서는 일부 참전 유공자에게만 선별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국가보훈처의 정책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보편적 복지 정책과 상충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국가보훈처 복지 정책의 근본적인 목적은 고령 노인에 대한 의료 복지"라며 "복지 확대 차원에서 선별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하는 것보다 다소 너그럽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출이 필요하다면 재원은 어디서든 조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