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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5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6월05일 14:46

최종수정 : 2019년06월05일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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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5당회동+황교안 1대1 동시개최가 최종안"
황교안 "국회 정상화 원하면 패스트트랙 철회해야"
민주당, 6월 임시국회 단독소집 카드 '만지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청와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전날에 이어 오늘도 여야 5당 대표 회동과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의 1대1 회동 동시 개최가 최종 제시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황 대표 역시 물러서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정상화를 원한다면 불법적으로 자행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대해 사과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산불·지진 등 재해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예산경정안(추경) 계류가 역대 최장 기간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급해진 더불어민주당은 6월 국회 단독 소집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들도 인내하는 시간이 있는데 야당은 그렇다 치고 여당이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거냐는 지적과 비판도 실제로 있었다"며 6월 국회 단독 개회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이해찬 대표 역시 한국당이 20대 국회 들어 보이콧(거부)만 17차례했다며 이렇게 무책임한 정당은 처음본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함께 오찬회동을 갖고 있다. 2019.06.0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한국당 '3당 대표 회동' 주장, 2당 대표는 빼라는 말인가" /뉴스핌
청와대가 전날에 이어 여야 5당 대표 회동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일대일 회동 동시 개최가 최종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라인업' 변화…운영방식 재정립 주목 /연합뉴스
남북한을 잇는 상시소통 창구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남측 소장과 부소장이 모두 교체되면서 사무소 주요 구성원 '라인업'이 전반적으로 바뀌는 모양새다. 특히 최근 남북관계 교착 상황에서 연락사무소의 인적 구성 변화와 함께 운영 방식 등의 재정립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통일부 "北, '돼지열병' 협력제의에 무응답…계속 질의 중" /뉴스핌
정부가 지난달 31일 북한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협력을 제안했지만 북측의 답은 아직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5일 정레브리핑에서 “아직까지 북측으로부터 별다른 반응이 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측의 반응을 계속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靑, 원포인트 남북회담 가능성에 "북미대화 물꼬 틀 방안 계속 고민" /이데일리
청와대는 5일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북미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이뤄진 경험이 있고 현재도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여러 환경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히며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靑, '北사과 요구' 발언 누락 지적에 "모든 말을 전할순 없어" /뉴스1
청와대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4일) 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 관련 브리핑에서 '북한에 사과를 요구한 참석자의 발언이 빠졌다'는 지적을 두고 "모든 내용들을 (브리핑에) 다 얘기할 수 없는 게 현실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해외 여행경보 전면 재검토…6월 중 공개 /이데일리
외교부는 현재 발령된 여행 경보의 적절성을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앞으로 주요 관광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한다. 헝가리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 사고로 해외여행안전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해에 모습 드러낸 버솔프함…북한 해상환적 감시 강화되나 /세계일보
북한의 불법적인 해상환적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함정과 함공기를 동중국해와 서해에 투입, 단속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미 7함대는 5일 페이스북 계정에서 “미 해안경비대 경비함 버솔프함(4500t급)이 서해에서 작전중”이라며 “(버솔프함은) 서태평양에서 7함대를 지원하고 있다”며 항해중인 버솔프함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해찬 "한국당 보이콧만 17번, 이런 무책임 처음 본다"/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자유한국당의 국회보이콧은 20대 국회 들어서만 17번 째로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은 처음 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두 달 째 국회 문은 닫혀있고, 추경안이 제출된지 42일 째"라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與 "한정없이 기다릴수 없다"…6월국회 단독소집 카드 '만지작'/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에도 자유한국당을 향한 국회 정상화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2일째를 맞은 만큼 한국당이 민생을 볼모로 한 국회 보이콧을 멈추고 당장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고 집중공세했다.

황교안 "막말 의원, 엄정하게 책임 물을 것"...공천 불이익 시사/뉴스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계속되는 막말 논란에 황교안 대표가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날렸다. 지금까지의 논란은 자신이 책임지고 가더라도 앞으로 또 다시 막말이 나오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한국당 내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에서도 막말로 논란이 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내년 4월 총선 공천에서 감점을 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예고했다.

"맥주·탁주, 종가세→종량제…승용차 개소세 6개월 연장"(종합)/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세를 기존의 종가제에서 종량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조치를 6개월 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협의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바른미래, 이찬열 '양아치' 발언 놓고 '막장 충돌'/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이 5일 손학규 대표의 최측근 이찬열 의원의 '양아치' 발언 의혹을 놓고 '막장 충돌'을 빚었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주장하며 거세게 들고 일어났지만, 손 대표가 이 의원을 두둔하고 나서면서 양측 공방이 한층 격화할 태세다.

한국당 싱크탱크 수장 김세연 "황교안, 총선 진두지휘하려면 종로 나가야"/조선일보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의 김세연 원장이 5일 황교안 대표의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것이 가장 정공법"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당의 내년 총선 전략 밑그림을 그리는 한 축이다. 그런 여의도연구원장이 황 대표의 종로 출마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온 것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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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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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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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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