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인식' 공무원 면접·승진 평가 반영…예술·체육계 갑질병폐 정조준

기사입력 : 2019년06월05일 12:05

최종수정 : 2019년06월05일 12:05

관계부처 합동, 갑질 근절 추진
갑질 평가 면접시험·승진 개선
공공분야 갑질 부실 처리 공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강화
특별근로감독·직권조사 강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갑(甲)질 근절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선다. 특히 불공정거래신고센터, 물류신고센터, 예술인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스포츠인권윤리센터, 대학 내 인권센터가 들어서는 등 갑질 빈발 분야에 대한 유기적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또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면접시험 때에는 ‘갑질 인식’ 등의 평가 요소가 방영된다. 공공분야 갑질행위를 묵인한 기관은 공개되고, 감사 때마다 갑질행위 점검이 이뤄진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갑질 근절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문화예술계·체육계·의료계·교육계 등 고질적 분야의 갑질행위 근절에 주력한다. 문화예술계의 경우는 예술 분야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지원사업의 차별, 불공정 계약 강요, 성희롱‧성폭력 금지·처벌을 골자로 한 해당 법률은 상임위 계류 중이다. 문화예술용역 관계의 괴롭힘 행위 유형, 요건도 명확히 하는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에 반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왼쪽부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9.06.05 pangbin@newspim.com

고질적 관행이 드러나고 있는 체육계의 경우는 스포츠혁신위원회를 통한 인권침해 근절 및 구조혁신이 추진된다. 민간위원 15명과 당연직 위원 5명(차관급)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스포츠혁신위는 2020년 1월까지 가동된다.

의료계 갑질 근절과 관련해서는 신규 간호사에 대한 교육 전담간호사가 배치된다. 보건복지부는 77억원을 지원해 259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전공의 폭행방지를 위한 피해 신고절차·가해자 징계 등의 지침도 마련한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지표에는 갑질 예방관리체계 구축, 예방 활동, 상담‧신고절차 안내 충실성 등이 반영된다.

교육계에는 시험지 유출, 학사 비리 등 부패행위 예방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징계 기준이 적용된다.

학교운동부 지도자 채용 때에는 투명한 공개채용 절차 준수와 비위행위 관련 이력 검증이 추진된다. 성범죄 경력조회,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경기단체(징계)확인 절차 적용이 대표적이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해 학생선수 인권 보호교육도 의무화된다.

유기적 협력체계를 위한 민간과 지방의 참여도 확대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직장갑질119,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서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하고 있다. 2018.10.19 kilroy023@newspim.com

이에 따라 광역지자체 주관으로 관내 중앙부처 일선기관(고용부, 환경부, 국토부, 교육청, 경찰 등 지방조직)이 참여하는 시·도별 갑질 근절 협의체가 구성된다.

협의체는 민간 협력, 홍보, 실태조사 등 지역 밀착형 갑질 근절 시책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신고센터, 물류신고센터, 예술인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스포츠인권윤리센터, 대학 내 인권센터 등도 확충, 신설된다. 민관합동 갑질 근절 캠페인, 존중받는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정 선언, 상호 존중의 날 운영, 갑질 근절·상호 존중 우수기업 인증·포상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도 유도한다.

무엇보다 공공분야 채용과 공무원 승진에도 갑질 요인이 주된 요소로 반영된다. ‘갑질에 대한 인식’, ‘상호 존중과 배려의식’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무원 등 채용 면접시험이 개선된다.

채용 면접시험 평정요소 중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와 ‘예의·품행 및 성실성’ 평가의 심층적 검증이 이뤄지는 경우다.

공무원 승진 역량평가에도 갑질 관련 소재를 실행 과제로 평가한다. 제시된 직무 상황에서 나타나는 평가 대상자의 행동이 관찰되고 역량을 평가하는 식이다.

평가대상 역량에는 문제인식, 전략적 사고, 성과지향, 변화관리, 고객만족, 조정·통합 등을 뒀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가이드’도 개발, 보급된다.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인성교육 강화와 대학원생 대상 갑질 근절 교육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해 10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롯데갑질피해자-공정거래위원장 간담회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8.10.23 yooksa@newspim.com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특별근로감독과 직권조사도 강화된다.

공공분야 갑질행위와 관련해서는 엄정 처리로 대응한다. 처벌은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 징계감경 제한, 갑질에 대한 징계 기준 신설 등이 담긴 갑질행위에 대해 상향된 구속·구형 기준과 강화된 징계 기준에 따라 처리된다.

부실 처리기관에 대해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뒀다. 신고된 갑질 사건이 묵인·은폐·축소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감사 등을 통해 확인될 경우 기관명과 사실 등이 공개된다.

지자체 대상 정부합동 감사 등 각종 감사 때 갑질에 대한 감사가 의무화된다. 공공기관에 대한 갑질 실태도 측정하는 등 공개된다.

한편 하도급 갑질과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 하도급대금 증액 의무화, 하도급업체의 증액 요청 권리가 부여된다.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고시제정(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 무효화)도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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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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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