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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분석] 중국 괴롭히던 희토류는 어떻게 최고 '무기'가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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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산업에 필수적인 중희토 매장량 90%가 중국에 집중
희토류로 중국 압박하던 서방 국가, 희토류로 '복수' 당해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31일 오후 6시1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미국과 무역전쟁의 '최후의 카드'로 여겨지고 있는 희토류.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엔 희토류가 있다'라는 표현에서 '희토류' 자원이 전 세계 산업과 외교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이 지난 2010년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일본과 마찰이 발생하자 희토류 의 일본 수출을 중단시켰고, 일본이 3일 만에 '백기'를 들 만큼 강력한 효과를 낸 바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면 미국이 첨단 무기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희토류가 중국 최고의 외교 '무기'로 부상하게 된 과정과 현황을 소개한다. 

◆ 중국에 매장된 희토류 얼마나 많길래
: 국방 산업에 필수적인 중희토 90%가 중국에 집중돼

중국 관영통신 신화왕이 미국 통계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표에 따르면, 2015년 중국의 희토류 매장량은 5500만t으로 전 세계 매장량의 42.33%를 차지했다.

매장량 규모 1위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중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7종 희토류를 보유한 국가다. 특히 군사 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중희토의 중국 매장량 비중은 더욱 높다.

특히 중국 바이윈어보(白雲鄂博) 광산은 세계 최대 규모 희토류 광산으로 중국 희토 매장량의 90%가 이곳에 집중돼있다.희토류 분야에 대한 중국의 '독점력'은 전 세계 석유 무역의 69%를 차지하는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넘어선다고 평가받는다.

2015년의 경우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 12만t 가운데 중국의 생산량이 10.5만t으로 전체의 87.5%에 달했다.그러나 현재 중국의 희토류 생산량은 전체 매장량에 비하면 매우 적은 규모다. 이는 전 세계 첨단산업에 대한 중국 희토류의 영향력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희토류는 크게 중희토·경희토 등으로 분류되는데, 방사능 물질을 포함한 경희토는 주로 중국 네이멍구· 산둥·쓰촨 지역 등 주로 북부 지역에 많이 매장돼있다.

군사 방위산업에서 많이 쓰이는 중희토는 중국 남방지역에 집중적으로 매장돼있다. 중희토의 매장량 규모는 경희토의 1%에도 못 미치지만 중희토의 효용가치가 높고 대체할 물질이 없어 산업적 가치가 매우 높다.특히 중희토의 경우 전 세계 매장량의 90%가 중국에 집중돼있어 중국의 '자원 무기'로 역할을 하고 있다. 

 ◆ 중국 희토류 어떻게 중국 최고의 '무기'가 되었나
:서방에 희토류로 당한 '설움' 희토류로 대갚음해

중국에서 희토류 광산이 발견된 것은 1927년 7월이다. 중국의 젊은 지질학자 딩다오헝(丁道衡)과 허줘린(何作霖)이 네이멍구 바이윈어보(白雲鄂博)에서 철광석과 희토광산을 발견한 것. 그러나 당시에는 희토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고, 중국이 각종 전란으로 정국이 혼란할 때여서 이 거대한 '보물'이 빛을 발하지 못했다.

전 세계적으로 희토류가 자원으로 가치를 얻고 본격적으로 채굴되고 응용된 것은 세계 2차대전 이후다. 과학자들이 희토류가 석유·전자산업 등에 이용가치가 큰 광물임을 발견하면서 1950년대 이후 대규모 채굴과 개발이 시작됐다. 전 세계 각국에서 희토류 제련공장이 설립됐고,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희토류를 생산했다.

반면 같은 시기 중국은 제련기술의 부족으로 많은 매장량에도 희토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1958년이 돼서야 중국 정부가 희토류 분리와 제련 산업을 국가 중장기 발전 계획에 편입하면서 희토류 산업이 첫 발을 뗐다.

중국은 1960년 상하이에 중국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제련 종합 공장인  웨룽화공장(躍龍化工廠)을 설립했다. 그러나 희토류 분리와 제련 기술이 부족했던 탓에 중국산 희토류의 가격은 매우 낮았고, 이용 가치도 높지 않았다. 중국은 산업에 이용할 고순도 희토류를 생산할 수 없어 높은 가격에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당시 프랑스 등 선진국의 희토류 제련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었다. 프랑스는 1960·70년대 이미 희토 중의 16개 원소를 분리하는 기술을 확보했지만, 국가 기밀로 취급하며 기술을 철저히 보안에 부쳤다.

선진국으로부터 기술 전수도 어렵고, 자체 기술 개발 실력도 부족해 중국 희토류 산업 발전은 더디게 진행됐다. 설상가상으로 1972년 서방 국가가 중국에 대한 중요 과학장비 수출을 중단하면서 중국 산업계는 위기에 봉착했고, 중국은 희토류 산업의 '자력갱생'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중국이 물리학자 쉬광셴(徐光憲)이 이끄는 연구팀이 희토류 분리의 '국가적 사명'을 띄고 연구개발에 나섰다. 이후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중국이 고순도 희토류 생산에 성공하게 됐고, 희토류 산업의 전 세계 판도가 뒤바뀌기 시작했다.

1980년대 말부터 중국이 단일 고순도 희토류를 대량 수출하게 되자 국제 희토류 가격이 기존의 1/4로 폭락했다. 그전까지 콧대 높았던 선진국 희토류 생산기업은 중국발 충격에 생산량을 줄이거나 생산을 포기하게 됐다.

중국 희토류 산업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운 쉬광셴은 원래 핵무기 제조와 관련된 핵연료 연구 학자였다. 희토류 기술 개발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국 '희토류의 아버지'로 칭송되고 있다.

1980년대 초 20t이었던 중국의 단일 희토류 생산량은 2006년 8만t으로 약 4000배가 증가했다. 생산량 증가와 함께 수출량도 급증했다. 1990~2005년 동안 중국의 희토류 수출량은 약 10배가 늘어났고, 현재 중국 희토류 생산량은 이미 전 세계 생산량의 90%에 달한다.

◆ 중국 희토류 업계의 고민
: 심각한 환경오염과 낮은 수출가

희토류 산업이 중국 경제 산업 발전과 외교력 신장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중국 희토류 업계가 직면한 문제도 만만치 않다.심각한 환경오염과 낮은 산업 효율, 지나치게 저평가된 희토류 가격 등이 그것이다.

중국 물리학자 쉬광셴 선생의 기술 개발에 힘입어 중국 희토류 산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실현할 수 있었지만, 부족한 지적재산권 보호의식과 희토광산 난개발로 중국 희토류 가격은 '배춧값'에 가까운 싼 가격에 팔리게 됐다.

희토류가 고수익 업종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지방정부 기업과 민간기업이 앞다퉈 희토류 개발에 뛰어들면서 무분별한 광산 개발이 이뤄졌다. 쉬광셴 선생 연구팀의 연구성과가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누구나가 연구 성과를 공유할 수 있게 된 점이 희토류 산업 진입장벽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다.

희토류 기업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업계 간 출혈경쟁도 발생했다. 2005년 1t에 1만1700달러였던 국제 희토류 가격은 7430달러로 폭락했다. 가격 하락에 수익성이 악화된 중국 기업들은 채굴량 확대에 더욱 열을 올렸다. 그 결과 난개발과 환경오염이 더욱 심각해졌다.

중국 희토류 채굴이 가장 먼저 이뤄졌던 바이윈어보 광산으로 인해 인근 지역이 심각한 방사능 오염에 노출됐다. 이 지역에 매장된 경희토류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개발과 채굴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중국이 희토류로 얻는 수익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남부지역 희토류 생산 중심지인 장시(江西) 간저우(贛州)의 경우 2011년 희토류 산업으로 수익이 65억 위안에 불과했지만, 광산 환경오염 완화를 위해 투입한 비용은 수익보다 6배 많은 380억 위안에 달했다.

◆ 중국 정부 희토류 산업 재정비
: 합리적 가격 형성과 희토류 산업 업그레이드

중국 정부와 관련 업계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본격적인 산업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

현재와 같은 문제점이 지속될 경우 실제로 매우 값진 희토류 자원을 전 세계 특히 서방 선진국에 헐값에 제공하는 셈이고, 중국 환경오염 개선과 희토류 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2년 '중국 희토류 상황과 정책'의 백서를 발표하고, 향후 엄격한 희토류 관리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우선 희토류 생산량을 조절에 나섰다. 중국은 2014~2017년 희토류 채굴 총량을 연간 10.5만t으로 제한했다. 2018년 채굴량을 상향 조정했지만 12만t의 소폭 증량에 그쳤다. 수출량도 제한했다.그러나 이러한 세계무역기구(WTO)가 희토류 수출 쿼터제를 WTO 규칙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수출량이 다시 늘어났다.

중국 희토류 전문가들은 중국 희토류 산업의 업그레이드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중국 희토류 기술은 대부분 외국자본의 관심이 적은 저 이윤 분야에 집중돼있다. 희토류 채굴, 제련 및 가공 등 기초 희토류 산업에 중국 기업이 집중돼있고, 희토류 분야의 고부가가치 영역은 여전히 서방 선진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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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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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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