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북한에서는 부패와 억압이 만연해 있어 북한 주민들은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쳐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유엔이 보고서를 통해 규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28일(현지시간) 탈북자 214명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들 탈북자는 대체로 양강도와 함경도 등 중국과의 접경지역 출신으로 1994년 대기근 때 가장 먼저 배급이 끊긴 주민들이었다. 당시 대기근으로 100만명 가량이 사망한 것으로 유엔은 추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생존을 위한 뇌물로 점철돼 있다”며 “식량과 자원 부족이 부패와 억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리들은 수용소와 처형 위협을 가함으로써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북한 주민들에게서 돈을 쥐어짜내고 있고, 특히 비공식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장마당’에서 생존하려면 뇌물이 필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당수 북한 주민들은 보수를 전혀 받지 못하는 강제노동에서 벗어나 그나마 생존 가능한 장마당에서라도 살아남기 위해 관리들에게 현금이나 담배를 뇌물로 바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또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가기 위해 뇌물을 바치지만, 중국에 도착한 북한 여성들은 대부분 성 노예로 전락하거나 강제 결혼을 위해 인신매매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한 탈북자는 “국가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는 굶어죽는다”며 “돈이 있으면 살인을 해도 처벌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주민들의 처참한 인도주의적 상황이 유엔의 대북제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고서는 식량이 극도로 부족한 상황에서 군이 가장 먼저 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은 이 달 초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 10명 중 4명에 해당하는 1010만명이 만성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10년 만에 최악의 작황으로 인해 그나마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던 식량배급량이 더욱 삭감됐다고 밝힌 바 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성명에서 “북한 핵무기에만 계속 초점이 맞춰지면서 수백만명의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상황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식주와 노동의 권리, 거주 이전의 자유는 보편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와 자유지만, 북한 주민들은 뇌물을 바쳐야만 이러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조금이나마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바첼레트 대표는 북한 정권에 합법적 시장 활동을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박해를 중단하고 북한 내외로의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중국은 탈북자들을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대해 북한 측은 제네바대표부를 통해 “이 보고서는 정치적 동기를 바탕으로 악의적으로 날조된 것”이라며 ‘탈북자’라는 사람들이 돈을 받기 위해 또는 강압과 회유에 의해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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