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유럽

속보

더보기

유엔 보고서 “북한 주민들, 뇌물 바쳐야 살아남아”

기사입력 : 2019년05월28일 18:01

최종수정 : 2019년05월28일 18:01

[제네바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북한에서는 부패와 억압이 만연해 있어 북한 주민들은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쳐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유엔이 보고서를 통해 규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28일(현지시간) 탈북자 214명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북한 주민들이 북중 접경지역 노상에서 곡식을 팔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들 탈북자는 대체로 양강도와 함경도 등 중국과의 접경지역 출신으로 1994년 대기근 때 가장 먼저 배급이 끊긴 주민들이었다. 당시 대기근으로 100만명 가량이 사망한 것으로 유엔은 추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생존을 위한 뇌물로 점철돼 있다”며 “식량과 자원 부족이 부패와 억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리들은 수용소와 처형 위협을 가함으로써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북한 주민들에게서 돈을 쥐어짜내고 있고, 특히 비공식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장마당’에서 생존하려면 뇌물이 필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당수 북한 주민들은 보수를 전혀 받지 못하는 강제노동에서 벗어나 그나마 생존 가능한 장마당에서라도 살아남기 위해 관리들에게 현금이나 담배를 뇌물로 바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또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가기 위해 뇌물을 바치지만, 중국에 도착한 북한 여성들은 대부분 성 노예로 전락하거나 강제 결혼을 위해 인신매매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한 탈북자는 “국가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는 굶어죽는다”며 “돈이 있으면 살인을 해도 처벌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주민들의 처참한 인도주의적 상황이 유엔의 대북제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고서는 식량이 극도로 부족한 상황에서 군이 가장 먼저 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은 이 달 초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 10명 중 4명에 해당하는 1010만명이 만성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10년 만에 최악의 작황으로 인해 그나마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던 식량배급량이 더욱 삭감됐다고 밝힌 바 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성명에서 “북한 핵무기에만 계속 초점이 맞춰지면서 수백만명의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상황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식주와 노동의 권리, 거주 이전의 자유는 보편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와 자유지만, 북한 주민들은 뇌물을 바쳐야만 이러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조금이나마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바첼레트 대표는 북한 정권에 합법적 시장 활동을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박해를 중단하고 북한 내외로의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중국은 탈북자들을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대해 북한 측은 제네바대표부를 통해 “이 보고서는 정치적 동기를 바탕으로 악의적으로 날조된 것”이라며 ‘탈북자’라는 사람들이 돈을 받기 위해 또는 강압과 회유에 의해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영양 실태 조사를 받기 위해 모여 있는 북한 고아원 수용 아동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