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北, 유엔 인권이사회 '정치범수용소 철폐' 권고 거부

기사입력 : 2019년05월15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5월15일 10:00

자유아시아방송,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인용 보도
정치범수용소·강제노역 철폐 등 63개 권고조항 거부
北 “국가적 위엄 모독이자 북한 현실 심각하게 왜곡”
국제노동기구 가입‧유엔 인권기구와 대화 등은 수용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260여개 권고 조항을 채택한 가운데, 북한이 260여개 중 63개 조항에 대해선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3차 보편적 정례검토 실무그룹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정치범수용소 및 강제노역 철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권고 수용 등 유엔 회원국들이 권고한 63개 항목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삭주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2018년 8월 북한 평안도 삭주군 압록강 인근에서 철조망 너머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보편적 정례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보편적 정례 검토란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회원국끼리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특별 절차를 말한다.

인권이사회는 지난 2009년 12월 1차 검토를, 2014년 5월 2차 검토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 실시된 검토는 3차 검토다.

지난 9일(현지시간) 이뤄진 3차 검토는 에리트리아, 피지, 스페인 등 3개국을 실무그룹 보고관으로 해서 이뤄졌다.

실무관들은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유엔 회원국들이 채택한 260여개 권고 조항을 담고 있는데, 이 중 63개 조항에 대해 북한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거부한 63개 조항에는 미국과 캐나다가 권고한 정치범 수용소 철폐, 독일과 아이슬란드가 권고한 강제노역 철폐, 아이슬란드, 오스트레일리아, 슬로베니아 등이 권고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권고 수용 등이 있다.

그러나 북한은 보고서와 권고 사항들이 북한의 국가적 위엄을 모독하는 동시에 북한의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는 전날 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권고한 나머지 199개 항목에 대해서는 오는 9월 제42차 유엔 인권이사회 때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검토 후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한 권고 내용으로는 고문방지협약 비준,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유엔 인권기구와의 지속적 대화 등이 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차 보편적 정례검토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내놓은 268개 권고안 중 113개만 수용한 바 있다. 나머지 155개 권고안에 대해선 거부하거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