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행의 고통을 나눠지는 금융시스템을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억대 빚 때문에 발생한 '의정부 일가족 사망 사건'과 관련해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채권추심의 영역은 좀 더 체계적인 규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신청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2019.05.26 leehs@newspim.com |
최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가정의 달 5월, 채무 문제로 연달아 발생한 일가족 사망 사건에 참담하다"며 "현행 제도 내에서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더욱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일반적인 사람의 감정과는 반대로, 금융 시스템 내에서는 채무불이행이라는 불행을 죄악시하고 수치감이 들도록 하는 것이 시스템의 결함은 아닌지 돌아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러한 비극은 또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 위원장은 채무자들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채권자의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남들보다 빨리 한 푼이라도 더 회수하려고 하기보다는 채무자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기다리고 함께 극복방안을 찾아 줄 필요가 있다"며 "조만간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는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TF를 구성해 금융기관의 연체채권 처리 등 가계대출 사후관리 프로세스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TF는 불가피하게 연체에 빠진 채무자도 여전히 금융기관의 고객이고,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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