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과거사위 “‘장자연리스트’ 연루 의혹 정치인 조사못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과거사위, 20일 ‘장자연사건’ 재조사 결과 발표
“장자연리스트 실물 확인 못해…진상규명 불가능”
김종승 수사·관련 제도 개선 등 권고에 그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故) 장자연 씨 사건 관련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이른바 ‘장자연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특이한 이름의 정치인’과 관련해선 당사자 조사 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사위는 20일 오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고건 관련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보고 받은 최종보고 및 보완조사 내용을 심의한 후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과거사위 정한중 위원은 이날 “장 씨 동료 배우 윤지오 씨가 제기했던 특이한 이름의 정치인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면서도 “이른바 리스트의 명단 상 이름과 당사자를 확인했지만 조사 요청을 거부해 진위 여부는 밝히지 못했다”고 답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준영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이 2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고(故) 장자연 씨 사망 사건 의혹에 관한 최종 심의 결과 발표도중 땀을 닦고 있다. 2019.05.20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검찰과거사위 수사 권고 관련 일문일답이다.

-동료 배우 윤지오 씨가 고 장자연 씨 사건 관련 제기한 정치인이 있다. 하지만 이번 과거사위 수사 권고 결정에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정치인을 조사했나? 안 했다면 이유는?

▲ 관련 정치인에 대한 조사를 했다. 조사를 통해 이름을 확인하고, 당사자를 확인했다고 수사단을 통해 보고 받았다. 관련 인물에게 조사를 요청했지만 거부해 진위 여부를 밝히지는 못했다.

-성접대 관련 부분이 과거사위 최종 결정 내용에 빠진 이유는?

▲ 일명 ‘장자연 리스트’ 관련해 진상 규명을 할 수 없었다. 리스트 안에 기재된 실명이 확인이 안 되고 진술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봤다. 지금 수사단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름 관련해 구체적인 거론은 힘들다.

윤 씨가 진술한 ‘특이한 이름의 정치인’ 관련해 조사단도 체크를 했다. 하지만 리스트의 실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밝히기 힘들다.

-장 씨 문건 중 ‘조선일보 방사장’ 의혹과 관련해 조사단 수사 과정에서 인물을 특정했는가?

▲ 당시 부실한 수사 등으로 인해 장 씨가 2009년 9월경 ‘조선일보 방사장’에게 술접대를 하고 잠자리를 요구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 상대방과 경위, 일시 장소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우선 당시 수사관은 ‘조선일보 방사장’이 조선일보 대표이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방 대표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사했지만, 단 한 달치만 확인에 그쳤다. 수사가 미진해 당사자를 규명하기에 부족했다.

당시 경찰도 2007년 10월 당시 “방 사장 아들과 장 씨가 식사를 했다”는 장 씨 소속사 대표 김 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그가 운영하는 해당 식사 장소를 조사하려 했으나 해외출장이란 이유로 조사를 못 했다. 귀국 후에도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장자연 문건에 있는 ‘방 씨’가 조선일보 방 사장인지 방 사장의 아들인지 특정하지 못했나?

▲ 당시 수사에서 그 둘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더이상의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장 씨 소속사 대표인 김 씨의 휴대폰 및 신용카드 내역과 진술 등을 통해 당시 술접대 현장에 방 사장 아들이 동석한 사실이 인정됐다. 하지만 당시 수사관은 이들의 관계를 좀더 명확히 확인하지 못하는 데 그쳤다.

장 씨의 다이어리나 수첩 등 자료도 남아 있지 않아 장 씨가 방 사장 아들에게 추가로 술접대를 강요받았는지 등 정황을 판단할 자료를 찾지 못했다.

-조선일보 수사 외압과 관련해 어떻게 판단하는가?

▲ 그 부분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온 진술을 확보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 과정에서 출입국 기록 등이 폐기돼 확인이 안 됐지만 납득할 만한 다른 정황들을 입수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자료가 누락됐다고 했다. 그 누락 경위를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담당 수사 검찰은 뭐라고 말했는지?

▲ 수사단 수사 결과 당시 경찰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 중요 증거 자료가 여러 곳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당시 수사관들이 하나같이 “그럴 리가 없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누락 경위가 확인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그 누락이 의도적이라고 판단할 구체적인 근거도 현재 없는 상태다.

-장자연 씨와 혐의 관련자들이 나눈 통화내역을 조사했다고 했다. 그런데 그 조회 기간이 짧았다는 등 부실 수사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 장자연 씨의 핸드폰을 디지털 포렌식해 얻은 통화내역 파일이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원본인지 여부가 확인이 안 돼 결과적으로 근거로 쓸 수 없다. 그리고 통화 내역 상 상대방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여러 애로 사항이 작용했다.

-과거 압수수색 관련해 부실 수사 논란이 이는 이유 중 하나가 장자연 씨가 직접 작성했다는 다이어리, 메모 등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수사팀은 “몇몇 메모지를 발견했지만 장자연 사건과 관련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수사단은 어떻게 파단하나?

▲ 이번 조사단 수사 과정에서 장자연 씨 지인을 통해 자료를 입수한 게 있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원본 여부와 관련해 증거로서 신빙성을 갖추지 못 했다. 당시 수사관들은 장자연 씨 자료들이 보존될 수 있도록 조처했어야 하는데 그 점이 미흡했다.

-장자연 사건에서 배우 이미숙 씨 관련 부분도 언론에서 중요하게 다뤄왔다. 하지만 이번 결정 내용에 전혀 반영이 안 됐다. 과거사위는 이미숙 씨가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인가? 아니면 포함됐지만 언급을 피한 것인가?

▲ 판단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문건 작성 경위 자체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범죄 관련 부분까지 확인할 수 없었다.

-검·경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관련 언론사, 기획사, 연예인 등 인물들이 수십명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들에 대한 조사가 충분했다고 보는가?

▲ 그렇다. 수사 협조로 조사를 거친 인물만 적어도 84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과거사위 결정으로는 성접대 부분에 대해 강요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반면 성폭행 의혹 제기에 대해선, 강제성이나 특수강간으로 볼 객관적 증거가 확보가 안 됐다고 했다. 강요 정황은 있는데 근거가 없는 것인가?

▲ 술접대는 강요라고 판단했다.

-그럼 결국 술접대 강요 때문에 자살했다고 보는가?

▲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의도나 고의성 등을 판단할 구체적 자료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게 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사진
靑 "용산공원, 서울시와 논의 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서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주택 150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1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활용을 반대하는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관련 부처가 (오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 수석은 "이견이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잘 조정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희망했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이 위치에 이 정도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06 pangbin@newspim.com ◆"2028년 이후 연평균 3000호 이상 분양" 하 수석은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150만호 착공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하 수석은 "신규 택지가 약 10만호 정도고 (8·13 대책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7000호 정도"라며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거의 다 해뒀고 연내 추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한 12만호 이상이 있다"며 "지난해 9·7 대책 때 135만호 정도 발표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그 다음에 올해 1·29 대책도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한 150만호 정도를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물량에 대해 하 수석은 "2·3기 신도시가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안에 연평균 3000호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호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 별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년, 비아파트 샀다고 청약 불이익 받지 않게" 하 수석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주거 사다리로 이용됐던 전세의 소멸 우려에 대해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올렸다"며 "시가로 따지면 한 21억원 이하 집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시장 상황을 보면 강남과 서초는 (전세 가격)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물량 측면에서는 좀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잘 살펴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년 지원 대책이 '비아파트'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하 수석은 "비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아파트의 경우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많은 정책자금 대출이 있다"며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4 09: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