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장자연리스트·성폭행 확인 못했다…‘위증’ 김종승만 수사권고

기사입력 : 2019년05월20일 16:48

최종수정 : 2019년05월20일 17:53

검찰과거사위, 20일 ‘장자연사건’ 재조사 결과 발표
“장자연리스트 실물 확인 못해…진상규명 불가능”
“성폭행 혐의 확인 안 돼…수사할 단계 아냐”
“일부 수사외압·부실수사 등 확인…김종승 위증도 인정”
김종승 수사·관련 제도 개선 등 권고

[서울=뉴스핌] 이보람 장현석 기자 = 2009년 사망한 고(故) 장자연 씨 관련 사건에 대해 10년 만에 재조사가 이뤄졌지만 당초 논란이 된 이른바 ‘장자연리스트’의 존재 여부는 결국 확인하지 못한 채 재조사가 마무리됐다. 

장 씨에 대한 성폭행 의혹도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장 씨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재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9.05.20 mironj19@newspim.com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장자연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김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것을 권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자연 사건’은 신인배우이던 장 씨가 생전인 2007~2008년 소속사 대표 김 씨로부터 언론인과 정치인 등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 등을 하도록 강요받고 이 과정에서 일부 인사들이 장 씨를 성폭행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장 씨가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유력 인물들의 명단이 적힌 문건 이른바 ‘장자연리스트’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이종걸 의원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장 씨로부터 부적절한 술접대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조선일보 측은 이 의원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와 관련해 진상조사단은 특히 △기획사 대표 김종승에 의한 술접대·성접대 강요 의혹 △김종승의 장자연에 대한 강제추행 및 추가 협박행위에 대한 수사미진 의혹 △장자연 문건상의 ‘조선일보 방 사장’에 대한 성접대 의혹과 ‘조선일보 사장 아들’에 대한 숭접대 강요 의혹 △조선일보 관계자들에 의한 수사 무마를 위한 외압 행사 여부 △부실 압수수색 및 중요 증거자료의 의도적인 누락 의혹 △‘장자연리스트’ 존재 여부 △장자여의 성폭행 피해 의혹 및 그 밖의 의혹 △김종승이 이 사건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했다는 의혹 등 사건을 8개로 분류해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과거사위는 논란이 된 이른바 ‘장자연리스트’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 측 관계자는 “장자연 문건에 기재됐다는 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내용 모두 형사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리스트가 작성됐다면 장 씨 피해와 관련됐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 리스트의 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문건을 직접 봤다는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장 씨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서도 구체적 범죄 혐의를 확인할 수 없고 수사에 착수할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과거사위는 “윤지오 씨를 포함한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는 성폭행 여부와 가해자, 범행 일시나 장소, 방법 등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조사를 통해 구체적 사실과 증거가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단 단순강간 등 혐의는 구체적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면서 “지금 시점에서 수사 개시를 위해서는 특수강간 등 혐의가 인정돼야 하는데 현재까지 조사결과로는 이를 인정하고 수사에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외압 행사 의혹과 관련해선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언급한 대로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수사 무마를 시도한 정황은 발견됐으나 조선일보가 수사기록을 확보해 실제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과거사위는 다만 과거 검경 수사과정에서 부실한 압수수색이나 주요 증거자료가 누락 등 수사가 미진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또 최근 진상조사단의 중간조사결과 대로 김종승 씨의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혐의 재판 관련 위증 혐의도 인정했다.

과거사위는 이에 따라 △성폭행 피해 증거와 관련한 기록 보존 △김종승 위증 혐의 수사권고 △디지털증거의 원본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압수수색 등 증거확보 및 보존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수사기관 종사자의 증거은폐 행위에 대한 입법 추진 △검찰공무원 간 사건청탁 방지 제도 마련 등을 법무부에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