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신보수의 길] ②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 “30대가 정치 주도해야 희망 있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16일 06:21

최종수정 : 2019년06월24일 07:41

꼰대정당 탈출 프로젝트 추진...새 정치 열 것
“변화 수용하고 점진적으로 개혁하는게 보수”
여의도연구원, 청년인재 적극 발굴·양성 나서

[편집자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기점으로 ‘폭망’한 한국 보수가 환골탈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국가주의’로 규정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4%에서 최근 들어 30%대 중반까지 수직상승했다. 하지만 여전히 기회만 있으면 수구 보수로 회귀하려는 꿈틀거림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새도 좌우 날개가 균형이 맞아야 잘 날 수 있다’는 오래된 정치 격언처럼 보수가 건강하게 재편돼야 한국 정치가 발전한다. 뉴스핌은 새로운 보수가 가야할 길을 모색하기 위해 여의도 안팎에서 보수 정치를 고민하며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신보수의 길을 탐색해봤다.

<목차>

① "인물 아닌 가치 중심으로 모여야"…'청년 보수' 정현호의 돌직구
②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 “30대가 정치 주도해야 희망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김승현 기자 = '18대 국회 최연소 국회의원',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을 가리키는 말이다. 2008년 36세의 나이로 처음 국회에 들어온 뒤 어느덧 3선(選)의 중진 국회의원이 됐지만 그는 아직 40대다. 한국당 내 대표적인 소장파 의원으로, 꾸준히 개혁 보수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치인이기도 하다.

그런 그가 최근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장에 임명됐다.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수장 자리에 개혁 성향의 인물을 앉힌다는 것은 그만큼 당의 개혁 의지가 강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김세연 의원을 직접 만나 앞으로 한국당, 그리고 보수가 나아갈 길에 대해 물었다.

인터뷰가 진행된 것은 지난 13일, 국회가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으로 물리적 충돌을 빚은 지 2주가 조금 지난 시점이었다. 김 의원의 얼굴을 보자마자 2주 전 대치 국면에서 선봉에 서서 상기된 표정으로 땀 흘리며 투쟁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평소 정치권 안팎에서 워낙 사람 좋고 온화하기로 손에 꼽히는 인물이어서 더욱 그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5.13 kilroy023@newspim.com

당시의 목격담을 이야기하자 김 의원은 무안한 듯 웃은 뒤 진지하게 답했다. “대단히 자괴감이 드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국회 로텐더홀과 본회의장에서 마지막으로 잠을 잤던게 아마 지난 2010년이었을 거에요. 그런데 9년 만에 다시 로텐더홀에 누워보니 되게 착잡하더라고요. 역사가 이렇게 뒷걸음질치기도 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이번 투쟁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의회주의 원칙에 반하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입니다. 불법 사보임(상임위를 옮기는 것) 같은 부당한 행위에 침묵하게 되면 그걸 인정하는 건데,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설치에 있어 예상되는 부작용들과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주장은 극단적인 몸싸움 장면에 묻혔다. 게다가 아직도 한국당이라고 하면 ‘덮어놓고 잘못했다’고 보는 시선도 적지 않았다.

“저희 당의 입장이 세세하게 알려지지 않는 이유는 그동안 워낙 반성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억지주장을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 ‘메신저에 의한 메시지 오염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아무리 옳은 이야기도 한국당이 하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인되는 거죠.”

당의 현 주소에 대한 냉정한 평가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김 의원은 최근 한국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도 조심스럽게 바라봤다.

“(이번 대치 국면을 보고) 보수 지지층은 ‘이제서야 좀 잘 하더라’라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이후 한국당의 행보도 기존의 지지층이 모두 흩어지고 패배의식에 빠져있던 부분을 다시 결집하는, 사기를 높이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지지율 상승이) 1단계, 보수 지지층 결집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지금 이대로라면 확장성을 갖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더 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만 하면 성공한다고 믿고 이대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이번에 중도 보수층에 계시는 분들은 ‘왜 또 싸우냐’라고 비판하셨거든요. 지금의 중도 보수층은 이념적으로는 공감해도 행태적으로는 (한국당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5.13 kilroy023@newspim.com

보수 성향의 유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1의 보수정당인 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다. 한국당은 기존의 보수 지지층이 아닌 중도 보수, 더 나아가 청년·여성 등 보다 포괄적인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것이 김 의원이 언급한 ‘확장성’이다.

김 의원은 기자에게 “혼코노(혼자 코인노래방) 해보셨어요?”라고 물었다. 그는 “저도 얼마 전에 이 단어를 들었는데, 몇 군데서 말해보니 어르신들은 도무지 모르시더라고요. 산업화 시대가 훌쩍 지나가고 밀레니얼 세대의 등장으로 사회 구성원리나 본질이 많이 바뀌었어요. 생활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고, 전혀 다른 새로운 집단의 유권자층이 생겨난지 오래인데 그걸 이해 못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항상 바뀌어요. 사회·경제구조도 바뀔 수 밖에 없죠.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도록 '룰(원칙)'을 미세 조정해 변화를 수용하는 것, 그 것이 보수의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특히 보수 정당은 사회의 변화를 끊임없이 수용하고 체제 내에 자기 개혁이라는 요소를 내장한 정치집단이어야 하고요.”

그래서 최근 김 의원이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꼰대정당 탈출 프로젝트’다.

“영남·60~70대 위주의 정서나 감성에 익숙해져 있는 것을 수도권·20~30대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주파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려야겠죠. 그러려면 일단 관점을 업데이트하고 시야를 넓히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국제민주연합(IDU, International Democratic Union) 세미나에 참석했었어요. 그 때 나왔던 얘기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끝까지 놓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정당이 망가진 후 새로 일어서려면 청년과 여성들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 그 걸 거치면 거의 다 성공하더라’는 거였어요. 정확히 맞는 처방이라고 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5.13 kilroy023@newspim.com

“그러려면 일단 인물이 바뀌어야겠죠. 우리 당에서도 자주 듣는 말이 환갑을 훌쩍 넘긴 분을 보고 ‘어, 그 사람 나이도 젊고 괜찮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대 국회 자유한국당 내에서 제가 (나이가) 4번째로 어려요. 얼마나 당이 노쇠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김 의원은 1972년생으로 올해 48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040 지도자가 있는 국가를 보면 지난해 9월을 기준으로 프랑스 대통령 40세, 폴란드 대통령 46세고요. 총리는 오스트리아가 32세, 뉴질랜드 38세, 벨기에 42세 정도입니다. 세대교체론을 이야기하면 다른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오인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를 떠나 세상 바뀐 것은 설명을 듣고 아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정치도 30대가 주도해야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꼰대 정당’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단 김 의원은 여의도연구원부터 변화시키고 있다. 최근 여의도연구원은 미국 공유 오피스업체인 위워크(Wework)의 여의도점 6인실을 계약하고 연구원 직원들을 순환근무 형태로 배치시켰다. 원장인 김 의원 역시 일주일에 2~3차례 정도 위워크 사무실을 찾아 기존의 업무 관행을 깨는 시도를 하고 있다.

“기존의 사무공간에서는 아무래도 경직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기가 쉽지 않아서 새로운 공간에서 자극과 활력을 받을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경험에 투자하자는 생각으로 두 달 동안 한시적으로 위워크에 공간을 마련했고요. 실제로 부서 간 칸막이를 치우는 경험도 해보고, 협업의 중요성도 자각하는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변화 외에 소프트웨어적인 변화도 추진 중이다. 세대교체를 위한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것.

“총선을 앞두고 인지도 높은 사람을 데려와 낙하산 공천을 주고 충성을 요구하는 비뚤어진 인재충원 구조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연구원에서 ‘아카데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원외위원장이나 광역기초의원들 밑에서 체계적인 트레이닝을 받고 상호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죠. 더불어 당 차원에서도 인재 내부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만드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5.13 kilroy023@newspim.com

인터뷰가 진행되는 내내 김 의원은 한 마디 한 마디를 신중하게 내뱉었다. 하지만 그 말들 속에는 보수정당의 변화를 위한 확고함과 의지가 담겨 있었다. 연신 보수 개혁을 말한 그에게 개인적인 정치인으로서의 꿈이나 목표를 물었다. 돌아온 답은 간결했다.

“제 개인적으로 향후 계획의 형태로 꿈을 가진 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기왕이면 제가 속한 집단이 부끄러운 집단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집단이 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 것만으로도 감사드리죠.”

jhlee@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