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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5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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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국당 일대일 영수회담 요구 공식 거부
김수현 靑정책실장, 내일 중기부부터 신임장관들 면담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 선출…오신환·김성식 '2파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치권의 공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조간에선 청와대가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일대일 영수회담 요구를 공식 거부한 것을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당분간 제1야당인 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운영이 불가피한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방침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들과 함께 만나 머리를 맞대고 여야정 협의를 하자는 것이지, 특정 정당 대표만 만나 상대방의 정치적 위상을 높여주는 요식적 만남은 가질 수 없다는 것이지요.

반면 한국당에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등에서 소외된 만큼 손상된 제1야당의 위상을 높이는 대외적 퍼포먼스가 필요하다는 전략에 따라 줄기차게 문 대통령과의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양 쪽 모두 정치적 이해관계와 득실을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민생법안이나 추경안 처리 등에 있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역시나 정치권이 한치의 유연성도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오늘 대전 충남 지역에서 민생대장정 일정을 이어갑니다. 원자력, 태양광 관련 지역 등을 둘러보며 에너지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전 유성구 국가핵융합연구소를 시찰하구요. 이어 스승의 날을 맞아 대전에서 퇴임 교장들과 함께 오찬을 함께 합니다. 오후 3시 20분에는 충남 천안으로 이동해 천안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어 5시 30분에는 충남 아산 봉재저수지에 있는 수상태양광 설치가 무산된 지역을 둘러봅니다.

여당에선 사실상 황교안의 대선 행보라는 논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황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문 대통령과의 단독 영수회담이 추가될 경우 어떤 효과가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또 청와대가 한국당을 배제하고 다른 정당들과만 국정 협의 테이블을 마련할지도 주목됩니다. 현재로선 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정국 경색이 길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버스요금 인상, 경기도민께 죄송합니다"...[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버스 총파업, 버스 요금 인상 관련 기자브리핑을 열고 있다. 김 장관과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2019.05.1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연철 "北 식량지원 간담회서 절차 간소화 요구 많았다"/뉴스핌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7대 종단 단체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등이 참석하는 대북 식량지원 관련 의견수렴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관(民·官) 간, 정부와 지원단체들 사이에 정보 공유 절차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며 이같이 말했다.

靑, 한국당 일대일 영수회담 요구 공식 거부..."기존 회동으로 현안 풀자"/뉴스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4일 기자실인 춘추관을 찾아 "5당 대표 회동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대한 저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거부 입장을 명확히 했다.

文대통령 “경제, 성공으로 가고 있어”/동아일보
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가 당장은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적폐청산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집권 3년 차를 맞아 가진 첫 경제 행보에서도 국정기조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文, 여야정협의체 '원칙론' 재강조 속 靑 경색국면 풀기 '골머리'/노컷뉴스
집권 3년차를 맞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입법공조가 필수지만 소통방식을 놓고 청와대와 제1야당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모양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최근 정치권과의 '매듭풀기' 의지를 밝히면서도 국민 앞에 약속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통한 접근을 고수하고 있어, 야당과의 간극 메우기에는 당분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김수현 靑정책실장, 내일 중기부부터 신임장관들 면담/뉴스1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김 실장이 내일부터 신임 장관들을 만날 예정"이라며 "각 부처의 주요 업무를 파악과 대통령과의 대면보고 등에 있어 도움을 줄 예정으로, 청와대가 아닌 바깥에서 만날 것"이라고 전했다.

文 대통령, 부시 전 美 대통령 만날 듯/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는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관계자는 14일 “(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만남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부시 전 대통령은 오는 21일 방한한다. 부시 가문과 인연이 깊은 풍산그룹 관련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다. 그는 오는 23일 경남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의 만남 장소는 청와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노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향후 재임기간에는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北, '전투 동원 태세' 검열 중…추가 미사일 도발 가능성"/뉴스1
북한이 최근 군사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전투 동원 태세' 검열에 따른 것이라고 15일 대북 소식통이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의 합동참모본부 격인 총참모부 산하 훈련국 주도로 최근 전투 동원 태세 검열을 진행 중이다.

미군 정찰기, 수도권서 연일 북한 동향 살펴/한국일보
미국이 14일에도 대북 감시활동을 위해 수도권에 정찰기를 띄웠다.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팟’(Aircraft Spots)에 따르면, 미군의 RC-135V(리벳 조인트) 정찰기가 이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대 3만1,000피트(약 9,450m) 상공을 비행하며 작전활동을 전개했다. 미 공군 주력 통신감청기인 리벳 조인트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날인 8일, 발사한 지 4일이 지난 13일에도 수도권 상공을 비행했다. 이 정찰기는 앞서 지난달 18일, 19일, 29일에도 잇달아 수도권 상공을 오가며 북한 동향을 감시했다. 

[종합] 김현미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상..광역버스, 국가사업 전환"/뉴스핌
정부가 버스 파업을 하루 앞두고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인상하고 광역버스와 광역직행버스(M버스) 대해서는 국가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와 만나 이 같이 협의를 진행했다.

바른미래당, 오늘 새 원내대표 선출…오신환·김성식 누구 손 들까/뉴스핌
바른미래당이 15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10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투표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선거는 오신환·김성식 의원 2파전으로 치러진다. 당원권이 정지된 의원을 제외하고 총 24명의 의원들 중 13명 이상에게 표를 얻으면 원내대표에 당선된다.

일단 정국 물꼬 트자… “5당” “3당” 사이 중재안 던진 민주당/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가동을 위한 중재안을 내놨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자유한국당 요구대로 3당 교섭단체만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청와대에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새 원내지도부의 궁여지책이지만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교착 상태를 풀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양정철, 총선 물갈이 묻자 “수혈할 때 기존 피 빼나”/중앙일보
‘문(文)의 남자’가 다시 정치로 돌아왔다.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으로서 처음 출근한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의 취임 일성은 “정권교체 완성은 총선 승리”였다.

원내대표 교체기, 패스트트랙 ‘삐걱’/경향신문
‘동물국회’를 뚫고 어렵사리 출발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열차의 앞날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패스트트랙을 추진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교체되는 와중에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다. 특히 선거제 개편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다만 판이 흔들리는 상황 자체는 장외를 돌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도 나온다. 

與 "한국당, 그만 떼쓰고 국회 복귀를"…대야 '강·온' 병행/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민생을 위한 국회 복귀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 법안을 내팽개치고 장외투쟁에만 골몰한다고 날을 세우면서도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정상화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는 읍소 전략도 병행했다. 

민노총·민중당 기습시위대 마주친 황교안 "이게 우리 법치 수준"/조선일보
8일째 '민생 대장정' 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4일 세 번째로 '기습 시위대'와 마주쳤다. 하지만 황 대표는 "이게 우리나라의 법치 수준이다. 불의(不義)에 굴할 수 없다"며 일정을 이어갔다. 황 대표는 지난 3일 광주광역시 송정역과 지난 10일 대구 경북대 앞에서도 통합진보당 후신인 민중당과 한국대학생진보연대 등 피켓 시위대에 맞닥뜨렸다.

황교안, 대전·충남 민생대장정...원전·태양광 에너지 정책 점검/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5일 대전 충남 지역에서 민생대장정 일정을 이어간다. 이날은 원자력, 태양광 관련 지역 등을 둘러보며 에너지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힐 전망이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30분 대전 유성구 국가핵융합연구소를 시찰한다. 이어 스승의 날을 맞아 대전에서 퇴임 교장들과 함께 오찬을 함께 한다. 오후 3시 20분에는 충남 천안으로 이동해 천안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이어 5시 30분에는 충남 아산 봉재저수지에 있는 수상태양광 설치가 무산된 지역을 둘러본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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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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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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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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