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오늘 면세점 신규특허 여부 결정…업계 현실 반영될까

기사입력 : 2019년05월14일 14:19

최종수정 : 2019년05월14일 14:24

시내면세점 출점 요건 완화.. 서울·제주 '충분조건' 갖춰
과도한 수수료 출혈 경쟁으로 수익성 '악화일로'는 문제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정부가 14일 오후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면세점 난립으로 시장 전반에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추가 특허가 나올지 면세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이호승 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기재부 관세제도과 관계자는 “지금의 시장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특허 발급수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번이 첫 회의지만 전날 심사위원들이 만나 충분한 논의를 나눴다. 비공개 회의가 끝나면 결과를 일반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소공동 롯데면세점에 줄서 있는 외국인 관광객[사진=뉴스핌]

정부가 대기업 시내면세점 출점 요건을 완화하면서 서울과 경기·인천·제주지역이 신규 특허 후보지로 꼽힌다. 기재부는 지난해 관세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관련법 시행령 개정도 완료했다.

면세업계는 셈법에 분주하다. 후발주자인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바잉파워 확대를 위해 서울 시내 추가 출점을 타진하고 있다. 이미 강북·강남에서 입지를 다진 신세계면세점 역시 롯데·신라가 선점한 제주 시장 진출을 기대하는 눈치다.

그러나 관광수요가 몰리는 서울이나 제주의 경우 특허발급을 위한 충분조건을 갖췄지만 출혈경쟁에 따른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달 롯데나 신라의 과도한 송객수수료 경쟁으로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면세점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유치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국내 면세시장은 중국인 보따리상(다이궁) 효과로 매월 매출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지만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과도한 수수료 경쟁으로 기형적인 수익구조가 자리잡으면서 수익성은 악화일로다.

게다가 2015년 6개였던 서울 시내면세점은 지난해 13개로 불과 3년새 두 배 이상 불어나면서 생존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최근에는 대기업인 한화마저 면세점 난립에 따른 저마진 구조를 견디지 못하고 백기를 들면서 면세시장에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도 드리웠다.

갤러리아면세점은 3년간 누적적자가 1000억원을 넘어서면서 특허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철수를 택했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현대백화점면세점도 누적적자가 560억원에 이른다. 시티면세점 청주국제공항점은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해 채권 가압류 절차까지 밞고 있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경기도는 고양시가 특허 유치에 적극적이라고 들었다. 지자체에서 찬성 입장을 내비친 경기나 인천에 특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과 제주가 관건인데 특허난립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얼마나 반영될지는 모르겠다. 한화가 반납한 특허권으로 한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최소 1개 이상의 특허가 나올 명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신규 사업자 확대보다는 면세산업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번 기재부 제도운영위 결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앞서 정부는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 서울을 중심으로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바 있다. 시장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해 건전한 시장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제도운영위의 졸속행정도 우려된다. 면세점 제도운영위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신설된 심의기구다. 매년 지역별 특허수를 확정·공표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제가 됐던 면세점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제도운영위가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남는다. 이번 운영위 심사위원은 이호승 1차관을 위원장으로 기재부·문체부·공정위 등 7개 부처 고위공무원과 관세·무역 분야의 민간위원 등 20여명으로 구성됐다.

업계에선 벌써부터 전문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현장 사정에 밝은 면세업계의 실무자는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이유로 운영위 구성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업계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정책이 탁상공론으로 흐를 위험도 그만큼 커졌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운영위를 구성할 때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업계 출신 인사를 포함시켰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결정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됐을텐데 아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제도운영위 구성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다. 당초 기재부는 3월 내에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심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선임이 지연되면서 지난달에 들어서야 위원회 윤곽이 갖춰졌다.

각 정부부처의 심사위원 추천도 지난달 말에 이뤄졌고 민간위원 위촉 통보는 이번 달 들어서 겨우 완료됐다. 위원단 구성이 늦어지면서 2~3차례 회의를 거쳐 특허 발급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던 업계의 예상과 달리 기재부는 첫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이 첫 회의지만 전날 심사위원들이 만나 심도있는 의견 교환을 나눴다”며 “심사위원단도 충분히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꾸려졌다. 금일 회의가 끝나면 위원회 구성도 일반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