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늦어도 이달 초 예상됐던 주세 개편안 발표가 연기되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세제 개편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던 맥주업계의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소주 업계는 서민 술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내심 일괄 개편이 보류되기를 바라는 눈치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주류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에서 도수와 양에 따라 세금을 책정하는 종량세로 전환하는 주세 개편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지만 개편안 발표를 잠정 연기했다.

수입 맥주와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국내 맥주업계의 파장이 예상된다. 수입 제품은 국산제품과 과세 표준이 다른데다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 가격을 낮추고 있어서 최근 시장 점유율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는 상황이다.

실제 2012년 4%대에 머물던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17년 17.9%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업계는 지금 추세대로라면 향후 5년 내 4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맥주제조사들도 수입 맥주의 선전에 타격을 받고 있다.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 등 맥주 제조사의 경우 공장 가동률은 2017년 기준 30%대까지 떨어졌다.

[사진=뉴스핌 자료]

특히 제조원가가 높은 수제맥주의 경우 종량세로의 전환이 유리해 개편 작업이 상대적으로 시급한 상황이다.

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주세 개편이 미뤄지는 동안 할인 프로모션을 앞세운 수입맥주의 시장점유율은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며 “상당수 업체가 주세법 개정을 기다리는데 이번에도 무산돼 사업 영위에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 회장은 “맥주 업계는 종량세 전환에 준비를 마쳤지만 개정안은 자꾸 미뤄지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종량세 전환에 대비한 투자와 소비자 판매를 위해 유통망 확보 등을 선제했지만 관련 법 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수제맥주 업체 한 관계자는 “종량세 도입이 몇 번 미뤄져서 이번에는 결정날줄 알았다”며 “시설 투자와 소매 판매를 위한 유통망 확보 등 선제 작업을 마쳤지만 이번에도 미뤄졌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수입맥주가 ‘4캔=만원’ 할인 프로모션을 지속하며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며 “사실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세 개편안은 늦으면 7~8월에 공개될 전망이다. 김병규 세제실장은 지난 7일 브리핑을 통해 "세법 개정안이 나올 때까지 주세 개편을 마무리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매해 7~8월에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다만 지난해에도 7월 말 종량세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갑자기 백지화하면서 다음 해로 연기하겠다고 밝혀 업계에 실망감을 안겼다.

이에 따라 주세법 개편 논의는 지난해부터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최근까지 세 차례 연기됐다. 앞선 지난해 11월 기재부는 올해 3월 개편안 발표를 약속했다. 그러나 다시 연구 용역 의뢰 중이며 4월 말에서 5월 초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러다 가격을 인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편안을 마련하다 보니 여러 변수가 생겨 이번에 또 개편안 발표를 미뤘다.

김병규 세제실장은 "맥주 업계는 대체적으로 종량제에 찬성했지만 일부 업계는 이견이 있었다"면서 "소주와 약주 청주 증류주 과실주는 기존 유통이나 판매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오기 때문에 불확실성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종별 단계적 추진 방안까지 포함해 다양한 개편 시나리오를 대안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 등 서민술을 판매하는 주요 업체는 지배적 맥주 판매 기업이지만, 최근 맥주에서 수익률이 낮아지고 대신 소주 판매에서 이를 보충하는 상황이라 일괄 주세법 개정은 보류되기를 바라는 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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