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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담판 D-DAY] '확전이냐 종전이냐' 갈림길, 오늘이 고비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11:07

최종수정 : 2019년05월09일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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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양보? 생각도 말라...보복 조치로 대응"
경기회복·건국 70주년 맞이한 中,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였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위협으로 난기류에 봉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위협으로 금주 예정됐던 무역협상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중국 상무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필두로 한 무역대표단이 9~10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고위급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미국과 중국은 9일 본격적인 고위급 무역협상에 돌입한다. 

문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대중(對中) 관세 인상을 예고한 시점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지난 6일 워싱턴에서 기자들에게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일 0시 1분(한국시간 10일 오후 1시 1분)부터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협상 둘째 날이 시작되기 전이다. 이에 협상 첫 날인 오늘이 미중 무역전쟁의 향방을 가를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던 관세를 오는 금요일(10일)부터 현행의 10%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며, 그간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325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도 곧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이 재협상을 시도하면서 협상 속도가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는) 안 된다!"라며 불만을 내비쳤다.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도 관세 인상을 언급하며, 중국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이 어떤 약속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관리들이 법 개정을 요구하는 무역 합의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입장을 번복했고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로부터 이같은 소식을 보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8일 관보 사이트를 통해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라는 계획을 공지했다. 

비록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무역협상이 정상 궤도에 복귀한다면 대중 관세율 인상 계획을 재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하루 전인 8일 또다시 중국을 겨냥하고 나서면서 무역협상의 난항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州) 파나마시티 비치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중국이 무역협상에서 합의를 깼다고 주장하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中 "양보? 생각도 말라...보복 조치로 대응"

중국은 미국의 관세 폭탄 위협에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미국과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중국 인민일보(人民日報)는 7일 자사 위챗 계정에 올린 논평을 통해 미국에 양보는 "생각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인민일보는 "우리에게 이득이 될 때는 누가 어떻게 요구하던지 간에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양보는) 생각도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관영 신화통신도 미국의 접근법에 "유감스럽다"고 밝히며, 회담이 무역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신화통신은 이어 "중미 무역전쟁과 관련해, 중국은 항상 싸우는 것을 주저해왔으나 싸움이 두렵지는 않다. 필요하다면 싸울 것이다"라며 중국이 미국의 관세 위협에 굽힐 의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중국 상무부는 8일 미국이 오는 10일 예정대로 관세를 인상할 경우 보복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그러면서 무역 갈등을 고조시키는 것은 미국이나 중국, 혹은 전 세계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왼쪽)과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사진=로이터 뉴스핌]

◆ 경기회복·건국 70주년 맞이한 中,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

중국 지도부는 미국의 압박에 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중국의 협상단이 제안한 추가 양보안을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 중 한 명은 "시진핑 주석이 그들(협상단)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책임은 내가 질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 애널리스트 천 다오인은 "시 주석과 중국 정부가 도전에 직면해 물러나겠다는 신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이런 원인으로 공산당 중앙정치국의 초점이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의 경제 상황에 덜 신경쓰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지난 2월과는 다르게 경제 안정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라며 "지도자들은 관세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하는 것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SCMP는 올해가 신중국 건국 70주년과 톈안먼(天安門) 사태 30주년, 중국 학생들이 서양의 제국주의에 반해 일으킨 5.4 운동 100주년 등 상징적인 이벤트가 몰려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신건국 70주년을 맞이해 무역협상에서 승리를 선언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존스홉킨스대학의 방문 교수 사이먼 이브넷과 컨설팅업체 가베칼 드래고노믹스의 아서 크뢰버는 리서치 노트를 통해 "여러 상징적인 행사가 있는 해에 시 주석이 양보하는 위험을 감수하겠는가?"라고 적었다. 이들은 또 "중국의 관점에서 볼 때, 경기부양책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실패한 합의와 미국의 고율관세의 부정적인 면이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중국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도부와 무역 협상단에 자신감을 불어넣은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중국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4%를 기록하며 호조를 나타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게리 허프바워는 "중국의 회복된 경기는 협상단이 산업 보조금 축소 및 강제 기술 이전을 중단하려는 미국의 요구에 저항하는 데 대담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은 SCMP에 이번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시장 개방 확대와 지적재산권 보호에 동의하는 것은 물론 미국산 상품을 대량 구매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중국의 약속을 강제할 이행장치의 여부다. 중국의 이행을 담보하는 동시에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행장치 마련 여부가 이번 무역협상의 큰 난관 중 하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국영기업에 대한 산업보조금 축소와 정책 근본적인 정책 변화 등 미국의 요구 사항을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관건이다. 다오인 정치 애널리스트는 "중국에서 민족주의가 팽배하는 상황 속에서 구조적 변화와 이행장치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중국인에게 굴욕적인 일이 될 것이다. 중국 지도자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미국과 중국 양측 모두가 서둘러 합의 타결을 원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 국제화 연구센터의 빅터 가오는 경제매체 CNBC의 스쿼크박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미국의 두 배에 달하는 6~6.5%의 GDP 성장률을 여전히 누리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양국이 이른 시일 내 합의 타결을 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는 "관세전은 중국의 이익에 맞지 않지만, 미국의 이익에도 맞지 않는다. 양 정부가 무역전쟁을 이른 시일에 끝내면 끌낼 수록 더 좋다"고 강조했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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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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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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