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8일 文정부 2년 집중해부 대토론회
경제학자들, 文정부 경제정책 비판 한목소리
“재정 뿌리기는 경제파괴‧사회주의 정책”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대한민국 경제를 진단하는 토론회에 참석한 경제 전문가들이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는 자명하며 경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경제 파괴로 갈 수밖에 없다”고 입모아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8일 오전 9시 30분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민생파탄 좌파독재 2년 집중 해부 대토론회’를 열고 경제학자들로부터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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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자유한국당은 8일 오전 9시30분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민생파탄 좌파독재 2년 집중 해부 대토론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토론회에는 왼쪽부터 김태기 단국대 교수,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진행), 양준모 연세대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현진권 전 한국재정학회 회장이 참여했다. 2019.05.08. q2kim@newspim.com |
첫 발제자로 나선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참사와 소득감소, 수출감소, 재정 파탄, 환율 폭등, 민생 파괴 등 모든 결과가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짚었다.
양 교수는 이어 “MBC 등 방송은 장악됐고 복지부동 공무원과 탈원전, 최저임금으로 인한 고용참사, 세금 퍼주기 경제로 우리 경제 체질은 파괴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다. 성장도 안 됐거니와 불명확한 정책으로 경제가 파탄이 나고 있다”고 했다.
양 교수는 “작금의 문 대통령 언행은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126조와 맞지 않는다”며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전 수상을 상기할 수밖에 없다. 번영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줄 뿐이라고 했다. 바꿔야 산다”고 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학자로서 냉장하게 현재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씀드리겠다”며 “설비투자가 4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이는 지난 50년 경제를 통틀어 역대 3위에 해당한다. 최장기는 6분기를 기록한 국제통화기금(IMF) 시절”이라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이어 “선행지수를 보면 점차 5분기, 6분기까지 연속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역대급”이라면서 “설비투자는 의미가 크다. 공장 설비는 가만히 두면 1년에 10~30% 감가상각이 이뤄진다. 10~30% 투자가 되면 작년 캐파(Capacity, 생산능력)가 유지된다는 뜻이다. 이게 마이너스라는 것은 공장이 노후화되어 대한민국의 미래 생산능력, 일자리, 성장률이 감소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신 교수는 아울러 △경기동행지수 12개월 연속 전기대비 하강 △민생지수 조사 사상 최저치 △2000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취업증가율 △5개월 연속 수출 감소 △섬유‧1차금속‧금속가공 등 제조업 급속 추락 △보건‧사회복지 제외 서비스업 붕괴 등을 경제 위기 근거로 제시했다.
신 교수는 “낭떨어지는 떨어지기 전까진 낭떨어지인지 모른다. 지금 경제가 IMF보다 더 어렵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조업을 살릴지 5개년 계획을 갖고 비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2년동안 일자리 예산으로 54조원을 썼다. 올해도 23조원이 예상된다. 이들만 합쳐도 77조원인데 일자리 같지도 않은 무늬만 일자리에 쓰이는 것보다 77조원을 헬리곱터로 풀어 1000만명에게 770만원씩 줬다면 훨씬 경제에 좋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일자리는 결과 변수다. 기업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직원을 고용한다. 노동수요는 파생수요라고 교과서에도 나온다”면서 “일자리를 목표로 하는 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죽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져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경제를 고용쇼크와 분배쇼크, 정권쇼크로 구분해 진단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의 실패가 자명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최저임금 인상 동결로 투자‧소비‧고용 촉진에 올인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서비스산업규제와 노동시장규제, 재정책무성을 총체적으로 개혁해야 중산층 회복과 정치‧경제‧사회가 안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진권 전 한국재정학회 회장은 “재정 뿌리기는 국가경제 파괴”라며 “만약 정부가 재정을 뿌려 경제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 맞다면 이 세상에 못사는 국가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현 전 회장은 정부가 △안산시 대학생 무상 등록금 같은 자유와 책임의 지방분권 원리 파괴 △약 54조원 규모 예타 면제 △문재인 캐어로 인한 의료수요 급증 등 재정원칙을 무너뜨렸다고 했다.
현 전 회장은 “재정 뿌리기 정책은 결국 지속적인 경제파괴, 사회주의 정책”이라며 “가깝게는 베네수엘라, 그리스, 남유럽 3개국 역사적 현실을 보고 있음에도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경제태도는 필연적으로 경제파괴로 갈 수밖에 없는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