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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2주년.."사람중심 경제, 고질적 저성장과 불평등에 발목"

기사입력 : 2019년05월07일 16:35

최종수정 : 2019년05월07일 16:36

7일 문재인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 열려
'사람중심 경제' 패러다임 전환 성공했지만
공정·공평 분배 미흡...혁신 성장도 걸음마

[서울=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 문재인정부 2주년을 기념해 열린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 정책 컨퍼런스의 ‘국민성장’ 부문에서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발제와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는 경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사람중심 경제를 구축했다는 점이 평가할만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문재인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이 열리고 있다. 2019.05.07 pangbin@newspim.com

첫 발제를 맡은 이호승 기획재정부 차관은 “정부 출범 당시 경제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며 “사람중심 경제는 일자리의 중요도룰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추구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후 발제자들은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진 것에는 동의하지만 공정경제나 혁신성장 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비판했다.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우리나라가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지만, 국민들이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가 하는 근본적 질문에서 시작해 공정경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위원은 “우리가 3만 달러 국가에 진입했지만, 유사 국가들과 비교할 때 실질 임금은 81%고, 연간 근로시간은 120%이며 사회복지지출은 10% 미달”이라며 “우리 사회에 아직도 분배가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9년 이후 경제적 위험요인에는 가계부채, 내수부진, 수출증가세 둔화라는 내부적 요인과 미중 무역 분쟁, 신흥국 금융 불안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있는데, 이를 위해 사회가 연대하고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상호돌봄의 경제질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이어 ‘상호돌봄의 경제질서’ 과제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일자리안정정책 효율성 제고, 일감몰아주기 감시 확대, 단가후려치기 근절과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조양호 회장 일가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제4차 가면 촛불집회가 열린 25일 저녁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한 참가자가 촛불을 들고 있다. 직원연대는 언론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배포, 집회 준비 및 주관, 사측의 채증 등의 불법행위와 직원 부당 처우 고발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2019.05.07 deepblue@newspim.com

김희철 대구대 교수는 혁신성장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김 교수는 “혁신성장 성과로는 바이오, 수소경제, 우주 등의 고부가가치 신산업 및 서비스 산업 육성과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네트워크 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4차 산업혁명 기반을 구축한 것 등”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혁신성장의 문제점은 “컨트롤 타워가 약해서 추진속도가 늦다는 점과 국가차원 및 부처 간 정합성이 미흡하다는 것”이라며 “혁신성장에는 인내가 필요하며 부처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한 보다 정교하고 전략적인 행보가 필수”라고 평가했다.

이후 토론자들은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해 발표했다.

전용복 경성대 경제학 교수는 중국 경제가 눈부신 성장을 맞이할 수 있었던 3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우리나라가 본받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 교수는 세 가지 요인을 패자 없는 개혁, 정부 부담, 시장 활용이라고 제시했다.

전 교수는 “중국 정부가 성공할 수 있던 건, 첫째로 패자 없는 개혁을 위해 개혁에 필요한 비용과 피로를 정부가 부담했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당장의 개혁 비용을 정부가 부담했고 마지막으로는 시장을 적극 활용해 당사자들이 직접 해결하도록 했다는 점”이라고 부연했다.

전 교수는 “정부는 당장이라도 마음을 먹고 파격적인 정책을 펼쳐서 무조건적 혜택을 주다가 적당한 시기에 증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을 위하여' 주제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연속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2019.05.07 pangbin@newspim.com

조복현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사람중심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졌지만 고질적인 저성장과 소득불평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때문에 조 교수는 “지난 2년의 성과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고용량의 증가나 유지가 필요하고 둘째, 가계소득 증가가 내수소비증가로 이어져야 하며 마지막으로는 경제가 완전고용을 유지하며 지속해서 성장하기 위해 혁신성장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의응답 시간에는 자신을 민주당원이라고 소개한 김 모씨가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한 게 아니라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며 “지난 정권에 조선업과 중소기업이 무너졌는데, 이런 경제는 입법 절차처럼 1년 바라보고 하는게 아니라 10년을 바라보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 수주는 설계에서 근로자 선정 및 생산까지 적어도 3에서 5년 정도가 걸린다”며 “이것에 따르면 현재 정권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성과를 내려면 3~5년이 걸리는데, 국민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게 크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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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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