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미 사이의 비핵화 갈등이 북한의 저강도 도발을 동반한 샅바싸움으로 비화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중재는 더욱 어려워졌다.

북한은 지난 4일 오전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남쪽을 향해 단거리 미사일을 수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9시 6분께부터 9시 27분께까지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불상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1년 6개월 만이다. 이번 발사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열렸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열었고 이후 공개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오히려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를 통해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북한은 외세에 의존하지 말고 민족 자주로 돌아와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중재 역할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6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진행된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모습.[사진=노동신문]

북미는 신경전을 강화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4일 미 CBS 방송 인터뷰에서 "비핵화 협상에 실패하면 경로를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경로 변경’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미국만의 특권이 아니며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맞받았다.

북미가 이처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상황 해결은 더욱 어려워졌다.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는 9·10일 한국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교착 상태인 북미 간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한미 워킹그룹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지원의 집행에 대해서도 논의할 가능성이 컸다.

한미가 대북 인도지원을 통해 북미 비핵화 협상의 계기를 만들지에 관심이 높았지만,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북미의 갈등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문가, 말로만 불만 표하던 北 무력 도발 주목
   최강 "北, NLL 침범·단거리 미사일 등 긴장 높일 것"
   권태진 "美, 도발로 입장 바꾼 바 없어…제재 엄격 적용"

전문가 역시 한국 정부의 중재 역할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한국 정부는 이번 단거리 발사체에도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 대북 대화와 남북 정상회담도 해야 한다고 하겠지만, 미국은 이번 도발로 기존 입장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한국 정부가 미국과 북한이 원하는 부분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 북한은 결국 점차 중대한 전략적 도발을 하지 않는 선에서 단거리 발사체 시험 발사, NLL 도발 등 긴장을 높일 수 있다. 미국도 전략 무기 순회 등을 통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게 5·6월은 쉽지 않은 시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 역시 그동안 말로 불만을 표시하는데 그쳤던 북한이 무력 시위를 했다는 것에 주목하며 "앞으로 북한이 낮은 수준의 도발은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은 지금 수준 이상의 제재를 가하지는 않겠지만, 제재를 보다 엄격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권 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이 사이에서 사실상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다"며 "북한의 변화를 기다려야 하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