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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대]㉛ 시베리아 횡단열차에서도 원격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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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의료산업에 적용되면 ‘의료 혜택의 민주화’ 기대
법 개정 준비...의료계 반대·사고시 책임 등 과제도

[편집자] 3G, LTE에 이어 5세대(5G) 통신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물과 인간이 촘촘히 이어지는 명실상부한 '초연결시대'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LTE 보다 20배 빠른 네트워크 속도는 일상의 변화는 물론 인공지능·가상현실·자율주행·스마트홈 등 4차산업혁명을 완성하는 기반입니다. 뉴스핌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맞물려 5G란 무엇이며, 기업과 정부의 역할, 바뀌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등 총 50회에 걸친 '5G 빅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시베리아 횡단열차 안에서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다. 승객 중에 의사가 없지만 승무원들은 차분히 매뉴얼에 따라 가장 가까운 역에 열차를 세운다. 역에 설치된 간이 의료시설에서 환자를 기다리던 로봇이 그곳에서 수천킬로미터 떨어진 한국 의료진의 지시를 받아 직접 응급처치를 한다.

낯설게 느껴지는 얘기지만 KT는 러시아에서 이 같은 원격진료 시범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이 지금보다 보편화되면 원격진료나 로봇수술과 같은 의료서비스는 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일상에 다가올 것이다.

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5G, 미국 헬스케어 산업에 새로운 기회 창출’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통신기업 에릭슨(Ericsson)은 오는 2026년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5G 시장 규모가 760억달러(한화 약 88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5G 네트워크의 의료 서비스 활용 분야 [자료=에릭슨, 코트라]

특히 5G의 대표적인 특징 중 초저지연과 고지능이 원격의료 상용화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로봇과 5G 통신을 이용한 원격수술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대다.

임소현 코트라 미국 뉴욕무역관은 “자기공명 영상장치(MRI)와 같은 의료용 영상기기는 일반적으로 고용량의 파일을 만드는데 5G 네트워크가 보급되면 영상자료가 신속히 전송돼 의료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모두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물인터넷(IoT) 장비로 환자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임소현 뉴욕무역관은 “5G 네트워크 도입으로 신속하고 더 큰 용량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지면서 개인화된 맞춤형 치료와 예방 치료를 개선할 수 있도록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건강상태 모니터링과 실시간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격진료·수술, 농촌지역 의료서비스 개선

원격진료가 현실화되면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하기 어려웠던 지방 소도시 환자들이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 시장조사기업 마켓 리서치 퓨쳐(Market Research Future)도 이에 대해 2017~2023년 글로벌 원격진료 시장은 연평균 16.5%의 성장을 예상했다. 마켓 리서치 퓨쳐는 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정부의 육성 정책과 농촌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를 꼽았다.

이에 따라 버라이즌, AT&T와 같은 미국 통신사들은 자국 대학병원과 연계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버라이즌의 5G 연구소는 콜럼비아 대학과 함께 원격 물리치료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AT&T는 시카고 러시대학병원과 제휴해 미국 의료시설 중 최초로 5G 네트워크를 도입했다. 러시대학병원은 5G 기술이 원거리 의료서비스 이용을 가능케하고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통신기업을 중심으로 의료산업을 5G에 본격 적용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링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SK텔레콤이 연세대 의료원과 ‘5G 디지털혁신병원’ 구축협약을 체결했지만 이 협약으로 가능해지는 것은 환자가 음성명령으로 실내 기기를 조작하거나 위급상황시 의료진에게 빠르게 연락할 수 있게 되는 정도의 환자-의료진간 편의성 개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SKT와 연세의료원이 ‘5G 디지털혁신병원’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SKT]

◆정부, 스마트진료 법 개정 추진...과제도 산적

정부도 이 같은 한계를 인식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원격의료라는 이름을 ‘스마트 진료’로 바꿔 의약취약지의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 개정 상황은 지지부진하다. 의료계에서도 썩 달가워하지 않는다. 인기 의사나 유명 병원에 환자 쏠림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오진이나 의료사고, 환자 정보유출에 대한 논의도 아직 부족하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격의료의 가장 큰 효과가 ‘의료 혜택의 민주화’라고 말한다. 위 교수는 “지금은 대도시에 사는 극히 일부 사람들만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리지만 앞으로 5G 기술을 바탕으로 원격진료나 로봇수술이 보편화되면 지방 소도시에서도 위급한 환자들이 적시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처럼 개인정보를 제외한 환자의 비식별정보는 원격진료 과정에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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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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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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