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전국민 무료 백신’ 이스트소프트, 방통위 상대 소송서 ‘패소’

기사입력 : 2019년04월30일 14:18

최종수정 : 2019년04월30일 14:24

서울행정법원, 방통위의 이스트소프트 시정조치 등 정당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회원 16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스트소프트(알집)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스트소프트는 ‘전국민 무료 백신’으로 잘 알려진 보안 프로그램을 만드는 업체이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이스트소프트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총 접속기록 2억261만여 건의 대량 해킹 시도가 있었고, 그 중 81%에 해당하는 1억6504만여 건의 접속 실패 기록이 있었다”며 “이스트소프트가 접속 로그기록을 확인했다면 해커의 침입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에도 같은 방식의 공격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침입탐지시스템 등을 점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앞서 2017년 중국 국적 해커인 조 모 씨는 IP를 변경해가며 ‘알약’과 ‘알집’ 등을 내려받을 수 있는 이스트소프트의 알툴즈 사이트를 해킹해 16만6000여명의 개인정보 2500만여건을 유출했다.

이에 방통가 지난해 3월 이스트소프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 및 과징금 1억1200만원, 과태료 1000만 원의 처분을 내리자, 이스트소프트가 불복해 소송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해커는 빼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악용해 이용자가 가입한 포털사이트에 부정 접속해 이용자들이 저장한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사진을 확보 뒤, 휴대전화 개통 및 해킹에 사용할 서버 5대를 임대했다. 또 가상통화 거래소에 부정 접속해 이용자가 보유 중인 가상통화를 출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100만 명 이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었고, 등록된 중요정보가 수천만 건 이상이었던 점, 정보통신서비스 매출이 100억 원 이상인 점에 비추어 이스트소프트에 사회통념상 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조치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