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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입 연 윤중천 vs 김학의 소환 등 셈법 복잡한 검찰

기사입력 : 2019년04월29일 14:34

최종수정 : 2019년04월29일 14:35

검찰, 윤중천 구속 불발 후 네차례 소환조사
윤 씨, 공소시효 지난 범죄 관련해서만 진술…뇌물도 일부 인정
법조계 “처벌 피하기 위한 전략…물증 확보가 수사 관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의 ‘키맨’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검찰에 수차례 소환 조사에서 성관계 동영상에 대해 진술을 시작하면서, 김 전 차관 소환 등 검찰의 셈법이 복잡해진 모습이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까지 포함해 윤중천 씨를 네차례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19 pangbin@newspim.com

윤 씨는 이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 중인 범죄 혐의에 대해 일부 진술태도 변화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는 언론 보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강원도 별장에서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과 관련, 자신이 해당 영상을 촬영했고 그 영상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신의 성범죄 의혹은 부인했다. 그러면서 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성이 지난 2013년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모 씨가 아니라 자신이 알던 유흥주점 종업원이었다고도 주장했다.

윤 씨는 김 전 차관에게 뇌물과 향응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 천만원이 아닌 2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재수사 초기 무조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 자체를 거부하던 윤 씨가 이처럼 진술 태도를 바꾼 데에는 사건의 초점을 김 전 차관에게 돌려놓고 자신은 처벌을 피해가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윤 씨가 진술한 성범죄와 뇌물죄 의혹은 모두 각각 공소시효가 만료된 2008년 이전 사건들이다.

윤 씨는 공소시효뿐 아니라 김 전 차관에게 건넸다는 뇌물 규모 역시 검찰이 파악한 바와 달리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여한 뇌물 액수가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김 전 차관과의 친분이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 역시 뇌물죄 성립의 주요 요소인 ‘대가성’을 부인하고 추후 뇌물 등 의혹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처벌이 불가한 의혹에 한해 일부 시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윤 씨의 추가 신병확보 시도는 물론 김학의 전 차관 소환조사 시점 등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일각에선 당초 파악한 수사 상황과 윤 씨의 진술이 상당부분 배치돼 오히려 검찰이 수사의 갈피를 못 잡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때문에 검찰이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사건 진상규명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윤 씨가 김 전 차관이 아닌 자신에게 수사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 자신은 죄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언론에 자신을 직접 노출하는 등 정면돌파 전략을 세운 것”이라며 “이는 검찰에 협조하는 태도를 취하는 듯 하면서 오히려 검찰 수사에 혼란을 주기 위한 고도의 노림수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관련자들의 배치되는 진술만으로는 윤 씨와 김 전 차관 관련 혐의 입증은 물론이고 이들에 대한 신병 확보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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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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