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나경원 “사보임·법안제출·패스트트랙 절차 모두 불법..원천무효”

기사입력 : 2019년04월29일 10:01

최종수정 : 2019년04월29일 10:02

29일 한국당 긴급 의원총회
"다시한번 의회민주주의 돌아오라 촉구"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규희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오신환, 권은희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 사보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법안 제출,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 등 모든 과정이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여야4당을 향해 패스트트랙 강행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며, 거부한다면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2차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27 kilroy023@newspim.com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헌법 46조2항에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명백하게 오신환, 권은희 의원이 공수처법을 반대하자 양심에 따라 표결할 의무를 마음대로 뺏어버렸다”며 “결국 우리는 3대 위헌, 의회민주주의 3권 분립,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직무행해야 할 3대 헌법에 대해 국민과 함께 싸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3대 불법이다. 이미 말씀드린 불법 사보임 외에 법안발의 역시 불법”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것이 법안이다. 발의는 휴가신청은 아니다. 국회의원 인장 찍힌 원본 없는 법안 발의는 법 질서에 대한 농락이다. 국회법에는 전자법안발의 근거가 없다. 법안발의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3번째는 신속처리안건제도 규정 위반이다. 신속처리안건규정은 분명히 5분의3 무기명 투표에 의해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무기명 투표라는 것은 사전에 묻지 않고, 무기명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반대한다고 하니 사보임 했다. 이것 역시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한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오늘 아침 다시 한 번 여당, 범여권 정당들에게 의회민주주의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며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까지 패스트트랙 철회 요구를 거부한다면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