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사보임’에 국회법 들이댄 여·야... “관행적” vs “법적 불가”

기사입력 : 2019년04월24일 18:09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18:11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오신환→채이배 교체 요청
한국당 "임시회 회기 중 사보임 시킬 수 없어"
민주당 "의원 사보임은 원내대표 재량" 반박
예외규정 따져... 임시회 중 교체사례 있어 변수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를 두고 ‘캐스팅보트’를 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사보임(교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바른미래당은 24일 오후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빼고 채이배 의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사보임계를 국회 의안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사보임이 “관행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적으로 불가하다”며 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 손학규 대표 앞으로 유승민 의원과 지상욱 의원이 보이고 있다. 2019.04.23 kilroy023@newspim.com

◆ 오신환 “패스트트랙 반대표 던질 것”... 바른미래당 ‘사보임계' 제출할 듯

24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속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개특위를 거쳐 25일까지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의원이 소신대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오 위원이 반대표를 던지면 공수처 설치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은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불가능해진다.

이에 손 대표는 이날 오전 "당을 대표하고 있는 사개특위 위원이 당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은 책무"라며 "소신이 있어 반대하겠다는 것은 당에서 나를 바꿔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국회의장실에서 선거법 및 공수처법 개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해 항의 방문한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19.04.24 yooksa@newspim.com

◆ 한국당 국회의장실 기습점거... 사보임 “법적 불가” 주장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 가능성이 점쳐지자 자유한국당이 가장 먼저 움직였다. 한국당은 사보임 요청서를 승인할 문희상 국회의장을 항의방문하며 사보임을 허가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에 문 의장이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합의에 따라 하겠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자 감금을 시도하며 문 의장이 쇼크로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한국당은 이어 국회법을 들이밀며 사보임이 법률적으로 불가하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48조 6항에 따르면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위원 사보임)될 수 없다”,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이 있다. 이에 오 의원을 임시회 회기 중 사보임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원 사보임’ 근거가 되는 국회법 제48조 6항이 2003년 개정 신설된 취지를 보면 “원내대표가 개개 의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사보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게 한국당의 논리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편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잠정 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4.22 yooksa@newspim.com

◆ 민주당 “의원 사보임은 원내대표 재량”...헌재 판례 들기도

반면 민주당은 “관행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제48조의 1항에는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권미혁 민주당 대변인은 “위원 개선은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 권한”이라며 “의원의 동의나 의견 청취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의원 사보임’ 문제는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의 법적 권한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 2001년, 16대 국회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 사보임 처리에 불복’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김홍신 의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들어 ‘원내대표의 재량권’이라고 정리했다.

당시 헌재는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임(사보임)하는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며 “절차·과정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해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자유한국당이 여야4당의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에 강력 반발해 "20대 국회는 없다"며 국회 보이콧을 선언, 정국 경색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한국당은 오는 27일 2차 대규모 장외투쟁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국회 일정을 거부, 전면전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모습. 2019.04.23 yooksa@newspim.com

◆ 국회 “예외규정 따져야”... 임시회 중 교체사례 있어

국회사무처는 “예외규정을 살펴볼 일”이라고 답했다. 이계성 국회대변인은 “사실 모든 국회 일이 예외규정을 적용해왔다”며 “상황과 국회법과 관행 모두를 다 따져 본 다음에 결정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또한 한국당의 항의 방문 당시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합의에 따라 하겠다”면서도 “지금까지 한국당이 신청한 사보임을 내가 안 받아 준 적이 없다”고 일갈했다.

실제로 20대 국회 들어 임시회 중 위원을 사보임한 사례도 여럿 있다. 국회 ‘회기 별 위원 개선 사례’에 따르면 지난 7월 임시국회 개회 이후 상임위 의원이 교체된 경우는 총 249건에 이른다.

가장 최근인 4월 임시국회 중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 자유한국당 의원 6명이 교체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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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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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