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4차 산업혁명 저작권 대응 '2019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오늘 출범

기사입력 : 2019년04월23일 09:30

최종수정 : 2019년04월23일 09:30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저작권 체계 마련을 위해 '2019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가 출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2019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출범식을 2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체의 활동 기간은 오는 5월~11월까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9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위원에는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승우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유원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포콘텐츠연구그룹장, 이대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게임공학부 교수, 계승균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근식 인하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과 교수, 조영환 인공지능연구원 연구실장, 김원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항배 중앙대학교 블록체인서비스연구센터장, 김철연 숙명여자대학교 ICT융합공학부 교수, 공형식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 이영록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장, 동수환 한국저작권보호원 전략기획팀장, 백승혁 한국콘텐츠진흥원 미래정책팀장이 선정됐다.

문체부는 지난해 제1기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를 통해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3차원 인쇄를 통한 기초 논의를 진행했다. 올해는 기술·산업과 법 학계 전문가가 모여 콘텐츠 현장 기반의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협의체가 논의할 정책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 '새로운 네트워크 환경과 저작권' 주제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이 콘텐츠 창작・유통 등 저작권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두 번째 '인공지능과 저작권' 주제에서는 국내외 인공지능 창작물의 유통・이용 사례를 통해 권리 주체와 수익 분배 등이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세 번째 '블록체인과 저작권' 주제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유통 사업 모델을 분석하고,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저작권 생태계 구축을 위한 블록체인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주제별로 8개월 동안 논의된 내용은 최종 보고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문체부 문영호 저작권국장은 "법・기술・산업 간 경계를 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이번 협의체 활동이 미래 저작권 체계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