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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철의 글로벌워치] ‘비핵화 증인 폼페이오’ 찍어내는 北, 새판짜기에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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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비핵화 약속’에 발목잡힌 北, 폼페이오 흔들기 나서
기존 비핵화 협상 틀을 뒤집고 새판짜기 나서기 위한 포석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북한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비핵화 협상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폼페이오 찍어내기’에 나선 것은 다소 의외다. 폼페이오 장관은 협상과 대화를 중시해온 대북 비둘기파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빅딜론’을 앞세워 협상을 뒤흔든 장본인은 폼페이오 장관이 아니라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다.  

볼턴은 백악관은 물론 미국내 보수 그룹에서도 대표적인 대북 매파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빅딜론’을  내세우고 3차 북미정상회담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도 볼턴 보좌관의 입김 때문이란 게 워싱턴의 일치된 견해다. 

이에 비해 폼페이오 장관은 백악관의 강경한 대북 기조에 동조하면서도 대북 유화 제스처도 꾸준히 병행해왔다. 그는 지난 15일 3차 북미정상회담을 언급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감사를 표시하며 조기 개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최근 의회 정문회에서는 대북 제재 해제에 약간의 여지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런데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8일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을 인용해 “앞으로 미국과의 대화가 재개되는 경우에도 나는 폼페이오가 아닌 우리와의 의사소통이 보다 원만하고 원숙한 인물이 우리의 대화상대로 나서기 바랄 뿐"이라고 보도했다.

권 국장은 이어 "하노이 수뇌회담의 교훈에 비추어보아도 일이 될 만 하다가도 폼페이오만 끼어들면 일이 꼬이고 결과물이 날아나곤 하는데 앞으로도 내가 우려하는 것은 폼페이오가 회담에 관여하면 또 판이 지저분해지고 일이 꼬일 수 있다"고 말했다.

평양이 문제 삼는 것은 폼페이오 장관의 협상의 스타일이 아닐 수 있다. 기존의 비핵화 협상의 틀을 뒤집고 새판을 짜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비핵화 약속을 받아냈고, 이를 토대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도 급물살을 탔다. 그 연장선 상에서 북미정상회담도 두차례나 개최됐다. 그러나 현재 북미 간 협상은 그 출발점이 됐던 ‘비핵화 약속’의 문턱을 넘지 못해 중단된 상태다. 

악수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북한으로선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에 발목이 잡힌 형국이 됐다. 미국은 ‘김 위원장의 약속’을 내세워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 이행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그 산 증인이 바로 폼페이오 장관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 위원장이 직접 내게 비핵화를 6차례나 약속했다”고 강조해왔다. 

결국 북한은 ‘최고 지도자 동지’ 인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이란 족쇄를 풀기 위해 폼페이오 장관을 흔들고 있는 셈이다. 평양 당국은 적어도 ‘김정은의 약속’을 들먹이는 폼페이오 장관과 트럼프 정부에 경고를 주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문제는 북한의 이같은 움직임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상대로 추진했던 기존의 비핵화 로드맵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협상틀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지 작업의 성격이 짙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이 연일 군 부대를 현장 지도하고 있고, 외교 무대에서 미국을 견제해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해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짜여졌던 비핵화 로드맵에 균열이 오고 있는 징후들이다.  한반도 주변 정세도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  한국 정부로선 북미를 기존의 협상 태이블로 복귀시키는 노력이 절실하다. 그러나 향후 전개될 한반도 상화에 맞게 새로운 대비책을 고민하고 준비할 시기도 놓쳐선 안된다. 한반도 주변 조류가 다시 바뀌고 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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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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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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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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