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비중 높이고 석탄 축소
소비구조 혁신 중심 패러다임 전환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등 도입
공청회·국회보고 등 거쳐 최종안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040년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3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나아가 공급 중심에서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수요관리 시장 활성화, 비전력 에너지 활용 확대 등을 통해 고효율·저소비 선진국형 소비구조 달성에 한발짝 다가간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향후 20년간의 중장기 에너지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이 같은 내용의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20년간(2019~2040년)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 비전,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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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외부전문기관 연구용역 결과와 민간 워킹그룹(5개 분과 75명)이 지난해 11월 제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12회에 걸친 공개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산업부가 제시한 5대 중점 추진과제 중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의 전환을 위해 석탄은 과감히 감축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40년 30~35%로 확대한다는 점이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6%다.
이는 지난해 11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권고와 비교해 하한(25%)는 5%p 높이고, 상한(40%)는 5%포인트(p) 낮춘 것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범위(30~35%)도 5%포인트로 기존 권고안(15%p)보다 10%p 좁혔다.
정부는 구체적인 감축 목표 및 수단은 연내 수립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공급 중심에서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정책패러다임을 바꿔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수요관리 시장 활성화, 비전력 에너지 활용 확대 등으로 고효율·저소비 선진국형 소비구조 달성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원단위 목표 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고, 고효율 기기·제품 보급뿐 아니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FEMS 등) 확대를 통해 에너지사용을 최적화하는 등 종합적 에너지 효율 제고에 나선다.
또한 수요관리 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에너지 기기·설비에 접목해 에너지 수요를 실시간 관리하도록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연계 비즈니스 확산 및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활성화, 에너지관리서비스 사업자 육성 등을 추진한다.
특히 합리적 가격체계 구축방안으로 전력은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을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한다. 가스는 연료전지용 요금 신설 등 용도별 체계 합리화를 지속하고 발전용 개발요금제 도입, 발전용·수송용 연료는 환경비용 등 외부 비용을 정례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전력 비중 증가로 인한 전환손실 최소화를 위해 미활용 열, 가스·지역 냉방, 액화천연가스(LNG) 냉열 등 활용 확대도 꾀한다.
이 외에 분산형·참여형 에너지 시스템 확산을 위해 분산형 전원 발전비중을 확대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계통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에너지 프로슈머 확산,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강화에도 힘쓴다.
또한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생에너지·수소·효율연계 산업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전통에너지산업 고부가가치화도 함께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을 위해 전력·가스·열 시장 제도를 개선하고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정부는 2040년까지 에너지 수요전망으로, 기준수요는 총에너지 연평균 0.6%, 최종에너지는 연평균 0.8% 증가하고, 최종소비 원단위는 연평균 1.2%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목표수요는 기준수요 전망(BAU) 대비 최종에너지 소비를 18.6% 감축(2040년 기준)하고, 소비효율(최종소비 원단위)은 38%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국회에 보고하고,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