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냥갑 도시재생 막는다"..민간건축가 지정 의무화

기사입력 : 2019년04월18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4월18일 11:00

국토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발표
도시재생뉴딜 등 5개 부처사업 시범사업 실시
설계공모 대상 2억원 이상→1억원 이상으로 확대
획일적인 주민센터·어린이집 디자인도 탈바꿈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공공건축가가 의무적으로 지정돼 건축물의 건축계획 수립과 설계지침 작성에 참여한다.

주민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작은도서관과 같은 소규모 생활SOC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디자인을 개선한다.

설계공모 대상도 설계비 2억원(공사비 50억원 규모) 이상에서 내년부터 1억원(공사비 23억원 규모) 이상으로 확대되고 1억원 미만도 디자인 평가를 반영하기로 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이날 열린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주민센터, 도서관, 학교,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공공건축물은 매년 5000동 이상 건립되지만 획일화된 외관과 디자인으로 지어져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낀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외관을 개선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담아 사용이 편리하도록 건립할 계획이다.

◆ 내달 7개 지자체 총괄·공공건축가 시범사업 추진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먼저 공공건축물을 건설할 때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와 같은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한다.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도시 전체를 바라보는 통합적 시각에서 지역 내 개별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총괄건축가는 지역 전체 관점에서 디자인 자문을 수행하고 공공건축가는 개별 사업별로 설계지침이나 관련 심사를 수행한다.

그간 공공건축은 건축 전문성이 부족한 중앙부처나 일선 지자체의 소관 부서가 각각 사업을 추진하면서 디자인이 조화롭지 못하고 시설간 연계도 부족해 이용하는 데 불편이 따랐다.

국토부는 오는 10월까지 총괄·공공건축가가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당장 민간전문가 활용이 어렵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전문적 지원과 관리를 강화한다. 올 연말까지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내 공공건축지원센터를 통해 지자체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검토해주고 조달청은 사업특성에 맞게 설계공모 업무를 대행 지원하는 기능을 마련할 계획이다.

◆ 설계비 기준 2억원 이상→1억원 이상으로 낮춰

소규모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설계품질로 경쟁해 좋은 설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사업 절차를 개선한다. 소규모 공공건축물은 실제 주민들이 자주 접하고 이용하는 주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가격 위주로 설계자를 선정하면서 부실설계 논란이 있어 왔다.

현재 설계비 2억원(공사비 50억원 규모) 이상 공사에만 설계공모를 실시 중이나 내년부터 설계비 1억원(공사비 23억 원 규모) 이상으로 확대한다. 1억원 미만 공사도 가격입찰 대신 간이공모를 도입할 예정이다.

설계 공모도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단 1회라도 비리로 적발된 경우 심사위원 자격을 영구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하고 비전문가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각 발주기관이 개별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노후시설을 활용하거나 시설간 기능을 연계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 조성계획' 수립을 유도한다. 다음달 공모를 통해 5개소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올 연말까지 노후 공공건축물도 리모델링을 할 때 디자인 개선을 위한 건축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 도시재생 등 정부 부처 5개 사업 시범사업으로 추진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을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강화하고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국토부의 도시재생뉴딜을 비롯해 △학교공간혁신사업(교육부) △문화체육 분야 생활SOC사업(문체부) △일반농산어촌개발(농식품부) △어촌뉴딜300(해수부) 5개 부처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관련 부처가 협업체를 구성해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디자인 관리를 지속해 나간다.

특히 국토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모든 사업지에 공공건축가 위촉을 지난 15일 의무화했다. 작년부터 지역특화 유형으로 실시 중인 건축·경관특화형 뉴딜사업을 건축디자인 우수사례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각 부처별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할 디자인 개선 절차를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규정하고 향후 디자인 개선 절차가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공공건축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그간 국민의 세금을 통해 조성한 공공건축물을 이제는 아름답고 편리한 디자인으로 조성해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시기"라며 "우리 주변 곳곳에 양질의 공공건축물이 보석처럼 박히게 되면 국민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도시미관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