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이재명 지사가 당선된 이후 경기도의 정책 화두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로 대표된다. 뉴스핌은 취임 1주년을 앞둔 이재명 경기지사의 민선7기 핵심정책 중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국토보유세 등을 3차례에 걸쳐 진단하는 기획시리즈 [경기도는지금]을 마련했다. 2편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인 ‘경기지역화폐’에 대해 알아본다.
1. 경기도 기본소득, 성공하면 세계최고 복지정책
2. 성남서 재미 본 이재명 ‘지역화폐’…제로페이와 다른 점은
3. 갈 길 먼 이재명 ‘국토보유세’…경기도 ‘테스트베드’ 자청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인 ‘경기지역화폐’가 지난 1일부터 도내 31개 시·군에서 본격 발행됐다.
이 정책은 2006년 이재명 성남시장 재임 당시 복지수당(청년배당)으로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기 시작한 이후 현 성남시장 체재하에서도 1000억원 확대정책을 펼 정도로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이 지사 재직시절 성남사랑상품권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인기 거래품목으로 꼽힌 적도 있었다.
이 지사는 이 같은 경험에 기초해 경기도지사 주요 공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지역화폐를 도입, 통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올해 지역화폐 발행규모로 정책 자금 3582억원, 일반 발행 1379억원, 총 4961억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경기지역화폐에는 모두 1조590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 이재명은 왜 지역화폐를 고집할까?
이 지사의 대표적인 주요공약으로 꼽히는 게 기본소득과 청년정책, 그리고 지역화폐다. 이들 각각의 공약 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다. 이 중 지역화폐는 각종 정책의 지급수단으로 정책집행의 아웃풋(OutPut: 출력·생산 요소를 투입해 만들어 낸 재화나 서비스을 뜻 함)을 담당한다.
이 지사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자본, 기술, 배움, 인구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자원과 기회가 한 곳에 쌓여 잠자고 있는 것”이라며 공식석상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역화폐의 당위성을 말했다.
도의 지역화폐의 올해 정책자금은 3582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1752억원은 청년기본소득(도내 거주 만 24세 청년 17만명, 분기별 25만원 지급), 423억원은 공공산후조리비(출생아 8만4600명 기준, 1가정 산후조리비 50만원) 등 민선7기 주요정책 사업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도가 70%, 시·군이 30%를 부담한다.
지역화폐 소비지를 지역내 시장 등 소상공인으로 한정해 회수의 용의성과 이를 통한 지역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꾀한다는 목적성을 지닌 결제지급 수단이다.
대기업 본사로 가는 송금체계가 있는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등과 유흥업소와 사행성 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배제(사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만 한정)된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발행되는 경기지역화폐는 시단위의 집행 규모보다 몇십배에 달하는 구매력이 생겨나 도내의 경제흐름에 윤활유 역할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기도는 지역화폐에 또 하나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한정된 사용처로 인해 재화의 권력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정된 지역 안에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화폐로 참가자가 필요한 만큼 자발적으로 화폐를 발행해 경제적으로는 신용 화폐, 윤리적으로는 신뢰 화폐의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권력 행사나 지배의 수단이 되지 않게 된다는 의미다.
이 지사도 “이 지사는 이어 “지역화폐는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함께 사는 공동체 경제, 합리적 경제구조를 만드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공정한 세상'이라는 자신의 슬로건에 부합하는 정책임을 강조해왔다.
◆ '지역화폐와 제로페이' 비슷한 듯 다른 결제수단
경기지역화폐와 비슷한 결제 수단으로 서울시와 정부가 도입한 '제로페이'가 있다. 제로페이는 결제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로 지난해 12월20일 시작됐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는 각종 매체를 통한 양대 결제수단의 홍보전에 한창이다. 지역화폐는 시작을 알리는 차원의 홍보지만, 제로페이의 홍보활동은 확산과 보급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화폐는 일종의 상품권이지만 제로페이는 스마트폰 기존 간편결제앱에 QR코드로 결제하는 이른바 송금시스템이다. 그러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익숙한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 스마트폰의 간편결제액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실패가 예견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지역화폐도 제로페이와 같은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수급받는 금액 외에 자신이 지역화폐를 충전(사실상 환전과 동일)해야 하고, 일반도민은 따로 신청해서 받아야하는 불편함과 가맹점 보급에 획기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는 한 카드형태의 지역화폐는 다양한 거래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 지역화폐 성공조건은 ‘가맹점 확보’
지역화폐 관련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우려도 지역화폐가 가질 수밖에 없는 편리한 지불방법의 제한이라는 점이다.
지난 1월 국회에서 개최된 ‘경기지역화폐 활성화방안 토론회’에서 참석한 패널들은 “지역화폐가 카드, 지류, 모바일 등 지급수단 다양화 등을 통해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경기도가 밝힌 31개 시군의 지급수단은 성남, 안양, 평택, 의왕, 포천, 가평 6개 시군만이 종이형태의 지류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에서도 지역화폐와 관련해 가맹점 확대가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 바 있다. 지난해 말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지역화폐의 경제파급효과’라는 정책연구 보고서에서 ”(지역화폐)가맹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혀 향후 가맹점의 보급률에 따라 제도정착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에 시·군 지역화폐 평가를 실시해 지역화폐의 실제효과에 대한 분석을 하고 보완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오는 29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전국 및 해외 지자체의 기본소득 정책을 소개하고 지역화폐를 직접 체험, 이해도를 높이는 박람회를 개최하는 한편, 경기지역화폐 BI(비지니스 아이덴티티)를 활용한 시기별 맞춤 홍보 추진중이다.
특히 도는 도민들이 생활비 쓰는 것을 지역화폐로 충전해서 쓰면 6%가 절약된다는 점과 소득공제혜택을 장점을 소개하면서 해당 정책이 성공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jungw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