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송기욱 기자 = 크리스토퍼 힐 전 6자회담 대표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 해체는 얼마든지 협상거리가 된다"며 "북한이 핵시설을 해체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논하는 단계별 제재완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리스토퍼 힐 전 6자회담 대표(전 주한 미 대사)는 16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를 주제로 열린 뉴스핌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SEF) 제1세션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크리스토퍼 힐 전 6자회담 대표의 발표 전문이다.

감사드립니다. 다른분들과 마찬가지로 주최측인 뉴스핌에 감사말씀 드린다. 저를 다시 초청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04년에 주한미국대사로 지냈던 국가이기 때문에 공항에서 내릴 때마다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이었다. 1987년에 서울에서 딸이 태어나기도 했기 때문에 고향에 간다고 하면 자기가 태어난 병원이 아직 있느냐 물어보기도 한다. 서울에 방문하는 것은 큰 기쁨이다. 친구들과 자리할수 있게되어 기쁘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한국인뿐만아니라 미국인에게도 중요한 의미인 주제이다.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이다.

다양한 기념일에 대해 얘기했지만 곧 다가오는 기념일중하나가 미국의 군인이 한국에 처음와서 한국군과 같이 힘을 합해서 싸운 한국전 70주년을 기념하게된다. 한반도의 북쪽에선 유감스럽지만 솔직히 전체과정이 철저하게 미리 준비되지 못했고 중국군이 개입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국전쟁은 많은 미국인들이 여러차례 재고를 하기도 했고 많은 미국인들이 오랜시간 검토하며 바람직한 전쟁이 아니고 성공하지 못할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한국을 방문해봤던 미국인이라면 한국전쟁을 통해 달성한 것이 큰 성공인걸 인지할 것이다.

오늘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즉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고찰하겠다. 모든 미국인들이 동의하지만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한반도에 있는 한국인들이 결정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다른나라 사람들 또는 정부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한반도의 미래는 한국인이 결정한다.

물론 이게 한국에서는 감정적인 이슈고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지만 아마 새로운 한반도 질서로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한국 내부의 걸림돌이 아니라 북한, 특히 북한사람들의 사고방식, 지도자들의 사고방식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모두가 이해해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 핵무기가 가지고있는 위협을 우리가 한반도의 맥락에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핵무기가 북한에 있는 상태는 트럼프 행정부나 어떤 미 행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걸 이해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며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있다는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절대 포기하고싶어하지않는다 하는걸 받아들여야 할 수도있다. 새로운 현실로서 수긍해야 할 수 밖에 없을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은 당장에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 위험하고 지속가능하지않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건 용인하기 힘든부분이다. 외교문제에선 어려운게 여러가지 있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해법이 필요하다

불과 15개월 전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연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개방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야 한다. 북한 지도자가 신년 연설을 할 때 마다 긍정적인 내용을 건질 것이 없었다. 부정적인 내용이 많았다. 북한 지도자가 북한이 강해졌고 섬유나 철강 생산이 늘어났다 자랑하는데 이런 말을 한 후에는 특이하게 대한민국과 협력하고 싶다는 이야기나 미국과 협력하고싶다는 이야기를 한다.

트럼프 입장에서보면 북한은 완전히 새로운 영토다. 트럼프는 외교관도, 국가안보문제 전문가도 아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일차적으로 문재인과 같이 협업해서 한국 측과 북한에 관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협업이 필요했고 워싱턴 한국대표단이 처음 도착했을 때 국가안보 보좌관실이 아닌 트럼프가 직접 집무실로 초대한 바 있다.

그 날 이후 많은 진전이 있었고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싱가폴 정상회담이 있었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북한이 테이블에 어떤 협상안을 내놓는가 하는게 중요했고 미국의 반응이 관건이었다. 1차 북미정상회담은 일반적인 톤이었고 구체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트럼프는 인내심을 가질 것을 지적했다. 이런 말을 하는사람이 아닌데 트럼프도 북한과의 상황에 깨달음을 얻고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싱가폴에서 트럼프는 북한입장을 들어줘야 한다고 깨달았다. 미국과 북한은 성명서를 체결했다. 내 머리가 검은색이었는데 6자회담, 대북협상을 하다가 머리가 하얘졌다. 그만큼 절대 쉽지 않은 문제다.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면 북한은 결국 비핵화를 할 것이다.

북한이 포기한다면 어떤 미래가 열릴지 보여줬다. 트럼프가 제공하는 것은 역사적 제안이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혜택을 준다.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해주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 명시된 협정은 아니지만 정전협정을 체결한 이후로 평화 협정이 대체한다는 것은 평화의 새로운 틀을 형성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

트럼프가 제안한 것은 바로 이 점이었지만 북한은 중요한 이슈에서 압박을 가했다. 한반도의 미군 철수라는 의제를 북한은 선정했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방법으로 대응했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긍적적으로 반응하고 훈련을 연기하겠다고 트럼프대통령이 말했는데 이건 대단한 조치였다. 4년동안 제가 협상할때 북경이나 제네바, 싱가폴, 베를린, 심지어 평양에서도 회의를 했는데 협상할때마다 한미연합 훈련에 대해 제안하고 요구했다. 하지만 나는 제안에 대해 연기하겠다 한 적이 없고 단호하게 일축했다.

연합훈련은 한번을 제외하고 전부 진행해왔다. 만약 지난 1950년 봄에도 했더라면 여름에 한국을 침공하지 않았을텐데 생각한다. 미국은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핵무기 포기를 위해서 여러 다른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북한에 대해 양보한다고 할때 과연 나의 좋은 선의가, 양보자세가 북한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미국이 취약하다고 받아들일지 악용하진 않을지 고민하게 됐다.

북한과 협장할 때는 선의의 조치를 취할때 북한에서는 미국의 취약한 모습으로 간주한다. 트럼프는 북한이 요구를 했을 때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군사훈련을 미룬게 아니다. 하지만 북한이 받아들이고 나서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요구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애 대해 가능한 철수했음 좋겠다. 미군자체가 한국에있다는 것은 위협이라고 이야기했다.

이 사고는 잘못됐다. 북한이 이해해야 하는 건 근본적인 사실이다.한미 동맹 관계는 전 세계에서 가장 굳건하고 막강하다. 미국과 나토의 동맹도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이다.
한국전쟁은 값비싼 대가를 치뤘다. 여러 맥락에서, 미국 입장에서 3~4만명의 미국인이 사망했고 이외에도 한국인의 희생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가 야기됐다. 예컨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심각한 제안을 주었던것이 한국전쟁이다.

북한은 한미동맹관계가 협상카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놓치고 있다. 아무리 원하고 변화를 요구해도 이것은 미국과 한국이 변화를 할 때만 가능하다. 북한이 원한다고 해서 동맹관계가 파하는것은 아니다. 여기서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 북한이 무엇을 할것인가 싱가폴에서 무슨일을했을까 생각했을 때 "한미동맹관계는 확고부동하고 한국안보에 핵심이다" 라고 전달했다.

아무리 북한이 잘못 해석하고 호도해도 근본적 가치는 불변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그러고 나서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싱가폴 북미회담이 있고나서 폼페이오에 이야기했다. 팀을 조성해서 북한과 회담해라. 평양을 방문할 때 빈손으로 오지말고 뭐라도 얻어와라. 협상가를 지명하거나 협상팀을 지명해서 뭐라도 해라 했는데 조언을 받아들이진 않겠지만 능력있는 사람으로 구성했다.

북한이 12월까지 계속해서 직접적인 협상을 추진했는데 진척이 없었다 안 좋은 신호로 생각한다. 아무것도 안하기보다는 협상하거나 대화하는게 낫다. 북한은 드디어 미국팀과 대화했다. 토론내용보면 최근 하노이 2차 결론까지 나오게 했다. 하노이에서 미국측 입장과 북한측 입장은 살펴보면 완전히 다른생각이었다.

북미가 한 자리에 모인게 맞는지 생각이 들정도였다. 북한은 애매모호했고 어떤 제안을 갖고 있는지 명시하지 않았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미국과 북한이 표현했던 수사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비교해보면 북한이 아마도 명확히 말했다. 중요한 제안을 미국에 상정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전체 영변 핵시설을 포기하는것이다.

영변 핵시설을 모두 다 해체하는 제안을 했다. 미국에선 물론 애매하다고 했지만 북한은 분명 이야기 했다고 한다.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해도 명시하진 않았다. 이제 일반 시민인 입장에서 희망하는 것은 시간을 들여서 영변 핵 폐기에 대해 좀더 상세히 들여다 봤어야했다는 것이다. 이건 물론 좋은 협상거리가 된다. 문서를 꺼내 영변 핵시설 모두 나열하게 했을것이다. 고농축 우라늄,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에 대해 모든 명단을 다 작성해서 언급할것같다. 해체의 정의가 뭐냐고 물어봤을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대화했을 것이다.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핵을 폐기하겠다고 하고 미국이 단계별로 한단계, 아무것도 안하는것보다 오해는 안했으면 좋겠다. 북한이 지난 수년동안 고농축 우라늄이 없다고 말해왔지만 영변말고 다른곳에도 물론 있다.

총 다해서 핵개발 프로그램 어떤 시설 내용 원자로 이걸 말해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런 시설들을 해체한다면 이에 대한 대가나 보상은 원해 할것 같다. 북한이 모든 제제조치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북한이 하노이에서 요구했던 것은 에너지 분야의 선택적 제제 완화 이런 것이다. 이건 다른 이야긴데 제제조치를 한건도 제안하지 않겠다. 선택적인 것과는 다르다. 단계별 조치를 취할 것인가 포괄적으로 갈 것인가 역사적 일괄 타협할 것인지 부분 타협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북한이 한단계씩 진척하길 원한다. 거대한 한번의 도약을 해서 문제를 일시 종결하고 그런거보단 작은 어려운 걸림돌을 하나씩 제거하는게 낫다. 일부 제제조치를 선택적으로 완화할수있을까. 영변 영구히 헤체하는게 진짜인가?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 제제 완화해서 북한이 2~3단계 안가면 제제다시하면됨. 북한이 영변 해제 안하면 제제 다시 부과하면 된다. 얼마든지 이래도 된다.

제 두 번째 아이디어는 트럼프정부 내에 있는 관리들은 주장하는데 제제 완화하고 나서 다시 부과 하긴 힘들다고 한다. 북한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았는데 제제 풀었다가 다시 부과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걸 수용하지 않기때문이다.

여기는 또 여러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봐야 하는데 중국 입장에서도 프로세스에 좀더 개입해야 되지 않을까. 중국과 일하는 건 쉽지 않은데 그래도 중국과 싸우는것보단 같이 일하는것이 훨씬 더 쉽다. 미국과 한국입장에서 이 두국가가 6자회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국가인데 그런입장에서 한미가 힘을 합해서 중국과 공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중국쪽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중국과 같은방향으로 나아가는게 필요하다.

중국과 같이 일하는게 어렵다는걸 넘어 불가능할수도 있지만, 북한이 붕괴되면 미국이 북한까지 와서 국경마주하게 될거라고 중국쯕에서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이걸 얘기해봐야한다. 한국이 급진적 변화가 일어나서 내부가 북한의 내부적인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상상할순 없지만 현재로는 북한의 내정상황이 바뀌었을 때 중국 입장에서 나쁜 상황이라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이 중국 침공할까. 절대 아니다. 중국이 걱정하는 것을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한다.

미국에서도 중국과 여러 문제가 있다. 내부적으로 중국의 여러 변화가 있고 중국인들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진전해야 하는 것인데 방향에 대해 걱정스럽긴 하다. 미국, 중국은 무역문제가있다. 많은 사람이 중국이 미국과의교역으로 흑자를 거둔다.

이러면 양자간의 무역흑자가 걱정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지만 제가 경제학자에게 물어봤는데 어떤 국가가 3750억달러의 무역 흑자를 가진다면 문제가 된다. 정치적으로도 문제다. 미국근로자 실업률을 보면 80%의 실직이 자동화를 통해 이뤄졌다. 하지만 많은 미국인이 실직 이유를 생각할 때 상징적으로 중국을 비난한다.

중국은 정치적 지속 가능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해야 한다. 중국 미국 측 모두 협상을 잘 하고 있는데 제 주장은 무역적인 분위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걸 막아선 안된다는 것이다. 북한도 중국에게 문제거리다. 중국과 협업해서 공조하면 이해할수있는부분이 커진다. 중국입장에선 미래에 어떻게 나갈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내가 책을 읽고 있는데 한국 전쟁에 대한 책이다. 이런 책을 많이 읽는데 외교적인 역사를  당시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중국과 대화가 단절됐다. 인도대사가 북한에 가서 메시지를 받아서 델리로가서 전달했고 델리가 워싱턴으로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라는 시급함이없었고 중국이 앞으로 미국군, 한국국이 북한 쪽에 들어가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한다는 이런 이해가 없었다.

중국과 지금이라도 이런 이슈에 대해 대화해야한다.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나오냐도 중요하다. 대한민국에 일단 고래싸움에 새우등터진다라는얘기가있는데 한국입장에선 심각하다.

미국은 한중문제에 이래라 저래라하고 싶지 않다. 이건 한국의 주권문제이다. 하지만 안보문제 얘기할땐 같이얘기하는게 중요하다. 미래에 어떤 이벤트가 벌어졌을 때 중국과 관련해서 어떻게 나갈지 생각해야한다. 한국, 미국 입장에서는 긴밀한 외교협력을 통해 전확하게 양국이 어디로가고있는지 공유해야 한다.

축구도 그렇다. 우리 선수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협업해야 하는 것 처럼 한미관계도 그런것이 필요하다. 트럼프 뿐만 아니라 부시, 클린턴, 오바마 행정부를 통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한미간의 협력을 강화했었다.

외교적인 고리가 지금만큼 중요한 시점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외교적 해법이 중요하다. 지금까지도 기본적인 팩트에 대한 오해가 많이있었다 . 북한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북미정상회담을 해선 안된다. 영변하나론 안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럴 이유가 있는가.

북한은 제제로 큰 피해 입었고 그랬기에 양보하고 나온게 영변 핵 시설이다. 시간을 끌게 되면 북한이 더 큰 피해를 입어 더 큰 양보를 할거라는 사람도있는데 이러면 좋겠지만 논쟁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팩트가 결여된 경우가 많다. 이게 사실일까. 북한이 제제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태파악이 필요하고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부족하면 한국은 '이러자', 미국은 '저러자' 하고 다르게 이야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핵무기 이슈는 위험한 이슈로 논쟁,배치,핵무기가 연결됐기때문에 위험하다. 확신을 가지고 '핵무기가 공식에 포함되지 않을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핵무기가 실제 사용될 위험은 없겟지만 '발사한다면'이라는 것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가능성이고 북한이 말하는대로 북한을 지키기 위해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때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건지 당장은아니더라도 10년, 20년 뒤에 미국이 계속해서 한국에 미군을 주둔 시켰는데 안보문제로 미국 민간인들이 북한 핵무기의 위험을 받게된다고 하면 주한미군에 대해 후회할것이라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 오바마, 트럼프, 부시 모두 주한미군 철수는 안된다고 했지만 미국 미래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할거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확신을 갖고있는 것은 우리딸이 어른이 되는 세대가 되면 한반도 정치 체계가 한국 국민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갈것이라는 것이다. 통일이든 다른 형태의 밀접한 형태로 가든 모두가 원하는 형태의 정치적 체게로 바뀔것이다. 내가 아니더라도 내 이후 세대가 그러기 위해선 노력해야한다.

한국에서도 정부가 바뀌었는데 한미는 정부가 어떻든 행정이 어떻든 상관없다. 한미동맹은 굳건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게되서 기쁘고 진심으로 중요한사안에 대해 이야기해서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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