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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 축사

기사입력 : 2019년04월16일 09:43

최종수정 : 2019년04월16일 09:43

[서울=뉴스핌] 조아영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윤상현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핌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는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미국대사, '북한투자 선봉장'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 그리고 아주 드물게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대사를 지낸 팜 띠엔 번 전 주한·주북한 베트남 대사가 한 자리에 모여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에 대해 이야기한다. 2019.04.16 kilroy023@newspim.com

뉴스핌 창간 16주년을 맞아 열리는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 개최를 축하합니다.

국내외 명사들을 초청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핵심의제를 다루어 온 서울이코노믹포럼이 벌써 여덟 번째를 맞았습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뉴스핌 민병복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2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는 새로운 길을 모색할 시점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한반도 평화 정착의 장애물이 되어온 북핵문제가 만남과 약속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새삼 확인했습니다.

오늘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는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미국대사가 한반도의 위기와 기회에 대해 날카로운 진단과 통찰을 선보입니다. 또한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 회장으로부터 북한의 경제와 투자 가치에 대해 듣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한과 북한 모두에서 대사를 역임하고 지금은 베트남-한국 친선협회 부회장을 맡고 계신 팜 띠엔 번 전 베트남 대사로부터 국내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들을 예정입니다.

한반도가 하나 되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고 번영을 이루기 위한 길을 찾는 오늘 자리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응원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윤상현

 

likey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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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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