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여론조작·세월호 유족사찰’ MB·박근혜 정부 청와대 비서관·기무사 참모장 재판에…

기사입력 : 2019년04월15일 15:31

최종수정 : 2019년04월15일 15:32

검찰, 전직 기무사 참모장 2명 직권남용 혐의 불구속 기소
‘여론조성활동 지시’ MB 청와대 비서관 2명도 재판 넘겨져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명박 정부에서 보수 정권에 유리하도록 여론을 조작하는 데 관여한 전직 청와대 비서관과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유족들을 사찰한 혐의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참모장 등 총 4명이 15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날 “기무사에서 이뤄진 온·오프라인상 정치관여 사건 및 세월호 유족 사찰 사건에 대해 전직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김모 씨와 이모 씨, 이모 전 참모장, 지모 전 참모장 등 4명을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산하 뉴미디어비서관이던 김 씨와 이 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 사이 배득식 당시 기무사령관 등과 공모해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온라인 여론조작에 관여했다.

이들은 기무사 부대원들이 온라인에 정치관여 글을 게시하게 하고 각종 정부 정책이나 주요 이슈들에 대한 온라인 여론을 분석한 ‘일일 사이버 검색 결과’와 당시 정권에 부정적인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녹취록과 요약본을 청와대에 제공하도록 했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번에 기소된 전직 기무사 참모장 지 씨는 정보융합실장과 대령을 지내며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부터 같은해 7월 17일까지 당시 기무사령관 등과 공모해 세월호 유가족들의 동정과 요구사항, 성향 등을 사찰하도록 지시했다.

검찰 수사결과, 기무사 보고서에는 세월호 참사 발생 초기부터 당시 6.4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유가족들의 정부 비판 활동 감시 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제고를 위한 선거 전략을 강구하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실종자 가족들의 신상정보는 물론 인터넷물품구매내역과 정당 당원 여부, 과거 발언 등을 토대로 한 정치성향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지 전 참모장은 또 2016년 8월부터 11월 사이에는 조모 기무사령관과 공모,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예비역 장성 및 단체들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찬성과 대통령 탄핵 반대 등 여론 조성활동을 요구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군 정보사업 예산 3000만원을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 전 참모장이 보수정권 내내 기무사 핵심 보직을 거치며 기무사의 온·오프라인 여론 조작 활동에 깊숙이 개입한 것이다. 

검찰 측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기무사 재편 이후에도 보수정권 재창출 또는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제고를 위해 정치관여 활동을 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행위를 반복한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뉴미디어비서관들이 기무사의 온라인상 정치관여 범행을 적극 지시하는 등 정보기관의 은밀한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의 배경에는 청와대 비서관의 지시가 있었던 사실이 규명됐다”며 “이번 사건은 군과 관이 공모해 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스파르타팀’ 사건에 관여한 배득식 전 사령관은 이미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 기소된 지 전 참모장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공범인 소모 610기무부대장, 김모 310기무부대장, 손모 사령부 1처장 등도 작년 11월 각각 군사법원에 이미 구속기소됐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