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日, ‘후쿠시마 수산물’ WTO 패소에 한일관계 들먹이며 불만 토로

기사입력 : 2019년04월12일 09:09

최종수정 : 2019년04월12일 09:09

WTO, 수산물 분쟁서 한국 손 들어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금 조치 계속
日, “한일관계 개선 전망 더 불투명” 지적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이 후쿠시마(福島)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분쟁에서 한국에 패소하자 한일관계까지 들먹이며 세계무역기구(WTO)의 판결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WTO 상급위원회는 11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한국이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던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는 타당하고 최종 판결했다.

당초 최종심에서도 승리를 낙관했던 일본은 1심 판결이 뒤집히며 패소하자 충격에 휩싸였다. 지지통신, 니혼게이자이신문, 아사히신문 등 주요 언론은 일제히 ‘역전 패소’라는 타이틀을 달고 WTO 최종심 결과를 전했다.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사진=로이터 뉴스핌]

일본 언론들은 WTO 패소 기사를 일제히 1면에 비중 있게 다루면서 “1심에서는 일본의 주장을 인정해 한국에 시정을 요구했던 WTO가 최종심에서는 한국의 조치가 타당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특히 지지통신은 WTO 패소로 한일관계 개선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12일 발신 기사에서 “한일관계는 강제징용 판결과 위안부 문제 등으로 냉각돼 있다”며 “이번 판결로 한국의 수입 금지가 계속되면서 한일관계 개선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졌다”고 전했다.

이번 패소로 중국 등 다른 나라들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 요구도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분쟁에서 승소한 뒤 중국 등 다른 나라에도 수입 규제 해제를 요구할 계획이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는 이번 최종심에서 승소를 확정한 뒤 다른 국가·지역과도 수입 규제 철폐를 위한 교섭을 가속화할 전략을 그리고 있었다”며, 전략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WTO의 분쟁 해결 기능에 의문부호가 찍혔다"며 WTO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신문은 “애매모호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번 판결은 WTO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분쟁 해결 기능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후 우리 정부는 2013년에 후쿠시마, 이바라키(茨城), 군마(群馬), 미야기(宮城), 이와테(岩手), 도치기(栃木), 지바(千葉), 아오모리(青森)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한다며 제소했다. 1심 패널은 2018년 2월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수입 금지 시정을 권고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불복하며 상급위원회에 상소했다.

수산시장 전경 [뉴스핌 DB]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