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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1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4월11일 13:46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38

文대통령, 미국 도착…내일 새벽 트럼프와 '2시간 회담'
통일부 "北, 주석직 신설 아닌 국무위원장직 유지할 듯"
'주식판사' 후보자…한국당 "文, 조국·조현옥 경질하라"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남·북·미 모두에게 매우 의미있는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포함한 1박 3일간의 방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영빈관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한국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본격적인 외교 일정을 시작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번 미국 순방이 24시간을 조금 넘기는 초단기 일정으로 잡혔다는 겁니다. 그만큼 숨 돌릴 틈도 없이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이 긴박한 마음으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이 최근 북미 간 교착상태를 풀기 위해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수행단도 대미·북핵 라인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청와대에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문 대통령을 수행하구요. 외교부에서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우리 정부의 비핵화협상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한반도본부 주요 간부들이 문 대통령을 보좌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밤부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차례로 접견합니다. 그리고 한국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께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내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 등에서 2시간 가량 만나 비핵화 해법을 두고 머리를 맞댑니다. 그야말로 하루 동안에 한미 당국의 북핵 협상 최고위층이 담판 회동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황은 매우 긴박하게 보여집니다.  

공교롭게도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된 오늘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내부 권력구도를 재정립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헌법을 개정, 대외적 국가수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나다. 또 대미 협상을 총괄해온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겸 노동당 부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북핵 협상팀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인데요.

북한은 항상 한미정상회담이나 한국의 주요 정치일정이 있는 시기에 국가적 행사를 열고 체재를 정비해왔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어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주요 당 간부들에게 "긴박한 정세에 적극 대처하면서 자력갱생을 위해 총력을 다하자"고 주문했습니다.

바야흐로 '북핵 협상' 파노라마의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북한을 다독이면서 다시 진일보한 비핵화 조건을 내놓도록 절묘한 중재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 도착한 문대통령 내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대통령 지지율 48.1%…부정평가 47.0%/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완만하게 상승, 40%대 후반 지지율을 유지한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tbs 의뢰로 8~10일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에게 물은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보다 0.8%p 오른 48.1%(매우 잘함 25.5%, 잘하는 편 22.6%)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 "남북철도 연결로 한반도 평화 이어지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가 철도를 통해 항구적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며 남북철도 연결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4회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사장단회의의 개회식에서 영상으로 축하메시지를 전달했다.

文대통령, 방미일정 돌입…내일 새벽 트럼프와 '2시간 회담'/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포함한 1박 3일간의 방미 일정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영빈관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다음날인 11일 오전, 한국시간으로는 이날 밤부터 본격적인 외교 일정을 시작한다. 문 대통령은 우선 오전에는 영빈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차례로 접견한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현지시간으로 정오께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내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 등에서 2시간가량 만나며 비핵화 해법을 두고 머리를 맞댄다. 한국시간으로는 새벽 1시께 정상회담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靑ㆍ외교부 대미ㆍ북핵라인 총출동 "한미동맹 우려 불식"/ 헤럴드경제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11일부터 본격 돌입한 문재인 대통령 수행단엔 청와대와 외교부의 이른바 '대미ㆍ북핵 라인'이 대거 포함돼 있다. 우선 청와대에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문 대통령을 수행한다. 정 실장은 외교통상부 시절 통상교섭본부 통상교섭조정관ㆍ주 제네바대사관 대사 등을 역임했다. 외교부에서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우리 정부의 비핵화협상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한반도본부 주요 간부들이 문 대통령과 함께했다.

한미 영부인, 30년 만에 단독오찬… '그레이트 케미' 때문?/ 이데일리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정상 내외가 참석하는 단독회담에 이어 한미 안보 핵심 참모가 배석하는 소규모회담, 확대회담을 겸한 업무오찬 순서로 진행된다. 정상 단독회담에 영부인이 배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두 영부인이 단독회담에서 가질 역할에도 관심이 쏠린다. 또 김 여사와 멜리라니아 여사는 회담 뒤 바로 일대일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한국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서 정상 부인이 단독으로 오찬을 하는 것은 30년 만이다.

靑, '文대통령 강원산불 당일 행적' 가짜뉴스 고발키로/ 연합뉴스
청와대는 강원 산불 당일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 메시지를 보내 "노영민 비서실장 명의로 본 사안에 대해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노 실장은 청와대 내에 허위조작정보 대응팀을 구성해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제재 혈안인 적대세력에 심각한 타격 줘야"/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딜'로 끝난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며 '자력갱생', '대북제재 무용론' 등을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전날 있었던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를 통해 김 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한 자립적 민족경제에 토대해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감으로써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혈안이 되여 오판하는 적대 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팩트 체크] 국방부 "北 위성사진이 열병식 징후? 확인된 바 없어"/ 뉴스핌
최근 '북한이 열병식을 준비 중인 것 같다'는 추측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군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고 11일 밝혔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서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위성사진이 공개됐는데 군 당국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말했다.

北 "한미연합훈련, 南 단독 진행해도 용납 못해"/ 뉴스핌
한미 군 당국이 쌍용훈련·맥스선더훈련 등을 한국군 단독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 북한은 11일 "남한의 단독 훈련이라고 해도 이는 정세악화를 초래하는 위험한 움직임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정세악화를 불러오는 위험한 군사적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 군부는 단독으로 동족을 겨냥한 침략전쟁 훈련들을 벌려놓겠다고 떠들어대면서 정세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일부 "北, 주석직 신설보다 국무위원장직 유지할 듯"/ 뉴스핌
통일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1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를 계기로 주석직에 오를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매체의 당 중앙위원회 제7기 4차 전원회의 결과 보도를 언급하며 "국무위원회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국무위원장 추대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전원회의 개최 사실을 전하며 "전원회의에서는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을 비롯한 국가지도 기관 구성안이 제기·결정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北 임시정부' 자유조선, 臨政 100년 맞아 "민족해방 마무리안돼"/ 조선일보
반북(反北)단체 '자유조선'이 11일 도산 안창호 선생의 '동포에게 고하는 글'을 인용하며 "민족의 해방과 계몽을 위한 위대한 과업에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유조선은 이날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이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자유조선은 이날 홈페이지에 '나라사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족의 해방과 계몽을 위한 위대한 과업은 백년 전 시작됐지만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다"며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형제자매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식 논란' 이미선 거취 정국 변수로··· 野 "조조라인 퇴출" 공세/연합
다 주식 보유와 매매 논란에 휘말린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거취가 11일 경색된 정국의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 불쑥 떠올랐다. 야권은 전날 인사청문회를 끝낸 이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강조하며 일제히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이 혼재돼 나오면서 어수선한 모습이다.

휴가 취소한 손학규, 내일 최고위 열기로..."한미정상회담 논평할 것"/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오는 12일 최고위원회의를 정상적으로 열기로 했다. 손 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바른미래당 당사에서 열린 '당 사무처 월례회'에서 "제가 오늘과 내일 휴가를 내려고 했는데 못하게 생겼다"면서 "오늘 밤에 한미정상회담이 끝나는데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도 있는데 바른미래당이 그에 대한 아무런 입장이나 논평이 없이 가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최고위 회의를 원래대로 열고 정상회담과 관련한 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엔 '주식판사' 후보자…한국당 "文, 조국·조현옥 경질하라"/뉴스핌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가 35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5000건이 넘는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나자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 교체와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정식 "추경으로 세계경제 하강에 선제대응 필요"/뉴스핌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잭조정위의장은 11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축하함과 동시에 앞으로 100년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는데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이정미 "범죄시 할 것은 '낙태죄'…헌재 전향적 판단 기대"/뉴스1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1일 "여성의 임신중절을 더 이상 범죄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범죄시 할 것은 여성에게 원치않는 임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낙태죄'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 참석해 "헌법재판소가 오늘 '낙태죄'의 위헌여부를 가린다. 시대변화를 반영한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주식거래가 5천회가 넘다니"…이미선 논란에 與도 '한숨'/문화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부부 합산 35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이 확산하자 일단 방어막을 치면서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최근 국회의 검증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한 가운데 추가적인 인사 낙마는 고스란히 여권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분위기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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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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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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