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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이미선 내주면 조국도 '위태'…고심 깊어지는 靑

기사입력 : 2019년04월11일 10:32

최종수정 : 2019년04월11일 10:32

野 4당, 일제히 이미선 후보자 지명철회 요구
이미선 낙마 땐 조국 등 검증라인 책임 부각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가 35억원대 주식을 보유한 것을 두고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면서 여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모두 남편이 했다"라고 해명했지만 내부자 정보를 이용, 특정 종목에 '몰빵'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 청와대가 쉽게 지명 철회 결정을 하기도 힘든 상황.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낙마 사태가 벌어진 뒤 열흘 만에 이 후보자마저 물러날 경우 청와대 인사라인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계속되는 주식 의혹과 관련된 질의에 난감한 듯 머리를 쓸어넘기고 있다. 2019.04.10 yooksa@newspim.com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투기 의혹을 들어 이 후보자를 몰아세웠고 여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를 옹호하느라 진땀을 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물론이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워렌 버핏처럼 주식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왜 헌법재판관이 되려고 하나"라며 이 후보자를 질타했다.

정의당 역시 이 후보자를 향해 “이 정도의 주식투자 거래를 할 정도라면 본업에 충실 할 수 없다”며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 투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 11일 오전 이 후보자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재차 촉구할 예정이다. 양당은 이 후보자의 자매가 현재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을 들어 역시 참여연대 출신인 조국 수석의 낙하산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예정이다.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선뜻 지명 철회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 청와대 인사라인의 책임론이 불 붙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조 수석이 물러나게 된다면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여권의 개혁 동력이 크게 훼손될 수 있어 고심이 깊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미선 후보자까지 내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결국 조현옥 인사수석은 물론이고 조국 민정수석도 자리가 위태로워진다"며 "수도권에서는 아직까지 조국 수석에 대한 평가가 좋기 때문에 어떻게든 끌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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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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