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오고,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목청껏 외친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며 "역사적 단죄를 확실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윤석열이 무기징역을 선고받기 위해 서 있던 곳은 30년 전 전두환이 사형을 선고받은 그 자리, 그 법정"이라며 "내란 우두머리 전두환을 관용한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이 오늘날 비극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전두환의 내란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아픈 상처를 준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 전두환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내린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2심과 대법원까지 남은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통해 '노상원 수첩'의 진실을 밝히고 내란수괴가 법정 최고형을 받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을 내란수괴로 인정하고, 김용현·노상원·조지호·김봉식 등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혐의를 명확히 했다"며 "그러면서도 국민이 준 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해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고자 한 대역죄에 '법정하한형'이 가당키나 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면서도 '범죄전력이 없고, 치밀한 계획이 아니다. 계획이 실패했다'는 황당한 형량 감경이 자행됐다"며 "'내란수괴도 고령, 범죄전력 없으면 감경'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대한민국 사법의 역사에 남게 됐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내란은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엄정한 단죄만이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고,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꾸지 못하게 하는 민주주의 수호의 길"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종식과 사법개혁 완성의 길을 멈추지 않겠다. 인권의 보루이자 정의 실현의 장으로서 사법부를 국민 곁에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전현희 의원은 "헌법을 짓밟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무기징역 판결이 과연 역사와 국민 앞에 정의로운 판결이냐"고 했고, 박주민 의원은 "성공한 내란은 처벌 못 하고, 실패한 내란은 감형해주면 도대체 내란은 어떻게 제대로 처벌하자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은 "내란계엄을 막기 위해 엄동설한에 맨발로 뛰쳐나왔던 우리 국민들의 상식과 먼 판단"이라며 "최소한의 역사 인식과 헌법 정신도 부재하다. 이것이 오늘날 사법부의 현실이라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권칠승 의원은 "사법부는 마땅히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여 법의 준엄함을 보였어야 한다"며 "오늘의 판결은 사법부가 역사의 흐름을 거스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준호 의원도 "내란수괴에게 무기징역은 관용이고 사형이 정의"라며 "상급심에서 사형이 선고돼야 그것이 정의이자 상식이며 법치가 바로 서는 길"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일단락됐으니 이제 국회는 '사면금지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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