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호무역 10배 이상 급증..자국우선주의 확대 가능성
통상 당국은 교섭, 기업은 현지 네트워크와 소통 필요
[서울=뉴스핌] 송기욱 수습기자 = 미국 통상압력 해법으로 통상 당국의 외교적 대응과 더불어 경제계 차원에서 미국 현지네트워크와 긴밀한 소통을 하는 투트랙 전략과 함께 무역구제조치 이전의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주한미국대사관과 공동으로 9일 전경련회관에서 '美 투자환경 변화와 진출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의 수입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등 통상, 투자 현안에 대한 점검과함께 대미 투자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삿말에서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통상압박을 더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강화에 대해 기민한 대응을 하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10년간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 규모 변화(억달러)와 최근 10년간 미국이 시행한 보호무역 조치 건수(개) [사진 = 전국경제인연합회] |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는 지난 2018년 약 622억달러(71조635억원)로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지난 2009년과 비교했을 때 약 62% 증가했다. 동기간 미 행정부가 시행한 보호무역 조치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09년 139건에서 2018년 1666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현재는 무역적자해소를 목표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우선주의 통상 정책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미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되겠지만 미국은 여전히 한국의 2대 교역국이다"라며 "우리 기업이 무역구제조치에 대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한편 민간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투자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의 연사들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대응책으로 현지 네트워크와의 소통을 꼽았다. 통상당국이 보호무역 조치를 외교적으로 풀어감과 동시에 민간 경제계 역시 네트워크를 활용해 물밑에서 대비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발 통상이슈에 있어 효과적인 대응방안은 현지 기업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한미대사관은 미국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투자환경과 6월 개최될 'SelectUSA 서밋'에 대한 안내와 함께 미 3개 주 경제 개발청에서 각각 대미투자 인센티브와 성공사례 등을 공유했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