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의결권②] 630조 쥔 '수탁위', 주주 대변자로

기사입력 : 2019년04월05일 15:36

최종수정 : 2019년04월05일 16:08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에 핵심적 역할 수행
찬반 여부·회의 내용 사전 공개로 투명성 확보
관치 가능성·전문성 결여 논란은 현재진행형
전체 14인 중 교수만 9명...나머지는 시민사회·연구기관
“정치적 배분 대신 전문가 비중 높여야” 지적

[편집자주] 국민연금이 오랜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국내증시의 최대 큰 손임에도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는 거리를 뒀던 국민연금이 올해 주주총회부터 달라졌다. 배당을 더 달라는 요구에서 임원 보수 동결, 이사선임반대 등 적극적으로 한표를 행사했다. 이 결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 사내이사로 재선임되지 못했다. 

국민연금의 이런 변신에 대해 정당한 주주권 행사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연금 사회주의’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의 긍정적 성과와 이에 대한 우려를 짚어보고 
바람직한 주주권 행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찾아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가장 핵심은 바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다. 국민연금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 투자정책 전문위원회, 성과평가보상 전문위원회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조직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7월 기금운용위가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 지침)도입과 함께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등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창설됐다. 이들은 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권 및 의결권행사 관련 주요 사안과 책임투자 관련 사항 가운데 기금운용본부가 결정을 요청하거나 수탁위 주주권 분과위원 3인 이상 요구시, 공개활동 관련 사안에 대해 검토·결정한다.

◆의결권 방향 사전 공개로 ‘밀실 결정’ 우려 차단

수탁위는 설립 초기 큰 이목을 끌지 못했으나 올해 초 기금운용위가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점차 존재감을 드러냈다.

수탁위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는 3월 주총을 앞두고 의결권 사전 공개를 시작한 직후였다. 국민연금은 작년 10월 이후 주요 기업의 임시주총과 정기주총을 포함해 353개 기업의 의결권 행사 계획을 미리 공개했다. 본격적인 주총시즌에 돌입한 3월에만 312개 기업에 대한 찬반 여부를 결정했다. 여기에는 대한항공을 비롯해 삼성전자, 한진칼, ㈜SK,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 주요 기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수탁위는 위원장인 박상수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를 포함해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 9인과 책임투자 분과위원회 5인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주권행사 분과위원은 정부 및 공단 추천 2인, 사용자단체 추천 2인, 근로자단체 추천 2인, 지역가입자단체 추천 2인, 연구기관 추천 1인으로 모두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한다.

시장에선 수탁위의 가장 큰 특징으로 의결권 행사 결정 방향을 미리 시장에 고지하는 것을 첫 손에 꼽는다.

수탁위는 해당 기업의 주총 전 특정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밝히고 그 근거를 제시한다. 이는 다른 민간 의결권 자문사와 같은 의사결정 구조다.

또 회의의 일부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그동안 제기된 투명성 논란을 재고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5년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밀실 결정’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비전문가 비중 지나치게 높아...연금·운용 실무자 ‘전무’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금융 전문가가 아닌 학계, 시민사회, 연구기관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점이다. 주주권행사를 결정할 분과위원 9인 가운데 절반이 넘는 5명이 현직 교수다. 책임투자 분과위원까지 합할 경우 그 비중은 더 커진다.(14명중 9명)

나머지 인사들 역시 서울시복지재단, 회계법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한국금융연구원 등에 소속돼 있다. 수탁위 자체가 기금운용이나 기업 경영 관련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여타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각계 추천 인사를 균등하게 임명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부가 추천한 인사의 경우 정책적 목표를 고려하고, 사용자 대표는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 측면에서 의결권행사 방향을 판단하는 만큼 이해상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는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비상근 위주의 위원 구성이 차선책임을 감안하더라도 현 수탁위는 기금운용위원 추천과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정부 또는 사업자 추천위원의 이해상충 문제는 물론 ‘연금 사회주의’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연금가입자 대표 추천도 어느 정도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국민연금만의 독립적 거버넌스(지배구조) 마련 관건

물론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연기금 특성상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정 이해관계자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반록도 적지 않다. 이들은 국민연금 뿐 아니라 해외 주요 연기금 역시 의결권 행사 관련 외부의 조언을 받으면서도 필요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강조한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외 주요 연기금 또한 이사회 구성, 예산, 관리·감독, 관계 법규 제정 등에서 다양한 방식의 공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네덜란드연금(ABP)의 경우 별도 운용기관인 APG를 사실상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고,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는 이사 12명 전원을 민간 추천 인사 가운데 캐나다 재무장관이 최종 선임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수탁위 존재 자체에 대한 논란 대신 분과 위원 구성 방식이나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만의 독립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정립되어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어떤 조직을 만든다 하더라도 관치 논란에선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사실”이라며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가입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기업 경영 및 분석, 이사회 운영에 해박한 지식을 갖춘 분이나 기금운용, 컨설팅 등 각 섹터별 전문가들의 솔루션에 적극 귀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