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英메이-코빈, '브렉시트 밀월' 성공할까.."반발 각료, 집단사퇴 직전"

기사입력 : 2019년04월04일 09:45

최종수정 : 2019년04월04일 09:45

코빈 "EU 관세동맹 잔류·단일시장 접근 등 요구"
브렉시트 강경론자들 '소프트 브렉시트' 될라 반발
더선 "반발 각료 최대 15명 사퇴 기로에 있어"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교착 상태에 빠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3일(현지시간) 제 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와 회담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이날 코빈 대표와 만나 유럽연합(EU)과의 '미래관계'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양측은 이번 논의에 대해 '건설적'이었다며 협상팀을 꾸려 이날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메이 총리와 코빈 대표는 4일 또 만나 대화를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사진=로이터 뉴스핌]

코빈 대표는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당초 예상했던 것처럼 큰 변화는 없었지만 4일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EU 관세동맹 잔류 및 단일시장 접근, EU와의 소비자·노동자에 대한 권리 및 환경 규제의 일치를 달성코자하는 노동당의 견해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빈 대표는 "합의가 불발되거나 불만족스러운 합의가 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투표를 선택지로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메이 총리는 특별 내각회의를 열고 브렉시트 시한을 4월 12일 이후로 단기적으로 연장하는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EU 측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당의 코빈 대표와 협력해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어 오는 4월 10일 EU 임시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다만 EU가 브렉시트 합의안 중 '탈퇴협정'에 대해선 재협상 불가를 선언한 만큼 코빈 대표와는 EU와의 미래관계에 대해서만 집중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대표가 런던에 위치한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04.03. [사진= 로이터 뉴스핌]

앞서 EU는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당초 지난달 29일 예정됐던 브렉시트를 오는 5월 2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시한을 4월 12일까지로 연기하되, 이 때까지 아무런 합의없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나, 유럽의회 선거 참여(5월 23~26일)를 전제로 한 브렉시트 '장기 연기'를 선택하라고 요구했다.

FT는 메이 총리가 노동당과 손을 잡은 것을 두고 정부가 노동당이 주장해온 EU 관세동맹 잔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풀이했다.

메이 총리는 EU 관세동맹 잔류 방안에 대해 거부해온 반면, 노동당은 영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 영구적으로 EU의 관세동맹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영국 보수당 의원이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강경론자인 제이콥 리스-모그 의원이 런던에 위치한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04.03. [사진= 로이터 뉴스핌]

메이 총리의 이같은 움직임에 집권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관세동맹 잔류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제 3국과의 자유로운 무역협정을 가로막는다고 보는 강경론자들은 메이 총리가 '소프트 브렉시트'로 기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당과 보수당 내 강경론자들은 앞서 세 차례 실시된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에 전부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해 11월 EU와 도출한 메이 총리의 합의안은 EU의 관세 동맹이나 단일 시장에서 빠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브렉시트 이후 2020년까지 전환기간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은 전환기간 EU의 관세동맹과 단일시장 접근을 유지한다.

또 전환기간에는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 아일랜드의 '하드보더(엄격한 통행·통관)' 부활을 막기 위해 안전장치를 두는 방안도 있다.

강경론자들은 안전장치가 가동되면 영국 전체가 무기한으로 관세동맹에 갇힐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메이 총리의 코빈 대표와의 '밀월' 모색에 각료들이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이날 크리스 히튼-해리스 브렉시트부 정무차관과 나이절 애덤스 웨일스 담당 정무차관은 사임 의사를 밝혔다.

내각에서 집단 사퇴가 일어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영국 언론 더선은 "노동당과의 협의에 불만을 표시한 최대 15명의 장관이 사임의 기로에 서 있다"며 "현재 5명의 장관이 사임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익명의 각료를 인용, "정부 내 많은 동료가 펄펄 끓는 상태"라며 "현재 우리 중 많은 이가 기로에 서 있다"고 보도했다.

메이 총리가 코빈 대표와 합의를 도출하더라도 의회 통과 가능성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노동당 내에서도 EU 관세동맹 잔류 등을 주장하는 소프트 브렉시트 지지파와 '2차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세력 사이에서 분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합의안이 의회에서 또 부결될 경우, 조기 총선 실시 주장 등이 힘을 얻게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영국 정치권은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한편, 영국 하원은 노 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정부가 EU에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 상원으로 넘겼다. 상원 표결은 이르면 4일 진행될 전망이다.

영국 의회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