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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메이-코빈, '브렉시트 밀월' 성공할까.."반발 각료, 집단사퇴 직전"

기사입력 : 2019년04월04일 09:45

최종수정 : 2019년04월04일 09:45

코빈 "EU 관세동맹 잔류·단일시장 접근 등 요구"
브렉시트 강경론자들 '소프트 브렉시트' 될라 반발
더선 "반발 각료 최대 15명 사퇴 기로에 있어"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교착 상태에 빠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3일(현지시간) 제 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와 회담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이날 코빈 대표와 만나 유럽연합(EU)과의 '미래관계'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양측은 이번 논의에 대해 '건설적'이었다며 협상팀을 꾸려 이날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메이 총리와 코빈 대표는 4일 또 만나 대화를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사진=로이터 뉴스핌]

코빈 대표는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당초 예상했던 것처럼 큰 변화는 없었지만 4일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EU 관세동맹 잔류 및 단일시장 접근, EU와의 소비자·노동자에 대한 권리 및 환경 규제의 일치를 달성코자하는 노동당의 견해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빈 대표는 "합의가 불발되거나 불만족스러운 합의가 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투표를 선택지로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메이 총리는 특별 내각회의를 열고 브렉시트 시한을 4월 12일 이후로 단기적으로 연장하는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EU 측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당의 코빈 대표와 협력해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어 오는 4월 10일 EU 임시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다만 EU가 브렉시트 합의안 중 '탈퇴협정'에 대해선 재협상 불가를 선언한 만큼 코빈 대표와는 EU와의 미래관계에 대해서만 집중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대표가 런던에 위치한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04.03. [사진= 로이터 뉴스핌]

앞서 EU는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당초 지난달 29일 예정됐던 브렉시트를 오는 5월 2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시한을 4월 12일까지로 연기하되, 이 때까지 아무런 합의없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나, 유럽의회 선거 참여(5월 23~26일)를 전제로 한 브렉시트 '장기 연기'를 선택하라고 요구했다.

FT는 메이 총리가 노동당과 손을 잡은 것을 두고 정부가 노동당이 주장해온 EU 관세동맹 잔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풀이했다.

메이 총리는 EU 관세동맹 잔류 방안에 대해 거부해온 반면, 노동당은 영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 영구적으로 EU의 관세동맹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영국 보수당 의원이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강경론자인 제이콥 리스-모그 의원이 런던에 위치한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04.03. [사진= 로이터 뉴스핌]

메이 총리의 이같은 움직임에 집권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관세동맹 잔류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제 3국과의 자유로운 무역협정을 가로막는다고 보는 강경론자들은 메이 총리가 '소프트 브렉시트'로 기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당과 보수당 내 강경론자들은 앞서 세 차례 실시된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에 전부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해 11월 EU와 도출한 메이 총리의 합의안은 EU의 관세 동맹이나 단일 시장에서 빠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브렉시트 이후 2020년까지 전환기간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은 전환기간 EU의 관세동맹과 단일시장 접근을 유지한다.

또 전환기간에는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 아일랜드의 '하드보더(엄격한 통행·통관)' 부활을 막기 위해 안전장치를 두는 방안도 있다.

강경론자들은 안전장치가 가동되면 영국 전체가 무기한으로 관세동맹에 갇힐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메이 총리의 코빈 대표와의 '밀월' 모색에 각료들이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이날 크리스 히튼-해리스 브렉시트부 정무차관과 나이절 애덤스 웨일스 담당 정무차관은 사임 의사를 밝혔다.

내각에서 집단 사퇴가 일어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영국 언론 더선은 "노동당과의 협의에 불만을 표시한 최대 15명의 장관이 사임의 기로에 서 있다"며 "현재 5명의 장관이 사임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익명의 각료를 인용, "정부 내 많은 동료가 펄펄 끓는 상태"라며 "현재 우리 중 많은 이가 기로에 서 있다"고 보도했다.

메이 총리가 코빈 대표와 합의를 도출하더라도 의회 통과 가능성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노동당 내에서도 EU 관세동맹 잔류 등을 주장하는 소프트 브렉시트 지지파와 '2차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세력 사이에서 분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합의안이 의회에서 또 부결될 경우, 조기 총선 실시 주장 등이 힘을 얻게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영국 정치권은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한편, 영국 하원은 노 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정부가 EU에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 상원으로 넘겼다. 상원 표결은 이르면 4일 진행될 전망이다.

영국 의회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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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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