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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3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4월03일 15:32

최종수정 : 2019년04월03일 15:32

정부 “이달 말 DMZ 고성 지역 일반국민에 개방”
제주 4·3 71주년…여야 "가슴 아픈 역사" 추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비무장지대(DMZ) 일부가 개방됩니다. 민간인도 DMZ 내부를 걸을 수 있도록 이른바 '평화안보 체험길(가칭·평화둘레길)'을 조성해 이달 27일부터 개방한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비상 시 둘레길 방문객들에게 방탄복, 방탄헬멧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호병력 차량에 휴대해서 어떤 우발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야가 제주 4·3 71주년을 맞아 "우리 현대사의 가슴 아픈 역사"라며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제주 4.3은 여전히 봄 햇살 아래 서있기 부끄럽게 한다"며 "더딘 발걸음에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4·3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선거연합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한 곳씩을 승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2대 0의 '쏠림 승리'가 나올 경우 패배한 쪽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고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3일 오후 강원도 고성 DMZ에서 지난 ‘9.19군사합의’ 이행에 따라 시범 철수된 고성GP가 공개 됐다. 고성GP 뒤로 북측 GP의 흔적이 보이고 있다. 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과 동시에 경계 임무가 시작된 고성GP는 북한 GP와의 거리가 580m 밖에 되지 않는다. 고성GP는 남북이 가장 가까이 대치하던 곳으로 군사적,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통일역사유물로 선정 됐다. 2019.02.13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박승 등 경제계 원로 초청해 경제 조언 듣는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계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돌파구 마련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3일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강철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 등을 청와대로 초대해 고언을 듣는다.

[단독]靑 나오자마자 '억대 연봉'···이런 낙하산 어려워진다/ 중앙일보
청와대가 공직을 마치고 재취업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회 공헌적 역할을 하라”는 취지의 권고 메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청와대 출신 행정관들이 민간 금융회사에 고액 연봉을 받고 재취업해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책 중 하나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3일 청와대 비서실로부터 ‘청와대 근무자의 퇴직 후 재취업 관련 방안’ 문건을 전달받았다.

정부 “이달 말부터 DMZ 고성 지역 일반 국민에 개방”/ 뉴스핌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 정부 5개 부처는 3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난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국민 여러분에게 약속드린 것처럼 DMZ 동부 지역(고성)을 안보 견학 시범 구간으로 지정, 이달 말부터 일반 국민에게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이제 곧 DMZ는 국민의 것이 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DMZ 동부 지역을 일반 국민에게 개방, GP(감시초소) 철거 및 남북 공동 유해발굴 등 9.19 군사합의 이행현장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방부 “DMZ 둘레길 찾는 민간인에 방탄복 제공”/ 뉴스핌
정부가 비무장지대(DMZ)를 평화 안보 체험길(가칭 ‘DMZ 평화둘레길’)로 지정해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한 가운데, 국방부는 비상 시 둘레길 방문객들에게 방탄복, 방탄헬멧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방문객 안전 대책과 관련해 관계 부처에서 방탄복 및 방탄헬멧 구비 이야기가 나오는데 방문객들에게 지급이 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민수용 방탄복과 방탄헬멧을 준비할 것”이라며 “이를 경호병력 차량에 휴대해서 어떤 우발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국방부, 4.3사건 71년 만의 사과…“깊은 유감과 애도”/ 뉴스핌
국방부는 군과 경찰의 무력 진압으로 주민들이 집단 살상당한 제주 4.3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사건 발생 71년 만에 군의 첫 공식 사과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방부는 제주 4.3특별법의 정신을 존중하며 진압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희생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불법환적 억류 韓선박 처리, 美·안보리와 협의중"/ 연합뉴스
외교부는 유엔이 금지한 '선박 대 선박' 이전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옮겨실은 혐의로 부산항에 억류 중인 P선박의 처리 방향에 대해 미국 등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은 3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한국 국적 선박 1척의 출항을 보류하고 있다"면서 "억류 6개월이 넘어 이 선박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국 및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윤도한은 '국민분통수석'... 검증 실패 자인한 것”/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발언 논란’에 대해 “눈높이 검증을 통해 국민소통 수석이 아니라 분통 터지게 하는 분통수석”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제인사 관련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윤 수석 발언들은 국민 눈높이와 거리가 멀었다”며 “이런 눈높이로 보니 검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결국 청와대의 인사 검증 방법이 틀렸다는 걸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여론조사] 국민 10명 중 6명 조국 조현옥 '책임져야'/데일리안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논란과 관련해, 우리 국민 열명 중 여섯명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1~2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인사검증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58.4%에 달했다.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34.9%에 그쳤다.

김종석 “김의겸, 부동산 임대수입 서류 조작"/뉴스핌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10억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임대수입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오전 문제인사 관련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대변인이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은 10억원의 대출 서류 핵심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주 "'샤이진보' 투표로 뒤집힌다"…경남 보선 '2대0' 기대/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경남 창원성산과 통영·고성에서 치러지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며 '2 대 0 승리'를 기원했다. 특히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통영·고성에서 자당 양문석 후보가 초반 열세에 처했지만, 이른바 '샤이 진보'의 적극적 투표로 막판 뒤집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눈치다.

4·3 보선, 2대0 또는 0대2…이 결과 나오면 정치구도 바뀐다/아시아경제
4·3 보궐선거는 올해 상반기 정국의 분수령이다.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3일 오전 6시부터 경남 창원성산, 통영·고성 등 두 곳의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투표가 이미 시작됐다. 이번 선거 결과는 정치 지각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선거연합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한 곳씩을 승리하는 1대 1 결과가 나온다면 양쪽 모두 치명상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0대 2 또는 2대 0의 '쏠림 승리'가 현실이 된다면 패배한 쪽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 4·3 71주년…여야 "가슴 아픈 역사, 무고한 희생" 추념/연합뉴스
여야는 제주 4·3 71주년인 3일 "우리 현대사의 가슴 아픈 역사"라며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가장 참혹하고도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던 가슴 아픈 역사"라며 "7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희생자 발굴과 신고는 채 끝나지 않았다. 제주 4·3사건은 현재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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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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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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