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유엔사와 안전보장조치 논의 중
국방부 “DMZ 안보견학, 北과 신뢰 있어…안전 문제 없을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가 비무장지대(DMZ)를 평화 안보 체험길(가칭 ‘DMZ 평화둘레길’)로 지정해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한 가운데, 국방부는 “북한과의 신뢰를 토대로 일반 국민들이 9.19 군사합의 현장을 안전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방부, 환경부, 통일부 등 정부 5개 부처는 이날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난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국민 여러분에게 약속드린 것처럼 DMZ 동부 지역(고성)을 안보 견학 시범 구간으로 지정, 이달 말부터 일반 국민에게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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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18년 11월 2일 오전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이제 곧 DMZ는 국민의 것이 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DMZ 동부 지역을 일반 국민에게 개방, GP(감시초소) 철거 및 남북 공동 유해발굴 등 9.19 군사합의 이행현장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범 운영 구간으로 개방되는 DMZ 동부 고성지역의 경우 총 7.9km(도보 2.7km) 구간에 둘레길이 조성될 전망이다. 도보로 통일전망대에서 출발, 해안 철책을 따라 이동 후 차량으로 금강산전망대를 견학하고 통일전망대를 복귀하는 코스다.
국방부는 “방문객의 안전보장과 현장 방문을 희망하는 방문신청객 수, 이들에 대한 신원조회 시간 등의 소요를 고려해 시범 운영 구간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어 “앞으로 고성 지역에 대해 4월 말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면서 방문신청 평균인원, 출입신청 승인 시간, 도보 및 차량 이용 시간 등 제반 데이터를 산출해 방문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한 뒤 추가적인 시범지역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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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9.19군사합의’ 이행에 따라 시범 철수된 강원도 고성GP. 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과 동시에 경계 임무가 시작된 고성GP는 북한 GP와의 거리가 580m 밖에 되지 않는다. 고성GP는 남북이 가장 가까이 대치하던 곳으로 군사적,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통일역사유물로 선정 됐다. |
◆ 北과 협의 안 돼…‘견학 중 안전 문제 발생 가능성’ 지적
국방부 “DMZ 안보견학, 北과 신뢰 있어 가능…안전 문제 생기면 보완”
안보견학은 이달 말부터 시범 운영 후 오는 6월부터 상설 운영된다.
국방부는 DMZ 평화둘레길 안보견학의 상설화에 대비해 유엔군사령부와 함께 방문객 안전보장조치 등을 협의 중이다. 유엔사의 승인 절차는 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 중인 안전보장조치는 방문객 이동구간 안전 점검 및 휴대전화 사용‧사진촬영 통제 등이다.
국방부는 “방문객이 이동하는 전 구간은 이미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로 포장이 돼 있고 안전이 완전히 확보된 상태”라며 “특히 DMZ 내에서 이동 시에는 군의 경호 아래 차량으로 단체 이동을 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DMZ 내에서 출입할 때는 휴대전화를 통제하고, 지정된 포토존에서만 사진촬영을 허용하는 등의 조치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DMZ 평화둘레길은 행안부, 문체부, 통일부,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하에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군은 경계작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DMZ 내 방문객 출입 및 안전보장조치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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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년 10월 남북 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 간 ‘3자 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사진=국방부] |
다만 DMZ 안보견학에 대해 북측과 협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앞서 지난달 초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3월 내로 남북군사회담을 추진해 9.19 군사합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북측이 이에 대해 아직까지도 답변을 주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북한과 상호 논의가 되지도 않았는데 성급히 DMZ 안보견학이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DMZ 안보견학은) 9.19 군사합의 사항하고는 관련이 없다”며 “우리 지역에서 안보 견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다만 9.19 군사합의 이후 쌓은 남북 간 신뢰를 전제로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적된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고 (북측에) 통보할 필요성이 있으면 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만일 북측에 제대로 통보가 안 된 상태에서 북측이 DMZ 지역을 수색하러 들어왔을 때 방문객에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매일매일 전방 사안에 대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평가할 것”이라며 “시행되기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고 시행 간에 조그마한 안전문제라도 발견되면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