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지난해 초를 기점으로 남북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DMZ(비무장지대)를 활용하는 정책이 주목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은 DMZ의 상징성 등을 고려, 문화·예술적 활용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부처마다 다양한 DMZ 활용방안을 고심하는 현 상황은 지난 정권에선 보기 힘든 광경이다. 문화정책이 원래 정권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올해 업무 계획에 ‘문화로 평화를 키워갑니다’를 가장 먼저 내세우며 남북 문화교류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DMZ(태봉국 철원성 조사) 역사유적 조사 추진 △DMZ 평화관광 콘텐츠 개발 △철거한 휴전선 감시초소 잔해물을 활용한 DMZ 내 예술작품 설치 등이 포함돼있다.

문화재청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면, ‘2019년도 남북 문화재 교류 협력 사업’에 예산 22억원이 배정됐다.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및 유적 보존정비 사업에 13억원, DMZ 문화재 기초조사 학술포럼 개최에 1억원 등이 사용될 계획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2년부터 광주비엔날레 김선정 대표가 강원도 일대에서 문화예술 관계자들과 이끌어온 ‘리얼 DMZ 프로젝트’는 문화역서울 284 ‘DMZ’전으로 전환 개최됐다. 문화역서울284가 김 대표 쪽에 제안하면서 성사된 전시다. 지난 2월 임명된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 신임 관장도 북한 미술기관과 교류 및 DMZ 생태 미술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같은 문화정책들은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물론 이전 정권에서도 DMZ 접경지역 둘레길 조성과 DMZ 평화공원 구상에 대한 계획이 언급된 적이 있지만 이번 정권처럼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다.

실제로 우리나라 문화정책은 정권마다 변화해왔다. 대한민국 정부의 문화정책 자체가 구체화된 것은 김영삼 정부(문민정부) 시절부터다. 당시 문화체육부가 창설됐고 국민이 스스로 문화를 생산하고 향유하는 ‘문화 복지’ 개념이 생겼다. 문화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문화의 산업적 측면도 이 무렵 부각됐다. 정부는 문화산업‧콘텐츠 관련 정책을 만들었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이 “영화 ‘쥬라기공원’ 한 편이 벌어들인 돈이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150만대를 수출한 판매액과 맞먹는다”고 말한 일화가 유명하다.

김대중 정부는 문화예산 1%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를 실현했다. 앞선 정권에서 문화예산은 전체의 0.3~0.5%에 머물렀다. 김대중 정부는 1997년 말 터진 IMF로 경제 상황이 어려웠음에도 한류문화산업에 힘을 쏟았다. 특히 일본 문화개방과 더불어 북한의 영화, 노래를 받아들이는 등 문화 정책 규제 완화를 실현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에는 문화정책이 다소 퇴보했다. 염신규 한국문화정책연구소장은 “당시 정부는 문화 분권에 대한 시도가 있었지만 지금만큼 현장이나 지역 정책을 전향할 만한 저변이 약했다”고 분석했다.

이명박 정권은 문화체육 엘리트주의, 문화 산업적 측면을 강조했다. 이어진 박근혜 정부는 문화 융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다만 이 두 정권의 문화정책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변질되며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염 소장은 “이명박 정부는 시장주의가 문화정책에도 작동돼 문화산업 경쟁력을 키우려 했다. 박근혜 정부는 문화융성을 앞세웠으나 흐지부지됐다. 국가주도의 엘리트 예술이 필요했던 거 같은데 현장의 호응이나 성과는 없었다. 박근혜 정부의 문제는 관리가 안된 정부라 평가하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문화정책이 변화하는 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단지 부각되는 점이 다를 뿐이라는 주장이다.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김명직 교수는 “새 정권이 등장함과 동시에 문화정책이 확 바뀌는 것은 아니다. 정권마다 부각되는 정책이 다르긴 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문화정책은 정권의 국정 방향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으나 정책의 ‘점증적 성향’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특정 부분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관료들은 기존에 있던 정책을 모아 정리해 보여주는 거다. 이는 관료의 의지면서도 정책의 본 성격인 ‘점증적 성향’에 따른 영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문화정책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건 아니다. 남북의 변화된 분위기 속에서 화해와 교류 협력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라고 분석했다.

염신규 소장은 “이번 정부는 문화의 민주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책적인 단서로 보여지는 건 없다. 이러한 차원에서는 문화 민주화를 어떻게 이룩해야할 것인지 조금 더 고민해야할 단계”라고 지적했다. 

정권에 따라 문화 지원 대상의 기준도 달라진다. 김 교수는 “대부분의 문화정책은 문화 사업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그런 보조사업의 내용은 비슷한데 정권에 따라 사정이 조금씩 다르다”며 “보수 정부에서는 보수적인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지원하는 경향이 있고, 진보정권에서는 반대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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