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탄력근로제 6개월→1년, 일자리 9만1000개 감소 막는다"

기사입력 : 2019년04월03일 11:53

최종수정 : 2019년04월03일 11:5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일 '탄력근로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 개최
"탄력근로제 1년이면 일자리 9만1000개, 임금소득 1조3000억원, GDP 2조6000억원 감소 막는다"
"경사노위 합의안 6개월로는 부족...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1년으로 늘려야"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면 9만1000개의 일자리 감소를 추가로 막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6개월로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국회가 확대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탄력근로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가 개최됐다. 자유한국당 김종석·임이자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파이터치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권혁조 파이터치연구원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탄력근무제 도입 시 주 52시간 근무제의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 변화 [자료=파이터치연구원]

발제를 맡은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며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을 위해서라도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며 발표를 시작했다.

김 위원은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미도입, 3개월, 6개월, 1년으로 각각 나눠 예상되는 결과치를 발표했다.

그는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이 6개월일 경우 △일자리 20만5000개 △임금소득 3조원 △GDP 5조9000억원 △기업수 3만9000개가 감소하고, 단위 기간이 1년일 경우 △일자리 11만4000개 △임금소득 1조7000억원 △GDP 3조3000억원 △기업수 2만2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단위 기간 확대로 일자리 9만1000개, 임금소득 1조3000억원, GDP 2조6000억원의 감소를 막는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미국·일본이 1년, 독일이 6개월 등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려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해야 주52시간 근로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된다"고 말했다.

그는 발표를 마치며 △주52시간 근로제 재검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1년으로 확대 적용 △업무특성에 따른 예외 규정 신설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좌측 6번째부터)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김학용 의원 임의자 의원, 김종석 의원, 권혁조 파이터치연구원 이사장과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19.04.03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의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토론회는 이지만 연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실장이 참여했다.

먼저 김 본부장은 "2020년 주 52시간 근로제가 상시근로자 50-300인 기업으로 확대되면 중소기업들은 직격타를 맞게 된다"며 "탄력근로제의 최대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할 뿐 아니라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단위 기간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계절적 요인 등 분기별 업무량 변동이 큰 업무가 문제"라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정하는 것도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조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을 정부가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는 큰 기준만 정하고 노사가 합의해 자율적으로 따르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따른 경제 전반의 부담을 줄이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까지 확대해야 장기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정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을 주최한 김종석 의원은 "지난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6개월 확대 방안을 합의했지만, 경제상황과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한 상태"라며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경제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국회가 합리적으로 단위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