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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봉투 금지 시행...업계는 '손해', 소비자는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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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구매 불편 호소..일회용 봉투 금지 사전 공지도 감감"
업체 "일회용 봉투금지 시행 사흘전 정부 지침 일부 수정...혼선"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지난 1일부터 백화점, 복합몰 등 대규모 점포에서 일회용 봉투 사용이 금지됐지만 소비자와 업체 사이에선 혼선이 빚어졌다.

소비자들은 제품을 하나씩 싸는 일회용 봉투 사용을 막으니 채소와 야채, 과일을 구매시 1장으로 제한된 비닐봉투로 어찌할지 모르겠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사는 A씨는 "일회용 봉투사용을 금하니 장을 보는데 불편함이 커졌다. 이를 마트에 와서 알았다"며 "비닐봉지가 필요한 낱개 구매보다 봉지에 싸여있는 팩구매를 하게 됐다"고 푸념했다.

서울 잠실동에 사는 B씨 역시 "뉴스를 보고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냉동식품을 살때 녹으면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비닐을 사용할 수 없어 불편해졌다"고 말했다.

일회용 봉투 금지 시행을 두고 업계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다. 업계는 지난달부터 일회용 봉투보다 규제대상에 함께 포함된 쇼핑백 사용여부를 놓고 혼선을 빚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마트에 1회용 봉투 사용규제 안내문구가 붙어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9.04.01 pangbin@newspim.com

백화점이나 복합몰에서 모양과 재질이 다양한 쇼핑백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규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지난 2월부터 유통업계를 포함한 관련업계는 환경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현재 종이재질의 쇼핑백을 제외하고 일회용 쇼핑백은 모두 사용금지다. 

환경부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일회용 봉투 금지 시행을 앞둔 사흘 전 일부 가이드라인을 수정했다. 지난달 28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기존 정부 정책보다 사용할 수 있는 쇼핑백 범위가 넓어진 것. 

하지만 정부의 기존 지침을 지키기 위해 기준에 맞게 쇼핑백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쇼핑백을 제작한 업체들은 울상이다. 기업 입장에선 정부의 지침을 지키려다 매몰비용이 발생한 셈이다.

업체 한 관계자는 "정부의 당초 지침대로 가이드라인을 맞추기 위해 기존 쇼핑백을 모두 처분하고 정부 방침에 맞게 새로운 쇼핑백을 제작했는데 업계 불만이 커지자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서 결국 우리만 손해를 보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쇼핑백은 식품, 유통, 의류, 그릇 모든 업체에서 다 사용하는데 정부의 오락가락한 가이드 라인으로 애를 먹은게 사실이라며 손해 본 업체도 꽤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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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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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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