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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9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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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4월 중순 워싱턴 개최 유력
與 ‘장관후보 1, 2명 전략적 포기론’ 솔솔
김의겸 투기 논란…사퇴 불가피 확산되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인사청문회와 공직자 재산공개로 청와대와 여권이 궁지에 몰렸습니다. 대통령의 입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5억 건물 매입’ 논란과 관련해 “제 나이(56)에 또 전세를 살고 싶지 않았다”며 투기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건물주가 돼 노후를 보내겠다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현 정부에 부담이 되는 만큼 사퇴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마친 장관 후보자 7명의 경우 대부분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1, 2명은 낙마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관측됩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이 직을 감당할 수 있는지 스스로 잘 판단해보라”라고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전세값을 올려 유학생 아들에게 생활자금을 송금해줬다는 조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반응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4월 중순 개최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난관에 봉착한 가운데 한미간 정상 외교를 통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미정상회담 4월 중순 워싱턴 개최 유력…'포스트 하노이' 논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4월 중순 개최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28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난관에 봉착한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한미간 '톱다운' 정상 외교를 통한 중대 돌파구 마련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청문보고서 채택 ‘0’… 與 ‘장관후보 1, 2명 전략적 포기론’ 솔솔/동아일보
인사청문회를 마친 장관 후보자 7명 중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단 한 명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후보자 1, 2명을 지명 철회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의겸 “전세 살고싶지 않아서”… 靑내부 냉랭 “사퇴 불가피” 확산/동아일보
대통령의 입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25억 건물 매입’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제 나이(56)에 또 전세를 살고 싶지 않았다”며 투기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각종 의혹에 대해 명쾌히 설명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논란이 더 확산되는 모양새다.

文대통령 "경제·정치는 별개, 일본과 교류 더 늘려야"/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를 찾은 일본 기업인들에게 "경제적 교류는 정치와 다르게 봐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한 외국인 투자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모리야마 도모유키 서울재팬클럽 이사장에게 "이미 한 해에 양국을 오가는 인원이 1000만명에 이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북단체 자유조선, ‘대안정부’ 자처… 김정은에게 ‘선전포고’/국민일보
북한 해외공관 습격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자신들 소행이라고 밝힌 반북 단체 ‘자유조선’에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을 뿌리째 흔들겠다”며 북한의 ‘대안정부’를 자처한 이 단체는 아직 김정은 체제에 균열을 일으킬 만한 존재로 보이지는 않지만 뚜렷한 눈엣가시로 부상했다.

[단독] 잇단 특혜 논란에… 청와대 출신 재취업 지침 만든다/한국일보
청와대 출신 직원들의 재취업에 대한 내부 규정이 곧 마련될 전망이다. 최근 청와대 출신이 민간ㆍ유관 기업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낙하산’, ‘특혜’ 논란이 벌어진 이후 최소한의 지침이라도 마련해 특혜 의혹이 불거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비핵화 의지 내비친 ‘스냅백’…북미협상 돌파구 될까/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snapback)을 전제로 제재 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밝혀, 이 방안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6일 인사청문회에서 “스냅백에 어떤 수준의 내용을 담을 것인가가 향후 북-미 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0329 국회 조간

[단독] "황교안 국회 방문때 법무부 기조실장도 동행" /매경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3년 3월 13일 박영선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지원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박병석 당시 국회 부의장을 각각 예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영선 의원은 이때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동영상 존재를 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교안 “미세먼지는 생존권, 초당적 협력 아끼지 않겠다”/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8일 미세먼지 측정 현장을 찾아 미세먼지는 생존권의 문제며, 경제적 어려움까지 야기한다는 점에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찾아 미세먼지 측정 현장을 둘러봤다.

박영선 “황교안, 당황해 귀까지 빨개졌다”…박지원 “나도 기억”/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김학의 동영상 CD’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페이스북에서 2013년 법제사법위원회 영상회의록을 연달아 공개하며 ‘동영상 존재를 몰랐다’는 황 대표 주장을 반박했다.

박지원 "황교안, 사실 김학의 반대했었다"…왜? /중앙일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관련, 28일 "CD, 녹음 테이프, 사진을 경찰 고위 관계자에게 받았다"며 "사진을 보면 정확하다.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김학의 동영상 관련) 경찰도 민정수석실도 몰랐다고 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이라며 "2012년 11월에 피해 여성이 성폭행 장면이 촬영됐다며 고발했다. 그리고 2013년 1월에 경찰 고위 관계자를 통해 동영상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문제가 불거진 2013년 3월까지 청와대나 수사 당국이 동영상의 존재를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김학의 CD'로 최대위기 맞은 황교안, 정면돌파?/노컷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8일 당 대표 취임 한달을 맞은 가운데 이른바 '김학의 CD' 사건으로 최대 위기에 처한 모양새다. 그동안 여권발(發) '김학의' 특검 공세에 말을 아끼던 황 대표는 이날 처음으로 '특검 수용' 의사를 보이며 반격에 나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내분 치닫는 바른미래.. 이언주 "손학규, 창원 득표 10% 안되면 사퇴하라"/조선일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이언주 의원의 충돌이 당 노선 갈등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28일 "손 대표는 이번 창원 보궐선거에서 본인 약속대로 (득표율) 10%를 얻지 못하면 즉각 물러나라"며 대표직 사퇴를 공개 요구했다. 손 대표는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

바른미래당도 "7명 장관후보 부적격…김연철·박영선은 사퇴해야"/뉴스핌
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도 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 7명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원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바른미래당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25~27일동안 진행된 인사청문회의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총평을 남기자면 그야말로 '총체적 난맥상'이었다"면서 "후보자들 스스로 도덕적 허점을 알고서도 장관을 하겠다고 나섰다는 점에 대해서 말이 나오지 않을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야4당, 김의겸 비판…“낮엔 서민 대변 밤엔 부동산 투기 당장 사퇴하라”/중앙일보
야 4당은 28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부동산 매입을 일제히 비판했다. 앞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도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김 대변인은 지난해 7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2층 건물을 은행 대출 10억여원을 끼고 25억7000만원에 샀다. 김 대변인 비판에는 범여권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합세했다.

민주-한국, 원내대표 회동…"탄력근로제 법안 처리 공감대"/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8일 만나 여야 대치 속에서도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관련 법안과 주휴수당 산입범위를 바꾸는 최저임금법,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경제 활성화 법안 등의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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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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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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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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