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종합]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청문, 내달 8일 속행

기사입력 : 2019년03월28일 17:23

최종수정 : 2019년03월28일 17:23

2시간 30분 동안 릴레이 청문...4월8일 속행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찬반 맞불 집회 열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해체에 대한 청문을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다. 한유총 설립 취소에 대한 행정 절차가 길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김동렬 한유총 신임 이사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보건진흥원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엽합회 설립허가 취소 청문에 참석했다. 2019.03.28 alwaysame@newspim.com

2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한 비공개 청문을 속행하기로 했다. 이날 청문은 오후 2시부터 4시30분경까지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렸다. 다음 청문은 4월8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유총이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로 하면서 청문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 다시 속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문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한 청문 주재자와 교육청 관계자 3명, 한유총 관계자 3명이 참석했다. 한유총 측에선 김동렬 신임 이사장과 김철 홍보국장, 정진경 정 앤 파트너스 변호사가 참여했다.

한유총 측은 청문 자리에서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한 부당함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목적 이외 사업을 수행했고 개학 연기 투쟁 등으로 공익을 해쳤다고 판단해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대 집회 모습. [사진=김경민 기자]

앞서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는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한 찬반 집회가 연이어 열렸다.

경기 유아교육대책 연대, 정치하는 엄마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등 10여 개의 시민단체가 모인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대’는 “한유총은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툭하면 아이들을 볼모로 학사 파행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조속히 한유총 법인 설립을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뒤이어 집회를 개최한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교육자를 ‘아이 볼모로 잡고 사리사욕 채우는 비리 집단’이란 오명을 씌워 사기를 꺾고 폐원·폐교를 조장했다”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는 설립 허가 취소 예고 통지와 청문 주재자 선정, 설립 허가 취소 사전 통지, 청문 진행 및 종결 등의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청문 주재자는 결과 보고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일각에선 청문 속행으로 4월 중 최종 판단은 불투명해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