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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청문, 내달 8일 속행

기사입력 : 2019년03월28일 17:23

최종수정 : 2019년03월28일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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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30분 동안 릴레이 청문...4월8일 속행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찬반 맞불 집회 열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해체에 대한 청문을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다. 한유총 설립 취소에 대한 행정 절차가 길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김동렬 한유총 신임 이사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보건진흥원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엽합회 설립허가 취소 청문에 참석했다. 2019.03.28 alwaysame@newspim.com

2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한 비공개 청문을 속행하기로 했다. 이날 청문은 오후 2시부터 4시30분경까지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렸다. 다음 청문은 4월8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유총이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로 하면서 청문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 다시 속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문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한 청문 주재자와 교육청 관계자 3명, 한유총 관계자 3명이 참석했다. 한유총 측에선 김동렬 신임 이사장과 김철 홍보국장, 정진경 정 앤 파트너스 변호사가 참여했다.

한유총 측은 청문 자리에서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한 부당함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목적 이외 사업을 수행했고 개학 연기 투쟁 등으로 공익을 해쳤다고 판단해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대 집회 모습. [사진=김경민 기자]

앞서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는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한 찬반 집회가 연이어 열렸다.

경기 유아교육대책 연대, 정치하는 엄마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등 10여 개의 시민단체가 모인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대’는 “한유총은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툭하면 아이들을 볼모로 학사 파행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조속히 한유총 법인 설립을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뒤이어 집회를 개최한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교육자를 ‘아이 볼모로 잡고 사리사욕 채우는 비리 집단’이란 오명을 씌워 사기를 꺾고 폐원·폐교를 조장했다”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는 설립 허가 취소 예고 통지와 청문 주재자 선정, 설립 허가 취소 사전 통지, 청문 진행 및 종결 등의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청문 주재자는 결과 보고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일각에선 청문 속행으로 4월 중 최종 판단은 불투명해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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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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