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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기사입력 : 2019년03월26일 10:02

최종수정 : 2019년03월26일 10:02

문성혁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시켜 나가겠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글로벌 해양강국’ 위상 정립을 목표로 5개 중점 과제를 내걸었다.

문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해운재건 성과 가시화 및 스마트 해운항만 물류체계 구축 △스마트 양식·대기업 진입 제한 완화 등을 통한 수산업 혁신 △항만 미세먼지 발생 최소화 △해양관광산업과 해양신산업 육성 △해양안전 공고화 및 해양영토 수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수산업은 연안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고 해운항만 사업은 우리나라의 필수 기간산업이자 자랑거리였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해양강국’을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사진=세계해사대학]

다음은 문 후보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그간 30여년동안 연구와 교육에만

전념해 온 학자로서

행정 경험이 부족한 만큼,

해양수산부 장관직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연구경험과 전문성이

제가 몸담아 왔던 해양수산 분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청문회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국무위원 후보자가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큰 영예입니다.

그러나, 해양수산 각 분야별로

당면한 현안이 많은 이 시점에서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에 임하면서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저의 각오를 소상히 밝히는 한편,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과거 우리 수산업은 연안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수출입 화물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해운항만산업은

우리나라의 필수 기간산업이자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활력이 넘치던 어촌과 수산업은

수산자원 감소와 노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해운산업의 침체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는 점차 높아지고 있고,

 

세계 각 국은

해양에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제게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의 모든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해양강국」을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5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운재건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다가오는 4차 산업 혁명에 발 맞추어

스마트 해운항만 물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 해운산업의 선대와 항로를 확충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운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는

친환경 해운으로 전환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항만 인프라를

차질없이 확충하는 한편,

 

밖으로는 해외 터미널 운영권 확보와

해외 항만개발을 통해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해운과 항만 분야에서의 스마트화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해운과 항만 분야의 스마트화를

더욱 가속화하여

미래 해운항만산업을 선도하고

세계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수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변모시키고,

활기찬 어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수산자원 회복이 가시화 되도록

연근해 어업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 생산지원에서 자원관리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총허용어획량 관리제도를

확대하고 정착시키는 한편,

 

연근해 어선 감척 확대와

육상단속 강화 등으로 불법어업을 근절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양식어업은 기존의 소규모 재래식 양식에서

스마트 양식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 진입 제한을 완화하고,

 

스마트 양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양식산업을 청년 일자리 산업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어촌뉴딜 300 사업을 본격화하고,

어촌에서의 청년 정착 지원과

수산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추진하여

어촌을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내수면 어업과 강마을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항만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바다환경을 만들어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항만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선박과 항만하역장비를 비롯한

배출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LNG 벙커링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안화물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해양과 육상을 아우르는

범부처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저감시키고,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여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해양관광산업과

해양신산업을 육성하여

연안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연안과 바다, 그리고 섬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특성화된 해양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해양관광복합지구와

어촌뉴딜 300사업을 연계하여

해양관광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현재 초기 단계에 있는 해양신산업에 대한

창업투자 지원체계를 내실화하는 한편,

 

관련 업계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해결하여,

해양신산업이 새로운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해양안전을 공고화하고

해양영토를 확고히 수호하겠습니다.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적과실과

안전불감증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안전이 현장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종사자 교육을 내실화하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많이 이용하는

낚싯배와 여객선, 그리고 레저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저부터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안전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또한, 독도에 대한 과학적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단호히 대응하는 등

우리 바다를 확고히 수호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분야 남북 협력도 대북제재 해제 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에게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글로벌 해양강국」이라는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겸허한 자세와 늘 경청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해양수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특히, 수산현장을 자주 찾아

어업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전문가의 자문도 구하겠습니다.

 

해양수산의 대변자로서

주요 정책 추진과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부터 솔선수범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끈질기게 설득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도

수시로 고견을 구하겠습니다.

 

국회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먼저 찾아가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청문회 준비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3. 26.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문 성 혁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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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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