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뮬러특검 조사, 무엇이 끝났고 무엇이 남았나

기사입력 : 2019년03월25일 17:52

최종수정 : 2019년03월25일 17:52

민주당, 특검 보고서 전문 공개 압박...바 장관의 결론에 의구심 제기
의회 안팎에서 트럼프에 대한 조사는 진행형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진영과 러시아 간 유착 의혹을 둘러싼 로버트 뮬러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고 일단은 ‘증거 부족’이라는 결론이 나왔지만, 여전히 정치공방이 이어지고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뮬러 특검 수사 보고서를 받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이번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리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무죄 결론 역시 내리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뮬러 특검 보고서에 대해 내린 결론과 요약본을 의회에 넘겼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남혜경 인턴기자 =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이 네 쪽짜리 서면 형태로 하원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스캔들'(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의 공모 의혹) 수사 결과 보고서 요약본. 2019.03.24.

미국 CNN에 따르면, 뮬러 특검의 조사는 크게 트럼프 진영의 러시아 스캔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에 대해 이뤄졌는데, 바 장관은 러시아 스캔들 관련 ‘트럼프 캠프 측 어떤 인물도 러시아측과 공모 결탁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사법 방해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는 결론을 각각 내렸다.

우선 미 의회에 제출된 요약보고서는 바 장관이 뮬러 특검으로부터 22일 제출받은 최종 수사보고서를 4쪽 분량으로 요약해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과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측에서는 뮬러 특검이 22개월에 걸쳐 조사한 내용에 대해 바 장관이 48시간도 채 안 돼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특검 보고서 전문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뮬러 특검이 실시한 관계자 소환 조사는 2800번, 구속영장 청구는 500건, 증인 대면 조사는 500건이나 됐다.

또한 민주당 측에서는 바 장관이 특검 조사에 대해 편파적인 성향을 보인 전례가 있는 만큼, 특검 보고서에 대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결론을 내릴 만한 입장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내들러 법사위원장은 바 장관과 뮬러 특검을 불러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바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뮬러 특검의 조사는 이렇게 결론이 났지만, 미국 의회 안팎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내들러 법사위원장은 이미 트럼프 측근들을 타깃으로 전방위적 조사에 나섰으며,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여러 개 위원회에서 조사를 펼치며 트럼프를 옥죄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의 증언을 토대로 뉴욕 연방검찰은 트럼프 캠페인의 선거자금법 위반 여부를 여전히 수사하고 있으며, 뉴욕주 법무부는 트럼프의 과거 부동산 사업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로저 스톤에 대한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다.

또한 바 장관이 보낸 서한에서 해명되지 않은 제임스 코미 전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 해임, 제프 세션스 전 법무장관에 대한 압력 행사, 2016년 대선 캠페인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이메일 해킹 및 위키리크스 폭로 등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남혜경 인턴기자 = 백악관으로 복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엄지를 치켜 세우고 있다. 이날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스캔들'(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의 공모 의혹) 수사 결과 보고서 요약본을 하원 법사위원회에 서한 형태로 제출했다. 2019.03.24.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