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양승태 재판부, 검찰에 공소장 변경 요구…“공소장 읽다보면 선입견 생겨”

기사입력 : 2019년03월25일 13:52

최종수정 : 2019년03월25일 13:52

25일 1차 공판준비기일…피고인들 모두 불출석
재판부 “공소장 읽다보면 선입견 생겨” 변경 요구
검찰 “직권남용 범행 특성상 어쩔 수 없다”
수사기록목록 놓고 검찰 vs. 변호인 논쟁벌이기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법농단의 최정점’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재판 초두부터 검찰의 공소장을 지적하면서 정식적으로 공소장 변경 요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12기)·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들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고인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재판 초두부터 검찰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공소장을 읽다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입장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게 맞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공소장 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란 검사가 공소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사가 피고인에 대해 어떠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은 재판을 통해서만 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1.11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은 약 6년 동안 동기나 범위 배경 목적에 의해 이뤄진 범행이고 지휘체계나 계통에 따라 공모관계가 다양하고 은밀히 조직적이고 장기적, 반복적으로 이뤄진 성격이 있다”며 “직권남용은 정당한 권한 범위 내로 보이는 게 통상적이라 정확한 경위를 표시하지 않으면 왜 직권남용인지 오히려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방해된다. 이런 점을 감안해 검사는 피고인이 어떤 직권에 가탁해 직권을 남용했는지 그 전후사정이나 범행동기, 경위를 자세히 말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이는 앞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서도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 당시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공소사실에 대해서 큰 로마자로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등의 제목을 붙였는데, 이는 법령이 요구하는 이외의 사실이나 검찰의 의견과 평가를 광범위하게 나열한 것으로서 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단과 검찰 측이 수사기록 목록을 놓고 충돌하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를 맡은 이상원 변호사는 “검찰로부터 받은 수사기록 목록에는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 기록이 빠져 있는데, 그 양이 상당하고 많은 분들이 조사된 걸로 알고 있다”며 “증거목록에는 일부 제출돼있는데 막상 수사기록 목록에 전혀 없어 변호인 입장에서는 관련된 분들의 최초 진술인데 그 기록을 열람등사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본 수사기록에는 없지만 별책으로 관리하고 있고, 법원행정처로부터 임의제출 받을 때부터 목록화하지 않아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 열람등사 신청하면 형사소송법 규정을 보고 제공해드리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재차 “검찰이 증거로 쓸 증거목록의 원천이 되는 수사기록 목록이 완전하지 않고 다른 곳에 보관 중이 수사기록이 있는 건 곤란하다”며 “서류 기록이 특정된 수사기록 목록을 받기를 원한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 말미에 발언권을 얻어 정면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이 ‘검찰이 수사 관련해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 목록에 빠진 게 있다고 하면서 기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설명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검사가 서류를 일부러 빼돌린 것처럼 주장하는데 변호인의 의도가 궁금하다”며 “변호인이 언급한 자료는 이미 다 압수조서로 작성돼 기록에 첨부돼 있고, 증거로도 모두 제출돼있다. 변호인도 충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자료에 대해 수사기록 목록에 첨부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설명해달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수사에 흠집 내기 내지 트집잡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맞받아쳤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5일 오전 다시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증인신청 등 증거 의견을 최종적으로 듣고 향후 재판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