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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1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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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바이오·혁신기업들, 코스닥에 대거 진입토록"
여야, 4·3보선 열전..힘있는 與 선택 vs 무능한 與 심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4·3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확대 등 정책 중심 선거를 전면에 내세워 '힘 있는 여당'을 각인시키는 데 주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심판론을 앞세우며 PK 민심잡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특검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비위 의혹과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을 한국당 인사들과 연결짓고 있으며 이에 한국당은 '황운하 특검'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바이오·혁신기업들, 코스닥에 대거 진입토록 할 것"/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혁신을 통해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과 제조업 혁신에 충분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21일 서울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에디슨은 백열전구 기술 특허를 담보로 대출과 투자를 받아 제너럴 일렉트릭(GE)의 모태가 된 전기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美 외교당국자 "文 대북정책 다 싫다"/문화일보
21일 한·미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한 당국자가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다 싫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문재인 정부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리스 "2017년에는 北지도자와의 회담 상상도 못해"/이데일리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2017년 태평양사령관 시절에 미국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와 회담하는 2018년과 2019년 상황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북미 대화 가능성을 낙관했다. 해리스 대사는 2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에서 열린 '대사와의 대화' 간담회에서 "우리는 오늘날 한국에서 역대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좋은 지점에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조윤제 주미대사도 함께 참석했다.

北 "굶어죽고 얼어죽어도 '자존' 버리지 않는다"/아시아경제
21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우리의 전진은 줄기차고 억세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금은보화를 주고도 살 수 없는것, 굶어죽고 얼어죽을지언정 버릴수 없는 것이 민족자존"이라면서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고 본태이며 우리 국가의 존립과 번영을 떠밀어온 위대한 동력"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형 패트리어트 '천궁' 비정상 발사 원인 "정비사 실수" /한겨레
지난 18일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천궁'이 비정상적으로 발사된 원인이 시스템적 오류가 아닌 당시 천궁을 정비하던 요원들의 "실수" 때문이라고 공군이 공식 발표했다.공군은 21일 "민관군 합동 사고조사단은 현장조사, 관련자 진술, 모의시험 및 검증 등을 통해 정비요원들이 케이블 분리 및 연결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비정상 발사가 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야, 4·3보선 열전 돌입..힘있는 與 선택 vs 무능한 與 심판/연합뉴스
여야는 4·3 보궐선거 첫 공식 선거운동일인 21일부터 '프레임 대전'에 나선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확대 등 정책 중심 선거를 전면에 내세워 '힘 있는 여당'을 각인시키는 데 주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심판론을 앞세워 문재인 정부 때리기에 총력을 펼쳤다. 이에 따라 여야 지도부의 행보는 뚜렷하게 구분됐다.

한국당 통합·전진 "패스트트랙은 입법쿠데타..결사저지"/뉴스1
자유한국당 초·재선 모임인 '통합·전진' 소속 의원들은 21일 한국당을 제외한 야4당의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추진을 '입법쿠데타'로 규정하고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들은 심상정 의원의 "이 내용은 국민들이 알 필요 없다"는 발언을 놓고 '국민무시'라고 일제히 반발했다. 선거제 정국에서 바른미래당 내부 이견 표출로 오히려 여야 4당 공조가 균열되는 것은 물론 '보수대통합'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표출됐다.

'특검'에는 '특검'으로…민주·한국 '맞불전'/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특검 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비위 의혹과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을 자유한국당 인사들과 연결지으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이에 한국당은 '황운하 특검'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양측의 거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가 인사이드] "이젠 홍문종까지"…한국당 덮친 KT 채용비리 '일파만파'/뉴스핌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이어 같은 당 홍문종 의원까지 KT 채용비리 의혹에 휘말렸다. 해당 의원들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제기된 의혹에 대해 깔끔하게 해명하지 못하면서 여론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산하 교통공사 채용비리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주가를 높였던 한국당으로선 '자승자박'에 놓인 셈이다.

당정, '방산수출 활성화·입법 지원' 적극 추진 공감대/뉴스1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방위산업 수출 등 활성화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과 방위사업청은 이날 오전 7시3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방산 수출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민홍철·김진표·최재성 의원 등이, 방사청에서는 왕정홍 청장과 김태곤 기획조정관 등이 자리했다. 당정은 이날 국내 방산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며 내수보다는 수출 위주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궁에 빠진 與 원내대표 선거..."친문 어려울 수도"/뉴스핌
"친문(친문재인계)이라 어렵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있다", "당권파라 의외로 표가 안 나올지도 모르겠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독주가 예상됐던 김태년(55·3선) 의원을 두고 나오는 얘기다. 원내대표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웅래(61·3선)·이인영(54·3선) 의원이 선거판에 뛰어들며 셈법이 복잡해졌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5월 둘째 주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는 현재 '3파전'으로 압축됐다. '친문 실세'로 분류되는 김태년 의원과 '중도파' 노웅래 의원이 앞서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운동권' 이인영 의원이 파고든 구도다.

박영선 "수천만원 증여 의혹 '허위'..계좌간 이동금액 단순합산 '오류'"/머니투데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만 8세부터 20세까지 13년 간 2억원 가량 예금이 늘어 증여세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혹제기에 대해 의원실 보좌진이 "허위 과장 자료다"고 즉각 반박했다. 박 의원실 보좌진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출한 재산신고) 자료를 잘못 해석해 심한 오류가 있는 결과로 보여진다"며 "은행 계좌를 바꾸어 예금을 이동한 것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론조사] 한국당 지지율 31.9%, 5주 연속 상승...보수층 지지 69.7% 최고치/뉴스핌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혁 패스트트랙,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과 관련한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면서 보수층 결집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보수층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으며 정당 지지율을 31.9%까지 끌어올렸다. 2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8~20일 사흘동안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당 지지율은 5주째 오름세를 보이며 지난주보다 0.2%p 상승한 31.9%를 기록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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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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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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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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